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 공산당 낙담시킨 한국 대선 결과

석산(石山·스산)
2022년 03월 14일 오후 2:05 업데이트: 2022년 03월 14일 오후 2:22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중국 공산당(중공) 당국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말해보자. 러시아는 원래 전격전으로 조기에 전쟁을 끝내려 했으나 장기전이 됨으로써 몇 가지 의외의 결과에 봉착했다.

첫째는 서구의 태도다. 러시아와 중공은 서방이 단합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질 줄은 알았지만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물론 캐나다·호주·일본까지 나서서 러시아에 경제·무역·정치·외교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줄은 몰랐다.

특히 서방 국가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 자금과 각종 무기 지원은 물론 의용군까지 대거 참전하고 있다.

미국산 대전차미사일 재블린(Javeline)과 스팅어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미사일은 정밀한 정보 지원 없이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정보는 하늘에서 위성·드론·정찰기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상에서 슈퍼컴퓨터가 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은 미국만이 할 수 있다.

인류 사회의 무기는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활이나 창 등 고대의 냉병기(冷兵器)가 1세대 무기이고, 총이나 대포 등의 화기(火器)가 2세대 무기다. 3세대 무기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무기다. 현재 3세대 무기로 ‘새로운 패턴’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탱크와 비행기를 주축으로 하는 2세대 전쟁 패턴으로 바뀌었고, 현재 일부 국가들은 3세대 무기가 있지만 여전히 2세대 전쟁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대표적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중공에 큰 충격이 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세밀하게 알리는 등 정보자산을 제공하면서 ‘3세대 패턴 전쟁’의 맛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중공은 전쟁 발발 초기에 교민들을 철수시키지 않았다. 러시아가 조기에 승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교민들에게 오성홍기를 내걸라고 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점령할 것이고, 중공 표식을 내걸기만 하면 중국인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쟁 개시 3주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고, 서방 세계는 의외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중·러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양측은 “동맹이 아니지만 동맹보다 낫다”고 해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이를 입증할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중·러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익동맹이다. 이익이 엇갈릴 때는 동맹도 무너진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돌아가보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의 문제다. 아시아는 물론 미국인에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야말로 가장 큰 관심사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일 미 국방부 고위 대표단을 대만에 보냈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창의장이 이끄는 이 대표단은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차관, 메건 오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 에반 메데이로스 전 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대만에 대한 바이든의 지지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대만은 이번 방문에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지난 2~5일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만났다. 폼페이오는 국무장관 재임 당시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외교 정책을 주도했고, 공화당 내에서도 명망이 높아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강경 노선으로 돌아선 나라에는 일본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미·러·중 3국 사이에 서 있었다. 일본의 평화헌법(헌법 제9조)이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하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 없이 자위대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일본은 미·러·중 3국 사이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의 전쟁에 있어서, 예를 들어 중공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거나 대만을 지원할 때 일본 남서부의 여러 섬들은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평화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찬반 목소리가 줄곧 공존했다.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군비를 늘리고 심지어 더 많은 지역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지원한 일본인 70명 중 50명이 일본 자위대 퇴역 군인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를 허용하면 ‘해외에 파병’을 하는 것이 되고, 허용하지 않으면 서방 국가들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를 압박해 의용군 모집 광고를 철회하도록 했다. 대신 일본 정부는 지원금 1억 달러를 전달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명칭) 문제도 있다. 일본 지도자들에게는 미·러의 대화를 조율하면서 북방영토 문제에 전기를 마련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최근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은 나라는 한국이다.

지난 9일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공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지 지정학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미국이 지난 1~2년 동안 추진해온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과도 관련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3불(不) 약속’을 했다. ‘3불 정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미·일·한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삼성, 하이닉스 등 하이테크 기업들도 중국에 공장을 차리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한일 양국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좋지 않지만, 두 나라 모두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서 국가 안보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동북아에 결성된 이 철(鐵)의 삼각동맹은 한일 관계가 불안정해 삼각형의 두 변인 미-일, 한-미만 연결돼 있고 한-미-일 세 변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미군이 동북아 해상에서 훈련하면서 한미일 3국 군함이 함께 훈련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록 하위 단계의 수색구조훈련이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무역전쟁으로까지 번졌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중공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의 포위와 압박에 시달렸고 국제무대에서의 지위도 급속도로 하락했지만, 한국과의 관계에서만은 대성공을 거뒀다.

한국 정치권은 복잡다단하고 이합집산이 심하지만, 기본적으로 좌(진보)와 우(보수)로 나뉜다. 우파 보수 정당은 친미적이고, 좌파 진보 정당은 친중·친북한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권은 이념적으로 양분돼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해 왔다. 진보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보수당 출신의 전임 대통령을 수사하고, 보수당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되면 전임 진보당 출신의 대통령을 수사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다.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보수당 국민의힘 출신이다. 그도 집권한 후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의 부정부패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전 정권 전반에 걸친 조사라고 윤 당선인는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정치·군사·외교적으로는 중국 영향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경제 부문에서도 미국을 중국 못지 않게 중시할 것이다. 미국은 첨단산업 공급망을 재편할 것이고, 한국은 이 전략에 따라 서방의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경제적 역할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한국 헌법상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다. 한국은 앞으로 5년간 키를 오른쪽으로 돌릴 것이고, 이 5년은 중공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난하이의 중공 지도부는 상당히 낙담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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