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미중무역전쟁…트럼프, 中 급소 찔렀다

6월 18일, 미국 언론이 중대한 소식을 전했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무역장벽 리스트에 올렸다. 관련 항목에는 “만리방화벽은 지난 10여 년간 접속을 차단한 인터넷 사이트에 거대한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중국의 인터넷 접속 차단은 더욱 악화돼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25개 웹사이트 가운데 8곳이 차단된 상태이다. 중국이 차단한 웹사이트 중에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포함된다.

미국이 시작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무역 반격전은 이미 몇 달째 지속 중이다. 이 치열한 게임 속에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카드는 바로 북한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협력한다면 중국은 무역 협상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열리고 미북 양측이 중요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북핵 문제에서 소외돼 이들이 수년간 사용해온 북한 카드와 지렛대를 잃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아니나 다를까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이 북한 카드를 점차 잃은 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對中) 무역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에 중국 공산당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있다. 트럼프의 ‘콤비네이션 블로(Combination Blow)’에 대해 이들은 사실 쓸만한 카드가 별로 남지 않았다. 최종적인 타협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양보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미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일부 시장을 개방했다. 앞으로 미국의 강경 제재와 압박으로 금융시장 개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마지노선인 인터넷은 개방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고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통치를 유지하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자 수단은 폭력과 거짓말이다. 둘 중 어느 하나도 필수불가결이다.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매체와 언론을 통제해야 하기에, 이 인터넷 시대에 중국 공산당은 앞뒤 가리지 않고 거액을 들여 인터넷 방화벽을 만들고 정보의 자유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정권의 존망과 직결된다. 일단 중국이 인터넷을 개방하면 정보 봉쇄는 없어지고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들이 모두 중국 민중들에게 알려져 더는 정권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 개방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사혈(死穴: 급소)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 ‘만리방화벽’을 무역 장벽 리스트에 올려놓아 이미 중국 공산당 정권의 사혈을 건드렸다.

트럼프가 발동한 대중국 무역 반격전은 중국 경제의 전환을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에 편입되는 데 유리하고 중국 국민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권에는 불리하며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지금 양난(兩難)에 처해있다.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정권의 합법성을 확보해야 하는 판에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오히려 중국 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자유경제의 발전에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공정하고 공평한 사법 환경, 즉 독립적인 사법 체계가 보장돼야 한다.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이 두 가지 조건과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중국 경제 발전’이란 당면 과제와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충돌, 이 엄청난 갈등 속에 정치와 경제는 긴밀히 연계돼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정권은 해결 불가의 위기 속에 결국 해체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중국 사회는 새 질서를 형성할 것이고, 중국 경제도 세계와 연결돼 정상적인 발전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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