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타이베이, 신베이 등지의 지방의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행위)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신베이시 의회는 지난 3일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비판하고, 가담자를 엄벌하는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국제 인권단체의 ‘강제장기적출 반대 세계선언(링크)’에 따른 것으로 시의원 6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하고 23명이 지지 서명을 하는 등 총 29명이 참여했다. 신베이 시의회 의석은 총 66석이다.
결의안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강제 장기적출은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한 폭행”이라고 규정하고, 해외에서의 장기이식 수술이나 인체 장기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신베이시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해당 규정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을 명시하도록 하고,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실태와 그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시정부에 요구했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민진당 소속 리위샹(李宇翔) 시의원은 “결의안 채택은 현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사건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람은 누구나 불법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당 소속 저우셩카오(周勝考) 시의원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적인 장기적출은 말할 것도 없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원(국회 격)에도 이를 금지하는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고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배경을 밝혔다.
의원들은 중국에서 벌어지는 강제 장기적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대만인들이 중국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음으로써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만 남부 타이난 시의회도 하루 뒤인 4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7일 북부 타오위안, 21일 타이베이, 그리고 이달 3일 신베이에 이어 네 번째다.
타이난 시의회의 민진당 소속 리쭝린 의원은 “문명사회에서 장기를 약탈하는 야만스러운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며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만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강제 장기적출에 대만인이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작년에는 입법위원(국회의원 격)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 방지 법안’ 제정에 참여할 것을 동료 위원들에게 촉구했다.
강제 장기적출은 중국 공산당과 휘하 사법·공안기관, 병의원 등이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정권 차원의 범죄로 평가된다. 파룬궁 수련자를 비롯해 소수민족, 종교인, 양심수 등이 집중적인 목표가 된다는 점에서 ‘장기 약탈’이라고도 불린다.
지난 2021년 6월에는 유엔 인권조사관이 “우려해야 할 인도적 사안”이라며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의 조사 수용을 요구했으나, 중국 당국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대만에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나선 것은 대만의 환자나 그 가족들이 브로커를 통해 중국 원정 장기이식에 연루될 우려가 있어서다.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조사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 단체들은 강제 장기적출을 뿌리 뽑으려면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