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교전략 통했나…‘우방 국가’ 재결성해 中고립 시도

26년 역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어쩌면 ‘역사’가 될지도 모른다. 미국과 멕시코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은 직후인 지난 달 28일,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프릴랜드는 “매우 훌륭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과 캐나다도 조만간 무역 협상에 합의해 새로운 북미무역협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합의…캐나다도 뒤따를 것

28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서 수입한 글리세린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이 수출한 글리세린이 144%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전날 그들은 중국의 주철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자들은 302.6%의 보조금을 받고 미국으로 주철관을 덤핑하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중국의 일부 철강 휠은 중국 정부로부터 58.75%에서 172.51%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곧 이들 철강 휠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의 조치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새로운 협정과 거의 동시에 진행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의 새로운 협정이 거래를 더욱 공평하게 할 것”이라면서, 특히 협상을 요구하는 중국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협상을 원하지만, 솔직히 중국과 협상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과 멕시코는 합의에 도달했고, 이어서 캐나다와도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중국에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경제일보’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트럼프의 전선이 기본적으로 형성됐으며, 미국-멕시코의 무역협정은 그중 일부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과 ‘미국 우선’을 내세웠다. 트럼프는 취임 후 즉각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당시 일부 여론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폐쇄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되돌아보면 당시의 여론은 ‘홍곡지지(鴻鵠之志, 원대한 포부)‘를 모르는 근시안적 시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

미국의 ‘탈퇴’는 ‘우방국 그룹’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란 점을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은 그의 취임 초기, 또는 그가 집권하기 전에 이미 전략 전술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트럼프의 행동은 재임 초기에 이뤄졌다. 다시 말하면, 그는 취임 전부터 전략적 구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략가인 제갈량과 매우 흡사하다. ‘초가집을 떠나지 않고도 삼분천하를 알고 있다(未出茅庐，天下三分已定)’는 것이다.

중국은 포위, 고립되고 있다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할 때, 중국에는 문호를 닫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콩경제일보는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 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2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합의는 중국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며 “중국이 고립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커들로는 “중국은 미국과 멕시코의 협력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진지하고 신의 있는 협상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28일 CNBC에 “중국이 멕시코가 한 방법을 보고 배운다면, 무역 분쟁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들로와 므누신의 말은 매우 현실적이다. 중국에 ‘바보가 이웃집을 보고 설을 쉰다’는 속담이 있다. 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네 차례나 하면서도 막판까지 어떤 문제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서 옳다고만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 것인가? 서로 길이 다르다. 그러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다”라는 중국의 속담처럼, 당연히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것이다.

중국에는 북한, 이란 등 여러 ‘형제국’이 있다. 현재는 엘살바도르가 추가됐는데 이들을 돈으로 매수한 관계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우방국을 새로 구성하고 있다

7월 25일 미국을 보면, 트럼프는 융커(Juncker) EU 대통령과 합의에 도달했다. 과거에 중국은 EU의 지위를 얻고자 많은 돈을 소비했다. 그러나 EU는 대놓고 외면했으며,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뜨내기와는 동맹 맺기를 원하지 않았다.

또한, 9월 중순 이전에 미국과 일본 간의 새로운 장관급 무역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다. 홍콩경제일보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로 볼 때, 그들은 같은 가치관을 가졌으므로 양측 간의 무역 협정이 곧 시작될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에 의한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무역기구(WTO)를 벗어나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분명하다. 국제 무역 분야의 비주류인 중국이 WTO 안에서 휘젓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조치는 무역 분야만이 아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홍콩경제일보는 지난 수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치맛단을 자르는’ 방식으로 중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인도 전략’을 시작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했으며, 객관적으로 중국-러시아 관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효과가 발생했다.

엘살바도르가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을 때, 백악관은 이들 국가에 대한 원조를 취소하고 ‘방향을 바꾼’ 국가를 엄벌할 것이라고 암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변절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막는 의미가 있다.

국제 전문가인 탕하오(唐浩)는 “미국이 TPP에서 물러나고, WTO의 권한을 없애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목적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1년 후, 미국은 기본적인 패턴을 깨고 중국 주변에 영향력을 발휘해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켰다.

탕하오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하고, 비윤리적인 수단으로 부를 축적하며, 미국에 침투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군사력을 확장해 ‘붉은 폭정’을 세계에 수출하며,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국제적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트럼프가 자유세계를 이끌고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이유이며, 공산주의 폭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트럼프가 하늘의 뜻과 민심을 따르는 반면, 중국은 더욱 고립될 것인 바 이것은 완전히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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