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진핑의 허세 연설…트럼프, 촌철의 통찰력

탕징위안(唐靖遠)
2021년 4월 24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26일

시진핑이 또 나와서 연설을 했다. 사실 중국 공산당 문화를 약간이나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시진핑의 발언은 뉴스거리가 아니다. 그가 학문을 자랑하고, 사자성어를 외우면서 자주 틀리는 것이야말로 뉴스거리다. 물론 의외로 사자성어도 외우지 않고, 독서 목록도 자랑하지 않고, 글자도 틀리게 않게 읽었다면 더더욱 뉴스거리다.

지난 20일, 시진핑이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 한 연설이 바로 이런 ‘더더욱 뉴스거리’에 속한다.

공교롭게도 시진핑이 미국에 다시 한번 허세를 부리고 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백악관을 떠난 뒤 처음으로 언론과 화상 인터뷰를 했다. 그는 국내외 이슈들을 두루 언급했고, 특히 대만과 우크라이나, 미·러 관계 등을 언급했다. 그는 시진핑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시진핑과 공방전을 벌이는 격이 됐다.

이제 대만 문제를 여타 문제와 대등하게 볼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시진핑, 보아오포럼 연설서 중공 약점 노출

시진핑은 이번 연설에서도 과거 주장들을 되풀이했다. 4대 이니셔티브를 제기하고, 4대 약속도 했다. 그리고 전 인류를 대신해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미래의 청사진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연설 전문은 2500여 자로, 언뜻 보기에는 많은 내용을 얘기한 것 같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딱 세 마디였다.

첫째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은 모두 함께 상의해 처리해야 하고, 전 세계가 특정 국가의 일방주의에 장단을 맞추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계는 공정해야 하고 헤게모니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위적으로 장벽을 쌓고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 규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국가도 얻는 것이 없고 상대 국가에도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중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거의 통일되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내용으로 제목을 달았다.

이 세 마디를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국제 문제는 미국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중공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디커플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횡포를 부렸다.

그때부터 중공은 “우리는 미국의 말을 더는 듣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도 미국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시진핑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시진핑은 보아오포럼 같은 자기 세력 범위에서는 당연히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홍보에 나서는 것이다. 이 점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시진핑 “디커플링 안돼”… 바이든 “트럼프 정책 계승”

시진핑과 같은 이런 거만한 사람은 ‘내부 순환(내부 시장에 의지하는)’의 독보적인 비밀을 대대적으로 거론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뜻밖에도 “디커플링은 안 돼”라고 강조했다. 그러니 우방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중공 최고위층이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디커플링을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불과 일주일 전인 13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미국 재계 지도자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디커플링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협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협력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중공의 1, 2인자가 이처럼 디커플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이든은 노쇠하고 우둔해 국내 이슈에서는 역주행하며 혼란을 조성하고 있지만, 대외정책에서는 환경의 제약으로 트럼프 시절의 대중 정책을 거의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이든에게 전략적인 안목이 있어서가 아니다. 시진핑이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자 기회가 왔다 싶어서 늑대전사 외교 전략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알래스카 회담에서처럼 중공이 거세게 압박하는 바람에 바이든이 오히려 유화책을 쓸 빌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바이든 자신은 비록 흐리멍텅하지만 중공의 위협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이제 진검승부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시스템과 사법시스템 등의 수뇌부가 공개적으로 중공에 정면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상무부도 예외가 아니다.

상무부가 이르면 5월에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규정은 미국 회사에 중국 등 적국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정보기술(IT) 기기와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요구한다. 이는 엄청난 조치다. 이 조치로 450만 개 기업이 영향을 받고, 또 중공의 IT 산업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로 디커플링은 분명 한 걸음 더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서명한 행정명령 제13873호(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공급망 확보)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백악관에 있는 사람은 바이든이지만 중공을 때리고 있는 이 탄약들은 트럼프가 정해진 시간에 투하하도록 미리 설정해 놓은 것들이고, 바이든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시진핑이든 리커창이든 거급 “디커플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공이 디커플링을 두려워하는 2가지 요인

언뜻 보면 시진핑은 이 연설에서 당당해 보이고 하는 말도 이치에 맞는 듯하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모두 중공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중공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공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줄곧 이중 플레이를 해왔다. 국제사회의 개방된 경제 시스템을 이용해 이익을 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한 약속은 갖가지 구실로 지키지 않았다. 사실상 일방적인 무역 장벽을 세운 것으로, 그 자체가 국제사회 및 시장 경제와 디커플링하는 행보였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자 중공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터넷 방화벽을 세워 중국과 국제사회를 완전히 격리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인위적 ‘장벽 쌓기’이고 ‘디커플링’이다. 중공은 또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지식재산권 절도를 지원했고, 기업에 불법 보조금 지원해 다른 나라에 덤핑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은 중공 스스로 시장 규칙을 파괴하고 국제사회와의 동조를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디커플링을 추진한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먼저 디커플링 정책을 선택한 것은 중공이다. 중공은 “윈-윈은 우리가 두 번 이기는 것”이라며 그 이점을 독차지해왔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제야 깨어났을 뿐이다. 중공은 운행 중인 차에 올라타고도 요금은 내지 않았고, 게다가 운전대까지 빼앗으려는 악당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공이라는 이 악당을 쫓아내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벽’을 쌓고 ‘디커플링’을 하는 진정한 이유다.

이것은 중국에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중공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

중공이 이처럼 디커플링을 두려워하는 데는 주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경제적 디커플링이다.

그동안 중공의 경제발전은 단 한가지 모델, 즉 수출주도형 경제였다. 이른바 투자, 수출, 소비의 삼두마차가 견인한다고 하지만 주로 투자와 수출에 의존했다. 중국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 정도로, 일반적으로 70% 이상인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그래서 경제 디커플링이 ‘세계 공장’인 중국의 핵심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장 전형적인 표현은 중요 제조업의 산업 사슬이 이동함으로써 경제 하락과 대량 실업을 야기할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중공의 통치 합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40년 동안 중공은 주로 경제성장으로 통치의 합법성을 유지해 왔다.

중공은 미·중 경제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은 상대국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국에도 이로움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공은 미·중 상호 의존의 중점이 다르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은 시장이다. 그중 상당수는 일반 소비재 시장이다. 그 외 희토류 같은 일부 자원 문제도 있다. 반면 중공은 막대한 수출 흑자뿐 아니라 핵심기술, 첨단장비, 막대한 자본, 금융결제 시스템 등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미국은 중공의 경제 엔진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중 간의 상호 의존은 사실상 비대칭이다. 실제로 디커플링을 한다면 미국은 기껏해야 소비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생활비가 좀 상승할 것이다.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물자 공급은 모두 공급망 조정을 통해 얼마 지나지 않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공이 받는 충격은 다르다. 그것은 남의 차에 무임승차하고 가다가 홀로 걸어가는 것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즉 미국은 삶의 질이 다소 나빠질 뿐이지만 중공은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진 지 불과 1년여 만에 중공이 내순환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디커플링이다.

중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과거 인구 보너스에 따른 성장이 거의 소진됐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산업 고도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과학기술 디커플링은 지식재산권을 훔쳐 추월할 기회를 사실상 막는 것이어서 중공은 산업 업그레이드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은 물건너 갈 공산이 크다. 이는 대외로 확장하고 붉은 전체주의 모델을 수출하려는 시진핑의 야욕을 직접 건드리는 것으로, ‘천하를 호령하려는’ 꿈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셈이다.

이 밖에 과학기술 디커플링은 중공의 군사력 확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셈이다. 중공은 이를 절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물론 미·중 간의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 분야에서의 선택적 디커플링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디커플링 때문에 얼마나 초초해하는지, 국제사회가 중공의 말을 듣도록 할 수 없어서 얼마나 안달하는지, 트럼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 2024년 대선 출마 재차 언급

공교롭게도 시진핑이 연설하는 시점에 트럼프도 언론 인터뷰를 했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밤 자신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폭스TV와 인터뷰를 했다. 이번 인터뷰는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뒤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은 전화 인터뷰만 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국경과 백신 배포, 이란 문제 등을 언급했으며, 특히 2024 대선을 다시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당시 폭스뉴스 앵커인 숀 해니티는 “2024년에 다시 출마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트럼프는 “나는 이 일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아직 이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2024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선거 시스템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러 주(州)에서 잇따라 선거 시스템 개혁을 내놓으며 시스템 허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물론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과연 효과적인지는 검증을 거쳐야 한다.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2024에 출마할지 여부는 내년의 중간선거를 봐야 한다.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도 검증하고 트럼프의 대중 지지도도 가늠해볼 수 있다. 그는 이미 내년에 출마할 후보들을 지지하고 있다. 상하 양원 탈환 여부가 트럼프의 2024 선거 판세와 직결된다.

사실 선거 판세 자체는 분명하다고 본다. 현재 번영하는 플로리다주와 활기를 잃은 뉴욕주·캘리포니아주를 비교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쪽을 찍어야 할지 알 것이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한창 잘나가고 있다. 그가 관리하는 플로리다주는 ‘미국 우선주의’의 축소판으로, 거의 트럼프 치국(治國) 이념의 모델이 돼 극좌파의 ‘정치적 올바름’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청색주(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의 엘리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시스템에 ‘귀신’이 붙지 않는 한 양원과 백악관 탈환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중공의 대만

사실 이번 트럼프의 인터뷰에서 필자는 그가 언급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에 더 주목했다.

트럼프는 당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러시아와 잘 지내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를 중공의 품으로 밀어넣을 게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중공과 러시아를 한데 뭉치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그것도 강제로 한데 묶어 놓았다.”

그는 “대만에서 모종의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모종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트럼프의 말은 몇 마디 안 되지만 대국(大國) 게임에서 그는 바이든을 엄청나게 뒤로 제쳐놓은 셈이다.

바이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머리 없는 파리’처럼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다가 푸틴을 만나겠다고 했다. 또 브링컨 국무장관은 막 유럽으로 떠났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되돌아갔다. 수십 년 동안 워싱턴 정가에 몸담은 이들 직업 정치인들은 정치 신인 트럼프에 비해 안목이 너무 낮다.

트럼프의 말은 쉽고 간단하지만 몇 가지 ‘진단’을 담고 있다.

△중-러 관계는 동상이몽 관계다. △바이든은 중-러가 손잡게 몰아갔는데, 이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것은 작은 걱정거리에 불과하고, 중공이 대만을 위협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화근이다.

앞의 두 가지는 이해하기 쉽다. 푸틴은 미·중 무역전쟁 때 공개적으로 “우리는 산 위에 앉아 호랑이 싸움을 구경한다(坐山觀虎鬥)”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중공을 처참하게 몰아갈수록 중공은 러시아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고 러시아의 이익도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공이 미국을 이긴다면, 정반대로 러시아가 중공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미중 갈등에서 러시아는 중공을 진정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의 국사로 불렸던 진찬룽(金燦榮)이 중공이 러시아에 호의를 보이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듯이, 중공 스스로도 러시아와 동맹을 맺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 번째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위협하는 상황과 중공이 대만을 위협하는 상황을 비교한다. 사실 양자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러시아가 국경 분쟁을 불사하는 것은 사실 나토 확장을 막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는 데 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러시아는 사실 방어 태세이고, 수비를 위한 공격일 뿐이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중공의 위협은 중공이 서태평양 주도권을 장악하고,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남중국해를 중공의 내해로 만들려는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매우 파괴적인 공격 태세이고,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은 어디까지나 유럽이 안고 있는 국지적인 문제일 뿐이고, 러시아는 나토까지 공격할 만큼 미치지(狂) 않았기 때문에 그곳은 소란이 이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와 달리 대만은 지정학적, 전략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핵심이자 제1열도선의 핵심이다. 대국 경쟁에서도 반도체 산업 사슬의 핵심이다. 대만이 중공에 병합될 경우 미국은 남중국해는 물론 서태평양까지 내주는 셈이 되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해상 전략 물자 수송로 전체의 통제권을 중공에 내주게 된다.

이 힘겨루기에서 미국이 진다면 세계 1위의 발언권을 내주는 것으로, 대만을 넘겨주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붉은 전체주의 체제의 완승으로 간주된다. 이는 전 세계 판도가 완전히 재편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대만은 작지만 세계 질서의 안위가 걸려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는 결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이 난국의 급소를 잘 읽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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