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전자 정보 수집’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권위주의 정권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반(反)인도주의적 동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유전자 정보 관리 규정’을 공포하며 “앞으로 5년마다 전 국민의 유전자 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전자 정보에는 인간의 장기, 조직, 세포 등의 ‘물질’과 그것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인 ‘정보’로 구성된다.
정치 평론가 제게 밍양은 지난 15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유전자 계획은 전 국민을 감시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려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인간에 대한 유전학 연구가 의료, 생물보안, 경제, 국방 등 수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DNA 수집
새로운 규정안에는 “유전자 정보를 수집할 때 제공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실제로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16년 9월 중국 관영 매체인 CCTV는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 유전자 은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오랜 기간 유전자 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022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티베트 주민들의 유전자 정보를 임의로 대량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HRW는 “티베트 주민들은 DNA를 제공하는 걸 거부할 수 없었다”며 “심지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유전자까지 수집했다”고 고발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인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중국 당국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의 없이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물 원자 폭탄
2017년 11월 10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발행하는 공식 신문인 인민해방군일보는 ‘유전자 무기가 미래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유전자 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기사는 “유전자 무기는 유전 암호로 설계된 새로운 바이러스의 일종이므로, 적군이 이를 해독하거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유전체학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유해 미생물의 유전자 서열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생화학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군인 한 명 없이도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생물 원자 폭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중국에서 공개된 한 군사 논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기화에 대해 다루기도 했다. 당시 중국의 군사 과학자들은 “제3차 세계대전은 생화학 무기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9년 말,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 이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의 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우한 과학자들이 중국 군부와 협력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성, 유포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의 수사당국 관계자들도 중국군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해 생화학 무기를 제작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성 생명체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목함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의 최대 유전체학 회사인 BGI 지노믹스는 “인위적으로 설계된 DNA 서열을 포함해 광범위하고 완전한 유전자 합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중국의 관영 매체 더페이퍼는 “향후 5~10년 안에 어떤 생명체라도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다”고 말한 BGI 지노믹스 회장 왕지안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왕지안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생명체는 머지않아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철학적,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전자 편집 아기
2018년 11월 중국의 과학자 허젠쿠이는 “세계 최초의 유전자 편집 아기인 쌍둥이 여아가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발표했다. 허젠쿠이는 HIV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경로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HIV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들려고 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서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전문가들은 “허젠쿠이의 실험은 과학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변형된 유전자가 헤아릴 수 없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의 특성을 임의로 조작, 통제하는 데 쓰일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체주의
제게 밍양은 “중국공산당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감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여기에 유전자 정보까지 더해지면 중국공산당은 분명히 디지털 전체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 6월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는 “중국이 전 세계 주요 산업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세계 최대 규모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DNA 데이터베이스를 범죄자 신원 확인에만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 정부는 범죄 기록이 없는 수천만 명의 DNA 샘플을 의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DNA 데이터베이스는 당국의 감시 체계를 더욱 확대하고 중국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13년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가장해 티베트인들의 DNA 샘플을 수집하고 있다.
또 HRW는 “중국 신장 당국이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12~65세 사이 주민들의 DNA 샘플, 지문, 혈액형 등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살아있는 장기은행
HRW의 중국 관련 책임자 소피 리처드슨은 “전 국민의 생체 정보를 임의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이것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가장해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생체 정보 수집은 정치적 반체제 인사, 교도소 수감자, 소수 민족 및 종교인으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중국공산당의 ‘장기은행’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세계 파룬궁 박해 조사 기구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집단학살’을 폭로하는 수백 건의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가 강제 장기적출로 목숨을 잃고 있다.
파룬궁 수련자라는 이유로 중국에서 수차례 체포된 바 있는 천샤오쥔은 2015년 중국을 탈출해 뉴질랜드로 넘어갔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체포되면 가장 먼저 혈액을 채취당한다”며 “장기적출을 위해 수감자의 모든 생물학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