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31일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 1층과 2층 상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 중이었다. GS건설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하 주차장 공사는 설계단계에서 구조상 필요한 철근(전단보강철근) 일부를 빠뜨렸으며, 감리 과정에서 이러한 도면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추가로 빼먹어 구조적 문제점을 더욱 키웠다.
이후 LH가 발주한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지하 주차장 기둥에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단지는 설계가 미흡했고, 5개 단지는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다. 문제가 드러난 곳 중 입주가 완료된 곳은 5개 단지다.
LH는 입주가 끝난 4개 단지에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1개 단지는 보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입주 전인 10개 단지에 대해서도 보완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단계다.
원 장관은 30일 LH로부터 이런 결과를 보고받고 “설계 및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문제가 된)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이번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LH의 ‘전관특혜’가 원인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LH 출신 인사들을 영입해 부실 설계와 부실 감리를 지적받지 않고 사업 수주 등 특혜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