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공의 호주 상대로 한 경제협박은 철판을 걷어찬 격

왕허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11일

‘협박성 경제정책’은 중공의 ‘늑대전사 외교’ 핵심 수단 중 하나이며, 매우 방자하다.

5월 5일 G7 외교장관회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공이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타국을 괴롭힌다”며 중공을 비판했다.

이에 중공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다음 날 중국-호주 전략경제대화 관련 모든 활동을 무기한으로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2020년 이후 중공의 호주에 대한 협박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중공의 호주에 대한 협박은 겉으로 보기에 중공이 유리한 조건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호주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호주의 최대 수출국이 됐다. 2014~2015년부터 2019~2020년 사이 5년 동안, 호주의 대중국 수출액은 750억 호주달러에서 1500억 호주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입 국가로 등극했다. 2020년 중국-호주 양국 간의 무역 총액은 2296억2300만 호주달러를 기록하며 호주 대외무역 총액의 35%, 호주 GDP의 12.47%를 차지했다.

두 번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데이비드 우렌(David Uren)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 수출의 3분의 1은 현실적인 대체 시장이 없고, 수입의 5분의 1 또한 대체할 만한 국가가 없어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즉 호주 경제는 중국에 일정 부분의 의존성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중국-호주 간의 비대칭 무역 관계를 이용하는 중공은 득의양양하게 호주에 경제 위협을 가하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호주의 밀, 소고기, 구리, 설탕, 랍스터, 목재, 석탄, 와인 등 대중국 수출은 중공 상무부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재 조치가 가해졌다.

중공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심지어 중공의 환구시보 총편집인 후시진(胡锡进)은 “호주는 중국의 신발 밑창에 붙은 껌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020년 11월 18일 한 중공의 정부 인사가 캔버라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발 문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문서는 호주 정부가 중공의 불만을 야기한 14가지 행위를 열거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2018년 화웨이 5G 네트워크 참여 금지, 중공의 남중국해 주장 반대, 홍콩·신장·대만 문제 간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중국의 호주에 대한 협박은 경제적인 범위를 넘어, 경제 압박을 이용해 호주를 중국에 굴복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는 최근 중공의 ‘대주변외교’의 중요 전략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실이 증명하듯 중공은 또다시 자신을 과대평가했다. 중공의 대(對)호주 경제 협박은 사실상 실패했다.

첫 번째로, 중공이 제재 조치를 가한 호주의 물품들은 전체적인 무역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중공이 자신을 해한 꼴이 됐다.

호주의 대중 수출품을 품목별로 나눠 보았을 때, 랍스터, 설탕, 와인 등 식품의 수출은 비교적 명확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석탄, 구리, 목재 등의 원자재의 대중국 수출은 V자를 나타내며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반등을 보였다. 철광석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2020년 대중국 수출은 7% 증가해 수출 총액은 15%증가했다.

이로서 호주 통계청 (ABS)이 1월 25일 발표한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2020년 호주의 대중국 총 수출액은 1452억 호주달러로, 2019년의 1484억 호주달러 대비 2.16%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1988년 호주 통계청이 정식으로 중국-호주 무역 데이터를 기록한 이래 2019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총수출액이다.

동시에 호주는 적극적으로 시장 다원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공 제재의 영향이 비교적 높은 상품은 점차 대체 시장을 찾아내 중국 시장 소실로 인한 영향을 상쇄했고, 현재 전체 수출액은 이미 회복한 상태다.

예를 들어 호주가 중국에 수출하던 밀은 2020년 4월의 1억3000만 달러에서 1달 내에 6400억 달러로 하락해 4월 밀의 총수출액은 기존의 40%로 추락했다. 하지만 올해 2월, 호주의 밀 세계 총수출액은 1억9000만 달러로 올라서 중공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높았다.

또, 호주의 석탄 세계 총수출액은 비교적 평탄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으로 수출하던 석탄은 2020년 5월의 11억 달러에서 올해 2월의 2200만 달러로 하락했지만, 일본, 한국, 인도에 대한 수출량이 증가했다.

2020년 호주의 총 수출은 7% 하락, 총 수입 5% 하락, GDP는 –1.1%를 기록하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쇠퇴기를 겪었지만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며, 중공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뿐만 아니라, 3월 3일 호주 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3,4분기 호주 경제는 각 3.4%, 3.1% 성장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연속 2분기 3.0% 이상 성장을 기록해 호주 경제가 이미 쇠퇴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한편으로 중공의 대호주 제재는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을 유발했다.

예를 들어, 사료용 밀의 가격은 일반 밀의 가격을 넘어섰고, 소고기 가격은 50% 폭등이라는 이상 현상을 나타냈다. 기타 식품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면 가격이 30% 증가하고 의류 가격도 증가폭을 나타냈다.

올해 1분기 중국의 전국 석탄전기 기업의 발전용 연료 구매 비용은 약 470억 위안 증가했다. 2020년 겨울, 중국 전역에 발생한 정전과 ‘강제 전력 중단’ 사태는 호주 석탄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이 있다는 여론이 일었다. 중공이 호주를 공격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상처를 입힌 꼴이다.

두 번째, 중공의 경제 위협에 직면한 호주는 굴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싸우면서 점점 더 용감해졌다.

중국-호주 정치 관계는 2017년부터 역전됐다. 2018년 호주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했고, 2020년 처음으로 우한 바이러스의 진원지 조사를 요구해 중공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중공은 이에 대호주 경제 협박을 공개적으로 실시했다(200억 달러 이상의 호주 대중국 수출품에 수입 금지 및 관세 부과 조치). 하지만 호주는 중공이 바라는 것처럼 물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공의 제재에 맞서 대항했다. 호주의 대항은 아래 사건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은 4월 21일, 호주 빅토리아주와 중공 간 2019년 10월 서명한 ‘일대일로’ 협의 파기한 것이다.

시드니공과대학교의 호주-중국 관계 연구소 소장 로렌세슨은 “호주는 2023년에 일대일로 협의가 만료될 때, (그때 가서) 다른 이유를 들어 빅토리아주가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면 중국의 체면을 지켜줄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때 2020년 12월 통과된 새로운 ‘외국관계법안(각급 정부•기관이 외국과 서명한 협정의 부결권을 연방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의 입법을 서둘렀고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일대일로를 서둘러 중단시켰다. 이는 중공에 ‘언제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식의 분쟁이든 두렵지 않으며, 중국의 반응도 무섭지 않다’고 선포하기로 결정한 것을 뜻한다”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 사건은 중국 기업 랜드브릿지와 맺은 다윈항 임대 계약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2015년 호주의 노던 테리토리 주정부는 5억600만 달러에 다윈항을 중국 기업 랜드브릿지에 99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계약 취소를 검토 중이다.

호주 일간지 더 오스트레일리안은 “중공이 노던 테리토리 주정부로부터 다윈항을 임대하기 위해 설립한 랜드브릿시 인프라 공사(Landbridge Infrastructure Australia)는 이익은 고사하고, 작년 손실액만 4450만 호주달러에 달해 최대 손실폭을 기록했다” 고 보도했다.

호주 언론들은 란차오 인프라 공사가 무슨 이유로 5억 호주달러를 투입해 자산을 구입한 후, 매년 최소 3천만 호주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한 매체는 “사업적 이익 이외에 또 다른 전략상의 요소가 있는 것일까?”라는 기사에서 사실상 다윈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4대 군사기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다윈항 임대계약에 의문을 품어왔다고 전했다.

세 번째 사건은 호주는 이미 ‘대만해에서 벌어질 군사 충돌’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호주 국방장관 피터 더튼은 4월 말 ABC와의 인터뷰에서 중공과 대만 간의 군사 충돌 관련 질문에 “(충돌 가능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주 내무장관인 마이크 페줄로 역시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호주는 ‘소중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며 “전쟁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욱 어리석은 것은 전쟁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거부하면서 전쟁의 화로부터 벗어나길 희망하는 것이다. 호주는 반드시 제대로 준비해야 하며, 다시 병력을 보내 전투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연방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호주가 중공에 환상이나 두려움보다는 전투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론

중공의 호주에 대한 경제 협박은 겉으로 보기에 최소 3가지의 우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중국 GDP는 호주의 10배를 넘어선다. 2020년 호주 GDP는 1조3천억 달러, 중국은 15조2200억 달러다.

두 번째, 호주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성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호주의 대중국 무역 흑자는 147억4000만 달러에서 468억46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중국이 제공한 무역 흑자는 이미 호주 전체 무역 흑자의 80%를 차지한다.

세 번째, 코로나바이러스가 호주에 입힌 타격이다.

그러나 중공의 대호주 경제 협박은 큰 이익을 거두지 못했고, 이는 많은 사람의 예상을 벗어났다. 사실상 중공의 호주에 대한 경제 협박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예를 들어, 이번 ‘중국-호주 전략경제대화 무기한 중단’의 발표는 ‘중단’이라고 표현하고,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무기한’이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상 언제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 연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호주를 상대로 한 보복에 나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앙정부의 한 부서일 뿐이다. 중공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공이 이렇게 하는 것에는 모두 의도가 있는 것이며, 그 의도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또한, 2015년 서명한 중국-호주 FTA는 중공이 호주에 상당한 부분을 양보했지만 지금까지 중공이 이를 가지고 호주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중국의 경제 협박에 대한 호주의 대응은 국제사회에 두 가지 귀중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첫 번째는 양국 경제 관계는 상호의존관계인바, 양국 간의 격차가 벌어졌더라도 서로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공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속은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공에 대한 반격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중등국가 혹은 소국도 지혜를 발휘한다면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데 성공할 수 있다.

만약 이 두 가지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프린시스 베이컨이 남긴 명연이 된다. “두려움 그 자체 외에 두려운 것은 없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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