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총기규제를 보면서 떠오르는 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스산(石山)
2021년 3월 29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29일

필자에게는 적지 않은 티베트인 친구가 있다. 그 친구들은 종종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를 점령할 때, 티베트인들이 소지한 총기를 거둬들인 일을 회상한다.

티베트인은 대부분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맹수로부터 가축을 지키거나 적의를 품은 누군가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야 했다. 그래서 무기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1950년, 중공과 달라이 라마 대표가 ‘17개조 협정(중앙인민정부와 티베트 지방정부의 평화적인 티베트 해방 방법에 관한 합의)’에 서명했다. 중공은 이 협정에 따라 달라이 라마가 지배하는 티베트 지역에서는 ‘개혁’을 하지 않고 기존의 제도와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진사(金沙)강 서쪽에서 중공군이 벌인 첫 번째 일은 총기를 전량 압수하는 것이었다. 이에 항거해 티베트인들이 칭하이(靑海)·간쑤(甘肅)·쓰촨(四川)성 등에서 폭동을 일으켰지만 실패했고, 무리를 지어 티베트 중심 지역으로 도주했다.

중공군이 이들을 추격해 노약자, 어린이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필자가 아는 한 티베트인은 칭하이(青海)에서 탈출할 당시 8살이었다. 그는 그의 부족이 총기 압수를 거부하고 탈출하다 전멸당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죽고 혼자 구출됐는데 다른 티베트인이 그를 거둬줬다.

1959년 이후 중공은 ‘17개조 협정’을 더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공이 통치한 이래 처음으로 ‘일국양제(한 나라 두 정책)’를 실시한 티베트는 중공에 전면 통제됐다.

필자의 또 다른 친구는 진사(金沙)강 서안이 고향인데 옛 티베트 지방정부 관리 구역에 속해 있었다. 1959년, 중공은 티베트 전역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그 친구의 아버지와 부족 중 50여 명은 총을 들고 산으로 들어가 중공과 맞섰다. 1년 뒤 중공은 그들 가족을 앞세워 협박했고, 그들은 산을 내려와 투항했지만 대부분 총살당했다.

티베트뿐만 아니라 몽골족·카자흐족·위구르족·이족 등도 그들의 극히 낙후된 총을 내놓아야만 했다. 그 대신 야외 생활에 필요한 중소형 칼은 소지할 수 있게 허락했다.

최근 10년간 중공은 칼도 큰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신장(新疆)과 티베트, 특히 위구르인과 티베트인들에게는 칼 구입 시 실명제를 실시한다. 신장에서는 부엌칼을 구입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큐알코드를 칼에 새겨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변태적인 제도인가?

한족 중국인들에게는 관련 규제가 더 엄격하다. 나는 기차역에 걸려 있던 큰 표어를 똑똑히 기억한다. “비수 등의 칼을 휴대하면 노동교화 2년형에 처할 수 있다.” 노동 교양은 중공이 장기간 시행해온 법치 밖의 통치 조치로서, 공안국은 법원의 재판 없이 각종 죄명으로 민간인을 최대 2년간 구금할 수 있다.

중공은 총과 칼을 통제하는 면에서는 결코 어떤 민족도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총기와 칼 등 소위 무기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나라라고 해서 모두 공산국가인 것은 아니지만, 공산국가는 반드시 총기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미국에선 민주당 정부가 엄격한 총기 규제를 하려 하자 민중들은 앞다퉈 총기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총기 구매 건수가 크게 늘었다. FBI의 ‘국가범죄이력 조사시스템(NICS)’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기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이 770여만 건 접수됐다. 이는 전년보다 200여만 건, 10년 전인 2011년보다 500만 건이 늘어난 수치다.

1월 한 달간 NICS가 처리한 범죄 경력 조회 건수는 431만 7천 건을 상회했다. 10만 건 이상인 주가 10개 주나 된다. 일리노이주가 가장 많았는데 100만 건이 넘었다.

NICS는 2월에 344만 2천 건을 추가 처리했는데 10만 건이 넘는 주가 7개나 됐다.

2020년 한 해 동안 NICS가 처리한 총기 구매자 범죄 경력 조회 건수는 2019년보다 약 40% 증가한 4천만 건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총기 권리단체 USCCA는 2020년 BLM(흑인 목숨도 소장하다) 소요 사태와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경험한 많은 미국인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총기를 구매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후, 다소 주춤했던 총기 구입자 범죄 경력 조회 건수가 반등해 12월에는 400만 건에 육박했고, 이 중 캘리포니아주가 13만 5천여 건이었다.

에포크타임스가 일부 캘리포니아의 중국계를 대상으로 총기 구입 추세를 조사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치안 상황이 악화하고 민주당의 총기 금지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총기를 구매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국가에서 살았던 60대 샤오(蕭) 씨는 이렇게 말했다.

“작년 6월에 총을 사러 갔다가 사지 못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야 겨우 내 인생의 첫 총을 샀다. 공산주의 국가에서야 자유가 어딨고, 표현의 자유가 어딨나? 총을 산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만약 민중에게 총이 있다면 정부는 대단히 두려워할 것이다. 이제 미국인에게 남아있는 자유는 무엇인가? 총기 소유권까지 없다면 공산주의 국가나 다름없을 것이다.”

2월에 첫 번째 총을 합법적으로 구입한 수잔(Susan) 씨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폭력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좌파 정책이 우리를 폭력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처럼 합법적으로 총을 산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총을 살 수도 있고 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좌파가 빼앗거나 좌우하게 할 수 없다.”

그녀는 이어 “내 주변 친구들도 작년에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총을 살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그 후 좌파 정책이 갈수록 터무니없이 변해 범인을 보호하고 있다. 모두가 불안해 너도나도 총을 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주지사는 지난해 중범죄자를 포함한 수감자 1만 명 이상을 중공 바이러스 유행을 이유로 석방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교도소 정책이 갈수록 느슨해지고, 중범죄를 가볍게 심판하고, 경찰 예산을 삭감해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2021년 첫 주에만 47명이 피살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당시 한인(韓人) 커뮤니티가 자위대를 조직해 폭도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쳤다.

1992년에도 백인 경찰의 흑인 폭행 사건으로 큰 소동이 벌어졌다. 나흘간(4월 29일~5월 2일) 이어진 폭동은 언론을 통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 기간에 53명이 사망하고 약 8억~1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약 600건의 방화 사건이 발생했고 1만 명이 체포됐다.

LA 경찰국 외에도 캘리포니아주 국민경호대 약 1만 명과 미 육군·해병대 병력 수천 명이 배치돼 진압에 나섰다.

특히 한국계가 소유한 상점들이 표적이 됐는데, 당시 한국계 점주가 운영하는 2280개 상점이 약탈과 방화, 파괴를 당해 약 4억 달러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

당시 폭도들이 총포상에서 많은 총기와 탄약을 약탈했고, 인원수도 매우 많았다. LA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 4월 30일 한국계 주민들이 스스로 무장 자위대를 조직했다.

폭도들이 한인타운에 쳐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조직적인 자위대 조직을 상대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게와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국인들이 갑자기 완전무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종 총기를 들고, 시멘트 말뚝과 차량, 가구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옥상에 올라 폭도들과 전면전을 벌였다.

한국인 남성은 반드시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약해보여도 체계적으로 정규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분명 폭도들보다 전투력이 강했다. 하루가 지나자 적지 않은 폭도들이 길거리에서 숨졌지만 한인은 단 한 사람 희생됐다. 그때부터 ‘옥상의 한국인(Roof Koreans)’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LA 폭동은 우리가 얘기할 핵심이 아니고, 한국계와 흑인 간의 앙금도 우리가 다루고 싶은 화제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폭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보호해 주지 못할 때 ‘국민이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느냐, 권리가 있다면 무엇으로 보호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초기 아메리카 대륙은 땅은 넓고 인구가 적었고 법치가 확립되지 않았다. 가족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말을 탄 경찰을 한 달씩 기다릴 수 없어 총기 소지는 필수적이었다. 결국 미국의 독립은 민병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 헌법의 총기 소유권은 이런 역사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 건국의 선현들은 경제적 성공, 사회적 안정과 번영을 위해 민간 자치에 의존하는 작은 정부를 건설하기를 줄곧 희망했다. 민중의 자체 무장이 있기 때문에 이 국가는 작은 정부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 민간에는 총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아는 사람이 없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 민간에는 총이 약 3억 정 정도 있다.

총기는 관리해야 하지만, 총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큰 문제다. 현대 사회에서 총기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돕는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 총기가 없다면 범죄자가 아무 집이나 침입할 수 있고,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폭도들은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다. 그들은 젊고 힘이 세 맨주먹으로도 동네 전체를 유린할 수 있다. 하지만 총이 있으면 다르다. 80대 할머니라도 엄청난 살상력을 가졌다면 폭도들도 함부로 날뛰지 못할 것이다.

또 총기 소지를 전면 금지한다고 해도 법을 지키는 시민만 구속받고, 범죄자들은 법망을 피해 총기를 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욱 미쳐 날뛸 것이다. 경찰은 인원수가 제한돼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총기 소유가 금지되면 오히려 치안 공백이 커질 것이다.

지금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총기 규제는 내가 보기에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경을 개방해 범죄 집단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단속 경찰까지 줄여 전체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총기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한다. 이는 민중의 자기 보호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범죄율이 급증해 미국 사회가 크게 혼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 큰 정부 사람들이 전 국민을 감시하는 슈퍼 정부를 세울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이것이 단지 진실이 아닌 음모론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공산당 정권은 그렇게 했다. 필자는 공산당 제도하에서 생활한 사람으로서 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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