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은 미사일 방어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 등으로 국방 소통을 강화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한미일 합동 방어 훈련이 더해진다면, 중국과 북한에 ‘무력으로 역내 현재 상태를 교란하려는 시도를 자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일본 및 한국과 조약 동맹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3년 8월 중순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미사일 경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일 정상은 3국의 역량 및 공조 강화를 위해 한미일 다영역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랜드연구소의 국방 분석가인 제프리 호눙 박사는 이와 같은 3국의 행보가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호눙 박사는 인도태평양디펜스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이 같은 입장에 놓여 있기에 지금 (북·중에)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발생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만약 내가 중국 혹은 북한의 국방 기획가였다면 현재 시점에서 기존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미세하게 조정했을 것이며, 이제 더 이상 한미일 3국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3국이 이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양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으며, 2022년 6월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협정의 추가 이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호눙 박사는 “한국은 엄청난 수의 지상 센서를 보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무언가가 발사된다면 그 사실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은 일본 위성 및 미국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와 한국의 데이터를 삼각 측량함으로써 미사일의 궤적과 위협 수준을 탐지하고 분석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격추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강화할 것이다.
한미일 3국의 데이터 공유나 방위 협력도 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호눙은 “미사일 발사든 미확인 선박이든, 아니면 북한 기술력 파악이 됐든 3국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상 발사대에서만 발사되었는지 아니면 잠수함에서도 발사된 것인지 혹은 해당 잠수함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와 같은 질문에도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3년 8월 중순에 실시된 한미일 연합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경보 훈련에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호눙 박사는 “한미일의 추가적인 방어 훈련이 구축될 것이며, 미사일 공격을 시뮬레이션하는 현재의 훈련 모델을 조정해 데이터 공유 능력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하고 한미일 3국의 군간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