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중공 강경책 뒤엔…폼페이오 발탁한 중국인 전문가 포진

미국이 최근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강력하면서도 정교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참여한 중공 고위층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 휴스톤 중국 영사관 폐쇄,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캘리포니아 연설 등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모두 중공의 취약점을 정확히 짚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시진핑 정부와 건전한 관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길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중공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한 뒤부터 기존에 미국이 취했던 유화정책이 아닌 힘있는 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공 바이러스(우한폐렴·코로나19)도 그 계기가 됐다. 바이러스 상륙으로 자국민 피해가 이어지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100건의 무역협정도 이미 사망한 무고한 생명에 대한 손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미국의 대중공 정책, 미국 매파가 주도

미중 대결이 고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시선이 모인다.

핵심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싱크탱크다. 여기에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폼페이오의 대중 정책 수석고문인 위마오춘(余茂春·58)과 장멍(蔣濛·43) 미 퍼듀대학교 공대학장이 포진하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공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연구한 학자로 미국 공군에서 35년간 복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중국어, 한국어에 능통하며 일본어도 일정 수준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를 제외한 다른 두 사람은 중국 출신이다.

위마오춘은 중국 충칭 태생으로 청소년기 문화대혁명을 겪었으며 난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유학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관한 과목을 가르쳤다.

그는 수년간 중공 전체주의의 발전과정, 중공의 체계적인 산업기밀 탈취와 부정행위 그리고 광적인 공산주의에 대해 경고해왔다.

장멍은 중국 톈진에서 출생해 홍콩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96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2017년에 퍼듀대 공대 학장에 임명돼 역대 최연소(40세) 미 주요 대학 학장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12월 폼페이오 장관의 수석 과학기술고문으로 임명됐으며, 이전 미국 정부의 대중 정책에 강한 회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싱크탱크, 미중관계 변혁 뒷받침

폼페이오와 그의 싱크탱크는 미중관계 변혁을 뒷받침하는 중추 세력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공에 대한 강한 분노가 그 핵심 추동력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방역대책 브리핑을 비롯해 여러 공개석상에서 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왔고 팬데믹은 중국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월 10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공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이 폭발할 것을 미리 알았지만 그들은 전 세계에 알려주려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하며 진상을 보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분노하지만 WHO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연락해왔고 대화해왔다. 우리는 베이징에 우리의 분노를 전달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매우 매우 분노한다!”

이러한 분노가 작용하면서 미중관계는 파열이 생겼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미중 무역회담에서 제기됐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특히 미국은 중공의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에 대해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수동적 입장 탈피 적극적으로 중공에 대처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싱크탱크가 수십 년 만에 가장 적대적인 미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무역전쟁으로부터 바이러스 전쟁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들의 제안과 분석이 갈수록 중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폼페이오의 싱크탱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인 미국은 공산당이 통제하고 있는 독재체제 중국과 근본적으로 모순되며 공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최근 이어진 제재와 다른 강력한 조치들이 그 결과물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공바이러스 사태가 폭발한 후 미국의 중공에 대한 대응은 여러 영역에서 전개됐다. 홍콩 탄압, 신장위구르자치구 무슬림 탄압, 첨단기술 탈취, 지식재산권 침해 등 영역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은 중공 인민해방군 소속 학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했고, 중공 관영언론을 축소하고 기자들을 추방했으며, 미국기업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했다.

한 소식통은 폼페이오의 싱크탱크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전략들을 여럿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 사이의 연계 단절, 대만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