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트럼프와 바이든 대중 정책의 결정적인 차이점

탕징위안(唐靖遠)
2020년 8월 28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28일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단연 미∙중 관계다. 이 두 나라 관계에서 무게 중심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에 있다. 막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든, 막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든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대중 정책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의도적으로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는 25분간의 연설에서 중국을 한 차례밖에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 공산당(중공)을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대처할지는 선거 전면전에 돌입한 현시점에서 피할 수 없는 화두다. 누가 언급하든 하지 않든 이 주제는 언론의 머리기사를 장식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과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두 주요 정당의 정책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우리는 올해 미국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쇠락할지 심지어 색깔이 바뀔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의 미래가 판가름 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선거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두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더 엄중하게 말하면, 두 강대국의 존립이 좌우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을까? 과장이 아니라, 그는 분명 중국 공산당의 성질이 얼마나 독한지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기이한 국면을 목격하게 됐다. 이 거만한 중공 정권의 운명이 미국 민중의 손에 의해 결정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공은 미국 대선에 관여할 방법이 없어 안절부절못하며 귀를 긁는다거나 일부러 태연한 척하는 태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반공 문제에 있어서 양당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누가 당선되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공에 대한 두 당의 태도가 강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내 생각에 단지 양적인 차이가 아닌 질적인 차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우선 두 당의 대중 정책 내용을 검토해 보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표한 중공과 관련된 정책 강령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16년 대선에 비해 확연히 달라졌다.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간 지난날과 달리 이번에는 중국 문제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고, 전반적인 기조도 강경해졌다. 또 외교정책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언급이 상당 부분 늘었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관세전 철회, 신냉전 회피, 경제∙안보∙인권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반격, 대화 재개 등이 포함됐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이중 가장 주목되는 점은 정책 강력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삭제하고 ‘대만관계법’ 이행을 약속한 부분이다. 

반면 공화당은 2016년 정책 강령을 그대로 채택해,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10대 아젠다’ 중 3장에 집중돼 있다. 이 장은 오로지 중국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제목 또한 ‘대중국 의존 종식’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일자리 100만 개를 중국으로부터 되찾아오기 △ 중국 소재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중국에서 미국에 돌아온 제약·로봇 등 핵심산업에 100% 세금 공제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기업의 연방정부와 계약 불허 △중국에 코로나19 확산 책임 묻기 등이 포함됐다.

표면적으로는 양당 모두 중공에 강경 입장을 취한다고 주장하지만, 강조점은 각각 다르다. 민주당은 중국과의 외교∙무역전쟁이 아닌 인권과 대만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경제와 산업체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련 조치들은 더 구체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신냉전을 피하고, 중공과의 대화∙접촉 정책을 옹호한다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은 기본적으로 오바마 시대의 대중 정책의 틀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오바마 정책의 강화된 버전이다. 오바마 정책의 실패는 모두가 이미 목격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듯 국익 혹은 안보와 관련된 대화와 교류에 앞서서는 반드시 양국이 서로 대등하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아야 한다. 정책 기조가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그 정도는 대체로 같다. 미국은 왜 수십 년간 냄비 속 개구리처럼 중공에 서서히 침투돼 국가 안보와 경제이익에 큰 손실을 보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끊임없이 입씨름만 할 뿐 대등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공은 이를 이용해 온갖 이득을 취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가 중공을 상대로 벌인 무역전, 과학기술전, 외교전은 행동으로 나눈 중공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중공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구나 중공은 미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발언을 해왔다. 적어도 20년 이상을 이렇게 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많은 미국 정치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다. 그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수습하기 어려운 난장판을 떠맡게 됐다. 

민주당이 말하는 ‘대화’란 사실상 대등함을 포기하고 구두로 중공을 견제할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일방적인 유화 정책이자 후퇴다. 그들은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대화하자고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가인 독일, 프랑스 등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유착관계를 중공과 맺고 있다. 화웨이 5G가 대표적인 예다. 미국이 그토록 반대하지만, 일부 동맹국은 여전히 따르지 않는다. 동맹국과 연합해 중공과 대화할 생각이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 5개 강령은 경제 분야에 집중돼있다. 이는 사실상 중공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조항들이 전면 시행될 경우 중공은 최소 수천억 달러 외환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공의 순외환보유액은 이미 1조 달러라는 레드라인 아래로 떨어졌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자산을 모두 빼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외환 자산을 모두 털어내겠다는 목표는 일반적인 차원의 주먹다짐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산당을 멸망시키겠다는 정책이다. 

반대로 민주당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고함치고 꾸짖고 수시로 밀고 당기는 수준이다. 기껏해야 몇 명의 도우미를 더 불러 도움을 받는데, 이는 중공에 치명적이지 않다. 

즉 민주당의 정책은 사실상 소련을 상대할 때 미국 정부가 내건 선 신뢰·후 검증 모드에 불과하다. 또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는지도 여전히 큰 물음표다. 바이든 부자와 중공 사이의 경제적인 커넥션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민주당 캠프의 수석고문 안 덩컨(오바마 시기 교육부 장관)은 마오쩌둥의 숭배자로 알려졌으며, 그의 최측근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정식 등록된 알리바바 로비스트다. 모든 정황상 중공을 향한 바이든의 대응이 어느 정도 강경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화당은 확실히 불신∙검증 모드다. 중공과의 관계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등함을 추구한다. 

심지어 중공 관영 매체의 태도만 봐도 양당의 차이는 크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19일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보다 훨씬 더 상대하기 순조로울 것(smoother)이라며, 바이든 지지를 표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트럼프에 대해서는 줄곧 ‘소수의 불량 반(反)중 정치인’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인민일보는 25일 3개 지면 전체를 할애해 폼페이오 장관에 유례없는 폭격을 가했다. 중공의 당 문화와 언어에 정통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한 나라의 국무장관이 중공 매체에 이런 큰 대접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나? 당연히 없다. 중공은 폼페이오 장관을 비난했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구별부터 시작해 불공정 무역, 인권 박해, 화웨이 5G,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의 이슈에 이르기까지, 중공이 비난한 내용 중에는 트럼프의 주장이 아닌 것이 없다. 폼페이오 장관은 집행자에 불과하다. 이는 뽕나무를 가리키며, 회나무를 욕하는 격이다. 실제 화살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왜 바이든이 더 상대하기 쉽다고 했을까? 앞서 중공 사회과학원의 공식 싱크탱크는 “바이든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산(정책)을 회복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오바마 시절의 정책이 전면 복구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바마 정책이란 무엇인가? 바로 ‘입으로 공격’하는 정책으로, 이는 큰 실패로 판명났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미국 국력은 가장 쇠락했으며, 중공의 대미 전쟁과 침투전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양당의 정책을 간략히 요약해본 결과, 트럼프는 이념적 차원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편다는 것이 민주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중공을 멸망시키겠다는 흐름이다. 이 대립의 이면에는 가치관, 자유와 폭정,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정의와 악의 대립이 있기에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가 굳건히 지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과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 공산당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반공은 여전히 통상무역과 인권, 지정학적 이해충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실 이들은 중공 정권을 정상적인 정부로 간주한다. 그들은 여전히 협상과 합의를 통해 중공을 견제하고 변화시키려는 환상을 품고 있다.

애초부터 중공은 정상적인 정권이었던 적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충분히 인지한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은 기껏해야 트러블메이커 정도에 불과하고, 트럼프와 공화당은 그들 생존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이다. 이것이 바로 양당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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