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 기업 개혁안, 사기업 위협한다

중국 국영기업이 민영화된다면 소유권은 혼합소유제로 혹은 여전히 국영으로? 이런 문제는 몇 년 동안이나 설왕설래했던 문제들이다. ‘국영기업 개혁 심화에 대한 지침’이라는 제목의 양면성을 가진 다큐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 마침내 나왔다.

어떤 분석가들은 이 다큐에 대해 국영기업개혁제안의 목적이 국영기업을 확장하고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에 기초하여 국영기업 민영화를 촉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개혁안이 포함하고 있는 상충하는 언급 때문이다.

혼합소유제

국영기업 개혁안의 하이라이트는 주요목표로 ‘혼합소유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산의 다각화를 위해 다른 국가소유자본이나 비국가소유자본을 적극적으로 소개한다. 국가소유자본은 절대적 통제, 상대적 통제 또는 자산참여를 유지할 수 있고, 시장에서 기업경쟁력제고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제안 2조에서 계속하기를 “공적인 소유가 여전히 우세한 지위이다. 그것이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을 대표하며, 그것의 강화와 발전이 초점이다. 공공적이지 않은 경제는 종속적인 지위이다.”

2조에서 ‘혼합소유제’는 사기업들이 국영기업의 주를 살 수 있고, 주주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어진다. 그러나 국영기업자산의 대부분은 국가소유자본으로 구성된다. 사기업은 다만 종속적 지위이며, 그들은 의사결정 권력을 가질 수 없다.

개혁안이 나온 뒤,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국영 신화사는 “우리는 명백하게 민영화를 반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

시장지향

개혁안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국영기업을 “시장 지향 운용 메커니즘”으로 훈련시키고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큐는 시장지향을 14번 언급하면서 그것이 주요 주제임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14조는 이렇다.

“당이 국영기업의 정치적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 국영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서 당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하라.”

“당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이 마오 아래에서의 정치 경제적 지향이었다. 자오쯔양 총서기는 정치와 비즈니스를 분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당의 통제를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물거품이 되었다.

민간기업 개혁

개혁안의 세 번째 포인트는 “큰 발전 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사기업이 개혁의 중요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18조의 제안은 국가 소유자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 시장 지향적 접근을 통해 핵심영역, 즉 공공서비스, 하이테크, 환경보호와 전략산업 등에서 큰 발전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사기업에 자산투자를 함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만약 당신 사업이 전망이 별로 없다는 확신이 들면 , 국영기업은 당신을 후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 사업이 수익이 좋고 시장전망이 밝으면, 국영기업이 초대도 안했는데 문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는 사업의 한 부문을 달라고 한다. 당신은 그걸 막을 길이 없다.

국영기업 강화

어떤 종류의 기업을 정부가 후원할 것인지는 정부가 갖는 관심의 초점에 따라 다르다.

민주국가에서는 고용이 일반적으로 최우선 관심사이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민간부문 고용기회는 국영기업의 고용을 능가했다. 이제 외국자본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발전을 장려해야만 하며, 고용비율을 중요관심사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왜 중국당국은 고용성장이 적은 국영기업의 확장과 강화를 원하는가?

하나는 경제 침체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큰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민간부문은 세수의 13%만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국영기업은 70.3%를 차지했다.

기존 세원 감소로 국영기업들이 공적재원의 기둥 역할을 해왔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그들을 지원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두 번째로, 개혁안은 궁극적인 전반 목표가 시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 국영기업은 현재 부채비율이 높다. 부채의 근원은 주로 국영은행이다. 이런 관계로 국영기업이 잘하지 못하면 국영은행도 붕괴하게 된다.

지난 20년 동안 국영기업을 호전시키기 위한 주요 접근방식은 그들을 시장에 상장해 기금을 끌어모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올해, 비효율적임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개혁안은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자 한다.

국영기업과 사기업이 혼합소유권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혼합소유제에 대한 관심

사기업이 국영기업과 혼합소유제를 원할 것인가? 중국사회는 2014년부터 혼합소유제 개념을 자주 듣게 되었다. 그러나 사기업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열정도 없다.

완다그룹 회장 왕지앤린은 시나에 밝힌 적이 있다.

“혼합소유제에서 사기업은 주식을 통제해야 한다. 최소한 상대적 통제… 만일 국영기업이 관리한다면 그것은 내가 국영기업을 돕기 위해 돈을 제공한다는 의미인가?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사기업이 혼합소유제를 원하지 않으리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는 소유권을 혼합하기로 결심했다.

민간 기업 소유자들을 달래서 정부가 그들을 삼켜버리지 않을 것이란 걸 확신시키기 위해, 개혁안 16조는 “개혁은 법과 규정 및 엄격한 절차에 의거해야 한다. 혼합소유제에 관련된 모든 투자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 국가 자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 개혁은 공개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중공정권이 항상 사람들을 구속하는 도구로 법을 이용해 왔다는 점이다.

민간기업가들은 모두가 “공적인 소유가 우세한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과 “국가 자산의 손실을 방지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성공적인 민간기업도 국가소유 거래상대방에 의해 삼켜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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