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국방 자원의 신속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급안보약정(SOSA)’을 이달 안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최첨단 무기체계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좀 더 신속하게 군수 물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급안보약정(SOSA)’은 미 국방부가 국방 관련 산업 자원의 신속한 공급을 목적으로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으로, 상대국 요청 시 완제품을 비롯해 핵심 부품 등 계약 물품의 우선 납품을 지원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한미 상호 간에 주요 부품 등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공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사청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영국·캐나다 등 13개국과 SOSA를 체결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신속 공급 대상은 무기체계와 부품, 물자, 소프트웨어 등 포괄적 의미의 국방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엄동환 방사청장은 지난 7월 28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윌리엄 라플란테 미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과 함께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를 열고 방산물자 공급 등 한미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DTICC는 한미 간 방산 및 기술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 협의체다.
당시 한미 양측은 DTICC에서 “한미연합작전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공동연구과제로 발굴하는 등 한미동맹이 ‘첨단기술동맹’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방안을 발굴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한미 간 SOSA 체결도 논의했다.
한미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RDP-A는 미 국방부가 협정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으로,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방사청은 이날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의 기종을 다음 달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 수송기 1차 사업에선 미국 록히드마틴의 C-130J가 선정됐고, 2차 사업에선 C-130J와 유럽 에어버스의 A400M,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