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美·中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10가지’ 제안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승리하기 위한 전략 10가지가 제안됐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국 정권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고, 중국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늘날 중국 당국은 국제사회에서 침략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모든 중국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 정권을 도울 것이 아니라 중국 국민을 도와야 한다.” 

미국의 ‘현존위험위원회: 중국(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CPDC)’이 지난 24일(현지 시간) 오후 1시 개최한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더 이상 중국 공산당 당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꼴이 되지 않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China)과 중국 공산당(CCP)을 구분했다. 중국(혹은 중국 국민)과 중국 공산당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의 대중 전략에서 제시된 핵심 개념이다. 

둘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개념은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중국정책 수석고문이었던 위마오춘(余茂春) 박사가 제시한 것으로, 과거 미국 정부를 비롯해 각국의 대중 정책에서 가장 큰 맹점으로 지목된 부분이다. 

위 박사는 중국 국민을 친구로, 공산당을 적으로 분리해서 접근해야만 중국 공산당을 고립시켜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케빈 프리먼 미국 국가안전투자자문연구소(NSIC) 소장은 세미나에서 중국 공산당(CCP)을 무너뜨리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10가지를 제안했다. 공인재무분석가(CFA)인 프리먼 소장은 글로벌 홀딩스의 설립자 겸 최공경영자(CEO)이자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 정치인, 기업가, 시민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중국 당국이 통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하기 

프리먼 소장은 “미국인이 중국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는 중국 시장을 ‘자유 경제 시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미국을 ‘적’으로, 시장을 ‘전쟁터’로 여기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모든 투자를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투자자에게 “국가 안보 투자 고문과 협력해 중국 공산당과 관련 없는 투자처를 찾을 것”을 권고했다. 

둘째, 중국 당국에 인덱싱(투자 포트폴리오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 관리 업체와 투자 파트너 관계 맺지 않기 

셋째, 미국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국 또는 동맹국 제품 사용하기 

넷째,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해 달러를 강화하기 

다섯째, 미국 정치인과 중국 공산당의 결탁 관계를 신중하게 조사하기

여섯째, 중국 출신 공산주의자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하기 

일곱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제정된 대(對)중국 제재 및 관세 정책 유지하기

여덟째, 전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해 미국에 손해를 입힌 중국 당국에 피해 보상금 청구하기

아홉째, 중국 당국에 미국에 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열째, ‘계획생육 정책(One-child policy)’ ‘강제 장기적출’ ‘미국에 펜타닐 등 마약 송출’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 중국 공산당의 저지른 악행을 전 세계에 폭로하기 

프리먼 소장은 “이상 10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수 있다. 또한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중국인들은 전 세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싱크탱크 안보정책센터(Center for Security Policy)에서 중국정책을 책임진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다. 전략 전문가인 그는 “현대 국가 시스템을 수 세기 동안 지배해 온 강대국의 ‘전략적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적의 부상을 돕지 않는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테이어 박사에 따르면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러한 원칙을 포기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금융 전문가들에게 맡겼다.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을 통해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는 강대국의 전략적 원칙과 거리가 멀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절대 통제를 유지하는 전략’을 철저하게 고수했다.

그는 1989년 ‘6·4 톈안먼 사태’ 발발 이후 중국 당국의 행동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사태 발생 당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으면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 정권을 전복할 수도 있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숨기며 힘을 키운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서방의 엘리트들이 먼저 부자가 되도록 도와줌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보존하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 중국 공산당 당국은 서방 경제체들과 완전히 분리됐던 옛 소련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됐다.  

테이어 박사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을 굶주리게 하는 전략으로 그들의 자국민 통제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당국이 기술 획득과 경제 교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어 “중국 공산당 정권은 매우 취약하다”며 “중국 공산당에 압력을 가해야만 21세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국인들을 해방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국가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유나이티드 캐피털의 CEO를 지냈던 윌리엄 월튼도 테이어 박사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경제·정치 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바탕으로 중국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허용했다”며 “본질적으로 미국에 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