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일국양제 23년만에 무너진 중국 공산당의 체제 자신감

천저우(沈舟)
2020년 7월 18일
업데이트: 2020년 7월 19일

중국 공산당(중공)은 홍콩인과 세계 각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안전법(홍콩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중공은 겉으로는 강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약하며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전혀 우월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중공은 50년간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재)를 유지하며 두 체제 간 대결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도중에 패배를 선언했다.

중공은 14억 중국인들을 일당독재로 억압해왔다. 중공은 지금까지 14억 중국인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천만 명의 당원, 간부와 수백만 명의 군대를 보유했지만, 인구 수백만명의 도시 홍콩의 자유체제를 두려워한다. 중공이 큰소리쳐왔던 체제 자신감은 실종됐다.

1997년부터 홍콩은 일국양제의 힘겨루기 속에서 23년을 보냈다. 중공의 사회주의 체제는 밀려났다. 홍콩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 체제가 중국 본토까지 번지는 게 두려워 일국양제 보장 약속을 앞당겨 파기했다. 대만의 민주주의를 두려워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중공은 겉으로만 강할 뿐 고위층은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홍콩안전법을 제정했지만 자유와 민주를 향한 홍콩인의 염원을 꺽지는 못 한다.

중공은 홍콩에 1개의 체제만 남기려 했지만 밀려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였다. 1개 도시에 불과한 홍콩에서 발생한 민주화 항쟁은 공산당의 집권 합법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중공은 처음부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 홍콩 시위대가 외친 구호는 몇 가지에 그쳤지만, 중공 정권이 70년간 구축한 거짓의 장벽에 큰 타격을 입혔다.

중공은 본토 중국인들이 홍콩의 영향을 받을까 전전긍긍한다. 지금 중공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만일 홍콩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고, 9월 선거로 입법회(의회격)에서 민주파가 승리하면 두 체제 간 대결은 즉시 재점화될 것이다. 체제 자신감을 잃은 중공은 위험한 도박 외에 대책이 없다.

중공, 홍콩 9월 선거 패배에 대한 공포감

중공은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를 두려워한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구의회 선거에서의 압도적 패배는 중공의 독재에 치명타가 됐다. 홍콩 내 중공 측 인사는 소수인 데다 홍콩의 자유와 민주에 감화돼 겉으로만 충성하고 있어서, 중공으로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회 선거는 71. 23%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민주파가 총 479석 중 389석을 확보해 사상 처음으로 18개 구 가운데 17개 구를 가져가는 압승을 거뒀다.

구의회 선거 패배로 체제 대결은 결판이 났고 중공은 수년간 홍콩을 통제해온 도구를 잃었다.

오는 9월 6일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는 간선제인 직능구 35명, 직선제인 지역구 35명으로 총 7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임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 4년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파가 압승을 거둬 홍콩입법회 70석 가운데 민주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중공은 홍콩을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

민주파가 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제시한 5대 요구사항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거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캐리 람 행정장관을 탄핵할 수도 있다.

중공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홍콩안전법을 강행한 목적은 민주파 후보들의 선거출마를 저지하고 친중공 건제파가 홍콩 의회를 계속 장악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미 체제 간 대결에서 승부가 났지만, 중공은 9월 선거 이전에 홍콩을 일국일제로 만들려 한다. 민주파의 선거 승리를 저지하더라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홍콩안전법으로 민주파 인사들을 미리 체포하려 한다.

일국양제의 대결

사람들은 일국양제라는 몽환에서 깨어났다. 이제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대결이 홍콩에서 벌어진다.

1984년 덩샤오핑은 중영공동성명(홍콩반환협정)에 서명했고 중국 공산당은 199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최소 50년간은 일국양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50년간 공존할 수 있을지, 50년 후에는 어떤 제도를 시행할지는 의문이었다.

중공은 여전히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며 반드시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의 자금, 기술, 기업을 들여왔고 곧 자본주의 국가의 거대한 시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조건부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을 발전시키는 데에 홍콩의 특별지위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일국양제는 탄생했다.

덩샤오핑은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힘을 기름)라는 외교노선을 걸으며 체제 간 대결을 미뤄왔다.

홍콩의 특별지위는 중국에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했다. 아시아 네 마리 용이라 불렸던 홍콩은 수출주도 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자금·기술·주문을 알아서 중국에 제공했다. 대만도 홍콩 모델을 따라 성장했다. 이후 중국은 수출주도 경제모델로 고속성장을 이뤘고 중공은 경제성장을 집권 합법성으로 삼아 권력을 강화했다.

1989년 덩샤오핑은 톈안먼 사태 유혈진압을 직접 지휘하며 자유화의 물결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후 동유럽과 구소련 등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졌고 홍콩인들은 이듬해부터 매년 톈안먼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일국양제가 하나의 시한폭탄으로 언젠가 홍콩에서 벌어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대결에 대한 예고였다. 홍콩의 우산혁명과 송환법 반대는 이를 위한 예행연습이었다.

미·영 등 서방국가들 대가 불가피

중공이 홍콩안전법을 강행하자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도 미국과 같은 쪽에 서고 있다.

중공은 도박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홍콩을 통해 거두는 무역·금융 수익을 포기하거나 홍콩인들의 안전도 무시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에서다.

극단적인 경우, 중공이 다수의 홍콩인을 체포하고 살해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홍콩을 떠나고 세계 각국은 홍콩 난민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홍콩에 있는 세계적 기업들은 현지회사를 매각하고 떠날 것이다. 홍콩에 남으면 중공에 협조하거나 국유기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은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다.

홍콩의 번영은 서방의 자금·기술·주문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에 가능했다. 홍콩은 기업가와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 서방의 법과 제도, 보편적 가치를 흡수했다. 그러나 홍콩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를 이루지는 못했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사슬에 편입됐지만 서방 기업인들은 ‘중공 정권’이라는 리스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서방과 홍콩의 일부 기업가들은 중공 고위층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며 돈세탁을 돕기도 했다.

즉 서방이 중공을 키운 셈이다. 홍콩의 기업은 중공이 약속한 일국양제의 그늘에서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23년 동안 서방 각국은 홍콩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오늘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전 세계는 중공과의 밀접한 관계에 따른 대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기업은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다.

각국이 우한폐렴 은폐 책임을 중공에 추궁하기 시작했지만, 중공은 버티면서 홍콩을 통해 다시 세계를 도발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홍콩이 반환되던 23년 전 이미 시작돼 있었다. 중공은 그간 세계 각국이 홍콩에 쏟아부은 투자를 인질로 세계를 위협한다.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선택의 시기가 도래

미국은 중공에 대한 제재방안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최전선에 섰다. 다른 국가들도 기로에 섰다. 중공에 더는 수혈하지 않기 위해 홍콩을 버리고 잘못된 대(對) 중공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다.

홍콩의 경제 기적은 과거의 역사 궤적이다. 오늘날 홍콩 경제의 퇴보는 역사의 필연이다. 과거의 홍콩은 확실히 중공 성장의 발판이 됐다. 오늘날 홍콩은 중공이 연명하는 곳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무덤이 돼야 한다. 그래야 홍콩의 휘황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홍콩인들은 자신을 위해, 중공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아가 전 세계의 정의로운 선택을 위해 항쟁하는 것이다. 역사는 홍콩을 선택했고 홍콩은 자신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

홍콩인들은 자신의 정의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다. 홍콩인들은 천시(天時)에 따라 중공 멸망의 선봉장이 됐고 본토 중국인 및 세계인과 연대하며 인화(人和)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지리(地利)는 홍콩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이미 갖춰진 상태다. 천시, 지리, 인화를 갖춘 홍콩을 중공은 무너뜨릴 수 없다.

전 세계의 정의로운 국가와 국민들은 중공 멸망이라는 천시에 따르고 홍콩인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인화를 구축하며 홍콩의 지리를 이용해 중공과 결전에 나서야 한다.

역사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다. 세계 각국과 홍콩인들은 중공을 따를지 거부할지 결정해야 한다. 지금은 선택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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