1~4월 출생아 8만명 역대최저…올해 사상 첫 25만명 붕괴 위험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역대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연간 출생아 수 25만 명 선마저 붕괴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의료 기관 분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산부인과 등 의료 기관에서 신생아를 분만한 산모는 8만 1454명으로 역대 최저다. 조산원이나 자택에서 아기를 낳은 경우는 제외한 숫자다.

하지만 산모 대부분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한다는 점, 최근 4년간 의료 기관 분만자 수와 연간 출생아 수(조산원·자택 분만 포함) 사이에 1% 이내 오차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 기관 분만 건수는 그해 출생아 수를 미리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올해 출생아는 역대 신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작년(26만 500명)보다도 적은 25만 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같은 기간 출생아 수(9만 2800명)보다도 1만 명 이상 적은 상황에서, 통상 하반기로 갈수록 출생아 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이 집계한 월별 출생 동향에 따르면 1~4월 출생아 수는 년간 출생아 수의 35%를 차지한다. 자녀 취학 시기 등을 이유로 연말에 출산하는 계획을 꺼리는 산모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0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 처음 30만 명대로 주저앉았고, 3년 후인 2020년(27만2337명) 30만 명 선이 무너졌다. 그리고 2년 만에 25만 명 선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대학생이 결혼하고 임신을 하는 10년 후에는 출생아 수가 더 크게 줄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출생아 수가 처음 40만 명대로 급락했던 2002년 출생아들이 본격적으로 출산하게 되는 2032년 이후에는 출생아 수 20만 명대도 무너져 10만 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트위터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를 인용해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를 겪고 있다”며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약 100년) 안에 현재 인구의 6%(33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고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하면서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사에서 “선진화된 이민 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 ‘인구 절벽’ 현실화 문제의 대안으로 이민청을 신설해 생산 연령 인구로 편입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를 대거 유치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