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공 ‘反외국제재법’은 상대 치려다 내상 입는 ‘칠상권(七傷拳)’?

2021년 6월 15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5일

중국 공산당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0일 ‘반(反)외국제재법’을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다급한 태도에서 중공이 이 법안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엿볼 수 있다.

오늘 이 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기세등등해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무협소설의 ‘칠상권(七傷拳)’과 비슷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기 전에 자신이 먼저 내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일본이 대만에 취한 행동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이 행동은 중공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오히려 중공이 레드라인을 뒤로 물리게 했다.

중공의 반외국제재법, 시진핑에게는 양날의 검

이 법안은 내용이 많지 않다. 16개 조항에 불과하며 전문이 1300자도 안 된다. 미국이 갓 통과시킨, 1400여 쪽에 달하는 ‘2021 미국 혁신 및 경쟁 법안’에 비하면 소꿉장난 수준이다.

이 법안은 도리어 거대한 역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꼭 하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큰일’을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바로 미국 기업, 나아가 서방 기업 전체가 중공과 디커플링하는 것이다.

먼저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지난 10일 폐막한 제13차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반외국제재법(이하 반제재법)이 의결됐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바로 ‘주석령(主席令)’에 서명해 실행에 들어갔다.

반제재법 전문은 10일 저녁 발표됐다. 이 법은 말 그대로 중공이 제재를 당한 데 대해 보복하는 법률이다.

첫째, 보복의 대상은 누구일까?

법 규정에 따르면, 중앙 국무원 ‘관련 부서’는 중공을 제재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조직과 개인(직계 존속 포함)을 처벌할 수 있다

제11조는 “우리 나라(중국) 내의 조직과 개인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취하는 제재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있는 관련 외국 기업도 반드시 중공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2조는 “어떤 조직과 개인도 외국 국가가 우리 나라(중국) 국민, 조직에 취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실행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해외에 있는 중국 기업도 외국의 지시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금융서비스를 하는 외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폭풍의 눈’에 놓였다. 미국의 제재가 대부분 금융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공 보복의 구체적인 조치는 어떤 것들인가?

비자 제한, 추방, 자산 동결, 중국 내 모든 기업이나 개인과의 거래 금지 등이다.

이런 조치들을 단일 건으로 집행하든 여러 건을 묶어서 집행하든 한 가지 메시지만 내보낸다. 즉, 중공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는 기업은 중국 대륙에서 사업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동안 번 돈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모두 동결되거나 몰수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반제재법에는 중공에 대한 제재를 저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제재를 하는 상대방에 보복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중공이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물론 결과는 단 하나다. 제재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막론하고 양자택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공에 강탈·추방·감옥살이 등을 당하더라도 외국의 제재 명령을 따르거나, 외국에 제재를 당하더라도 중공에 협조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당연히 기업들은 피해를 덜 보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외국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중공에 동조해 외국의 제재 명령을 거부하면 추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진 외국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선택은 중국 철수다. 결국 이 분야의 산업사슬이 디커플링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가 완수하지 못한 ‘미중 디커플링’, 시진핑이 이뤄주는 셈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자.

미국이 화웨이에 반도체 금수 조치를 취한 결과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SMIC(中芯國際)는 화웨이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SMIC는 중공의 ‘반제재법’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웨이에 계속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SMIC도 미국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러면 SMIC와 협력관계에 있는 외국 기업은 모두 협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 TSMC가 받는 영향은 더 크다. TSMC는 미국의 제재 명령에 따라 화웨이에 납품할 수 없지만 샤오미 등 다른 대륙 휴대전화 업체에는 계속 납품할 수 있다. 이제 반제재법에 따라 TSMC는 중공의 보복 표적이 돼 대륙 내 거래가 동결될 것이고, 그러면 중국 기업은 모두 TSMC와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샤오미 같은 기업들도 TSMC의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HSBC의 경우 미국의 제재 명령에 따라 홍콩안전법 제정에 관여한 모든 전인대 상무위원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지금 중공은 ‘미국이 제재를 집행하면 관계자의 중국 내 자산은 몰수당하고, 중국 내 관계자는 감옥으로 보내지고, 모든 중국 기업은 미국과 사업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HSBC가 제재 이행을 거부할 경우 미국의 추가 제재는 물론 달러 금융시스템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이는 더 치명적이다. 그래서 HSBC의 입장에서는 병법 중 ‘삼십육계 줄행랑’이 상책일 것이다.

금융 제재는 외국계 은행뿐 아니라 중국계 은행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막상 중공이 보복에 나서면 외자 은행들은 대륙에서 철수할 것이고 중국계 은행들은 달러 체제에서 이탈하는 단 하나의 결과밖에 없다.

전면적인 디커플링 부르는 맞불 전략은 ‘큰도박’

이게 무슨 상황인가? 디커플링이다. 그것도 무역전쟁, 과학기술전쟁보다 철저한 디커플링이다. 외국 기업으로서는 디커플링으로 인해 중국 시장을 잃는 손실을 보겠지만, 중공에는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이 쓰는 무기는 사실 무협소설의 칠상권(七傷拳), 그것도 짝퉁 칠상권이다. 정품 칠상권은 먼저 자신을 다치게 하고 나중에 남을 다치게 하는데, 결국 자신이 다치는 것보다 남을 더 많이 다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은 상대보다 자신을 훨씬 더 많이 해치고 있다.

시진핑의 본래 의도는 아마 쌍방이 모두 다치고 심지어 함께 죽는 싸움을 벌임으로써 외국 기업이 역으로 본국의 정부를 압박하도록 해 그 국가가 중공에 대한 제재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진핑이 또 하나의 큰 도박을 하는 것이다. 외국 정부가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아까워 제재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베팅의 밑천은 ‘중국 시장’이라는 마지막 남은 유인 무기다.

중공이 이렇게 작정하고 ‘이에는 이’식으로 보복하는데, 과연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제재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을 확률이 높다. 왜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가장 큰 목표는 중요한 산업사슬을 중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위해 그는 전력을 쏟았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은 집권 이후 내정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정책을 대부분 뒤집었지만, 외교적으로는 대체로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산업사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회담 의제 중 하나가 전략물자 산업사슬의 재편이었다.

그래서 매우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이 그처럼 애써 추진하던 미중 디커플링을 중공이 돕고 있는 것이다. 중공 독재 정권이 철권을 내리치자 즉시 효과가 나타났다.

보다시피 ‘시(習) 총가속사’라는 호칭은 절대 그냥 붙여진 게 아니다. 시진핑은 그 호칭에 걸맞게 중공호(號)의 키를 잡은 이래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고,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세게 밟고 있는 것이다.

중공이 ‘독주(毒酒)로 갈증을 푸는’ 2가지 이유

중공은 왜 이런 자살에 가까운 공격을 할까? 필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중공은 여러 해 동안 대국굴기(大國崛起)와 중국몽(夢)의 꿈에 취해 한껏 하늘을 나느라 이미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지난 4~7일 중공 관영 매체는 뜻밖에도 ‘실천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옛 기사를 다시 실었다. 마침 6.4 톈안먼 사태 기념일 기간이라 중공으로서는 아주 민감한 시기였다. 이는 분명 누군가가 시진핑에게 경고한 것으로, 당내 분열이 공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글은 1978년 5월 11일에 중공 기관지 광명일보(光明日報) 1면에 실린 글로, 정치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하나는 당내 개인숭배를 끝내고 집단지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오쩌둥의 극좌노선을 부정하고 문화대혁명을 돌아보며 반성하기 시작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을 위해 어느 정도 합법성을 되찾게 됐다는 것이다.

당 매체는 놀랍게도 톈안먼 사태 기념일 기간에, 그리고 시진핑이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계기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하려는 고도로 민감한 시기에 이 글을 들고 나왔다. 이는 시진핑에게 개인숭배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잘못됐음이 증명된 문화대혁명 시기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은 현재 시진핑 당국이 국제적으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곤경에 빠져 있고 또 국내 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가리킨다. 물론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잇단 제재로 중국이 입은 막대한 손실도 포함된다. 즉, 당신이 하고 있는 것들이 실천의 검증을 거쳐 잘못됐음이 입증됐고, 당내 한 부류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반드시 대응책을 내놓아 ‘동풍이 여전히 서풍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반제재법은 시진핑이 내놓은 응급 처방책이나 다름없다.

둘째, 더 많은 제재를 막기 위함이다

최근 중공 바이러스(코로나바이러스) 기원 조사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미국 사회 전반의 여론이 바뀌었고, 좌·우가 모두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유출설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정부는 조사와 책임 추궁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EU도 바이러스 재조사를 지지한다고 했고, 미리 유출된 회의 성명 초안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도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새로운 투명한 조사를 WHO에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바이러스 기원 조사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중공을 포위 압박하는 ‘제2의 연대 고리’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며칠 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공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더 큰 제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블링컨 장관은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았지만 부인할 뜻이 전혀 없음을 내비쳤다.

그래서 시진핑이 직면하게 될 제재는 화웨이·신장·홍콩과 관련된 제재뿐만이 아니다. 90일 동안의 조사가 끝난 후 결론이 실험실 유출 쪽으로 기울면 중공은 미국만의 제재가 아닌, 새로운 제재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

시진핑이 즉시 반제재법에 서명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은 공포심 때문이며,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 역시 공포심 때문일 것이다. 물론 상대방이 겁을 먹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영국, ‘신대서양 헌장’ 서명… 중공을 나치 취급

중공은 지금 어떤 처지인가? 아마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바이든은 존슨 영국 총리와 ‘신대서양 헌장’이라는 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미영 관계를 재설정하고 권위주의의 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하며 “민주주의와 개방사회의 원칙과 가치관, 기구를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날인 10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 베이에서 첫 회담을 가졌고, 양국 정상은 예고된 대로 양국 협력 관계를 다지는 새로운 대서양 헌장(The New Atlantic Charter)에 서명했다. | Toby Melville – WPA Pool/Getty Images

‘대서양 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미국1941년 8월 14일 미국 대통령 F.D. 루스벨트와 영국 총리 W. 처칠이 대서양 해상의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號)에서 회담한 후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영토 불확대, 민족 자결, 통상·자원의 기회 균등 등 8가지 원칙을 선포한 이 헌장은 훗날 전후 세계평화와 국제질서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이 됐다.

이 ‘신대서양 헌장’은 명칭만 봐도 현재의 중공을 1941년 나치로 간주한다. 따라서 미군 C-17 전략수송기가 D-DAY(노르망디 상륙일)를 택해 대만에 착륙한 것과 같은 정치적 함의가 있다.

그리고 이 ‘신대서양 헌장’의 명칭은 미래의 세계 질서는 미국과 영국 및 동맹국들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원칙이 주도할 것이며, 중공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가 이끌게 놔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일본 총리 등이 중공의 레드라인을 밟았으나 중공은 미온적으로 대응

중공 포위에 나선 미국의 연합 전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또 하나의 관련 뉴스가 있다.

최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제1야당 대표 등이 이례적으로 중공의 레드라인에 도전했다. 중공 외교부는 11일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히해야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다시 한번 승복하고 레드라인을 뒤로 물렸다.

왜 중공이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사연은 이렇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대만에 백신을 기증하는 문제를 언급할 때 “대만 국내”라는 표현을 두 번 썼다. 즉, 십수 초 사이에 두 번이나 대만을 ‘국가’라고 칭한 것이다.

하지만 중공은 의외로 침묵했다. 또한 9일, 에다노 야당 대표가 국회 당 대표 토론회에서 대만과 뉴질랜드, 호주를 거론하며 “세 나라”라고 했다. 그리고 자민당 대표인 스가 총리는 “뉴질랜드, 호주, 대만 등 성공한 3개 국가는 사적인 영역의 권익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일본은 그런 면에서 쉽지 않다”고 했다.

총리까지 공개적으로 레드라인을 밟았으니 중공은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항의는 불만을 표시하는 데 그쳤다.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등의 외교적 제스처도 없었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같은 상투적인 움직임도 없었다.

미국에 막말하던 중공, 영국·유럽·일본 공세에 ‘다소곳’

일본에 꼬리를 내리는 듯한 이런 대응은 “이런 수법은 먹히지 않는다”고 미국에 으름장을 놓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왜 이렇게 반발 수위가 떨어졌을까? 미국과 영국, 유럽, 일본의 레드라인 밟기 공세가 이어지자 중공은 예전의 성깔을 완전히 버리고 레드라인을 다시 설정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자세를 바꿔 ‘사랑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결국 시진핑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지금으로서는 자신이 천하를 호령하는 ‘무림의 맹주’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시진핑은 아마 이 반제재법을 천하무적의 벽사검법(辟邪劍法)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얻은 것은 짝퉁 ‘칠상권보(七傷拳譜)’로, 상대방의 살갗을 상하게 하는 순간 자신은 경맥이 끊어질 것이다.

믿든 안 믿든 좀 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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