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공산당은 미국의 영향력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약화하기 위해 러시아, 이란 등 권위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지난 30일(현지 시간) 열린 미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적대 세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약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로 간 이란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해치고, 러시아의 에너지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며, 중국의 반도체가 러시아 방위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공산당이 이런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미국을 무너뜨리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대만해협 등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서히 억지력을 잃고 있다”며 “우리는 유럽에서도, 중동에서도 억지력을 잃었다. 심지어 아시아에서까지 억지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정치나 당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의 전략
중국공산당은 러시아, 이란, 북한 등과 협력해 국제 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이란 정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다수 나왔다. 중국의 지원을 받은 이란은 무기, 자금 등을 테러 조직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제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 현재의 국제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다극적 세계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온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청문회에서 “국제 질서를 대체하려는 적대 세력의 움직임은 미국과 동맹국의 힘을 약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폭군, 독재자, 테러리스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시 주석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므로, 결코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새로운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 권위주의 국가들의 공세를 부추기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약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이 틈을 타 자국의 내러티브를 발전시키고, 국제 질서를 자국의 이익에 맞게 재편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정적 순간
마이크 갤러거(공화당·위스콘신주) 중공특위 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권위주의 정권 간의 연대를 미국이 대비해야 할 ‘폭풍’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안보, 더 넓게는 세계 안보에 결정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며 “이제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 주석은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Leninism)에 따라 움직인다. 경제는 그가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 쓰는 도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침공을 포함한 미래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파네타 전 장관도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강한 영향력”이라며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적대 세력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