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美 민주당, 왜 우편투표 강력 추진하나

톈윈(田雲)
2020년 8월 26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26일

뉴스분석

지난 5월 미국 뉴저지주의 인구 15만 패터슨 시에서 시의회 선거가 진행됐다.

주민들의 시큰둥한 관심 속에 지방 신문에 조용히 실리고 말았을 이 선거는 석 달 뒤인 지난 20일 전미 톱 뉴스를 장식했다. 최다득표로 당선된 알렉스 멘데스 현 시의원 등 4명이 부정선거로 검찰에 기소됐기 때문이다. 핵심은 우편투표였다.

코로나19(중공 폐렴) 사태로 인해 전면 우편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수백 장이 묶인 채 발견됐다. 검찰은 멘데스 등 4명이 투표권이 없는 주민을 유권자로 등록시킨 뒤 우편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표는 전체의 약 20%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뉴저지주 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이번 선거가 되돌릴 수 없이 오염됐다며 무효를 선언하고 오는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재선거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했던 “우편 투표 사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반응이 나온다.

2020년 미국 대선에 드리운 그림자

현재 미국 일부 세력에서는 민주당 지역(지방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지역)에서 이번 대선을 우편투표로 진행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등 민주당 지역 유권자들은 본인이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기본 투표 방식이 우편투표로 변경됐으며, 이를 바꾸려면 본인이 직접 선관위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편투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부재자 투표는 되는데 우편투표는 왜 안 되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는 우편투표는 기존 부재자 투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재자 투표는 유권자가 건강 이상, 장애, 투표 당일 장거리 출타 혹은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투표할 수 없으면 선관위에 신분증을 비롯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일부 세력이 민주당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우편투표는 신청만 하면 투표용지를 보내준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보내주는 보편적 우편투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AP통신은 지난달 12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2년 전 죽은 고양이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날아왔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실제 우편투표 신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유사 사례가 재발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부재자 투표는 신분 검사 절차가 있다. 부정을 저지르기가 쉽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대규모로 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편투표는 신분 검사가 약화돼 상대적으로 대규모 부정의 가능성이 커진다. 바로 패터슨시의 사례다.

미국 일부세력은 패터슨시에서 벌어진 우편투표 부정선거에 대해 “미국이 부정선거를 잡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중대한 점을 빼놓고 있다. 올해 패터슨시 시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 중 겨우 1만 7천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런데도 조사와 소송으로 총 99일이 소요됐다.

2016년 미 대선 당시 전체 투표수는 1억 3천9백만 표였다. 올해는 더 많은 투표수가 예상된다. 만약 민주당 지역에서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강제 적용해, 그로 인해 몇 개 주에서 혼란이 야기된다면 99일 안에 마무리될까?

어쩌면 이러한 혼란이 특정 세력의 전략일 수도 있다. 조 바이든은 지난 17일 한 인터뷰에서 손자가 5명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의 손자는 7명이다. 바이든이 TV 토론에서 트럼프와 붙으면 패배가 확연해진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008년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존 매케인이 자신의 집이 몇 채인지 잠시 말하지 못했다가, 한동안 미국 일부 매체들의 웃음거리가 됐다. 그러나 해당 매체들 가운데 자신의 손자 숫자를 틀리게 말한 민주당 후보를 힐난하는 곳은 없다. 극명한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우편투표로 인해 선거부정이 일어나 혼란이 발생할 경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대통령의 업무 승계에 관해 규정한 미국 수정 헌법 제20조에 그 힌트가 있다. 20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숫자는 편의상 표기).

① 대통령 임기의 시작 시점과 정해진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차기 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시작 시점과 정해진 시간까지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았거나, 대통령 당선인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이 그 자격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의회는 대통령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자가 함께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그 직무 수행자를 선출할 것인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그 자격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다.

읽기 쉽도록 괄호 안의 숫자는 따로 붙인 것이다. ①②의 ‘대통령의 임기 시작 시점’은 제20조 1항에 명시된 대선 다음 해 1월 20일 정오 12시이다. 이 시간 전에 대통령을 뽑지 못하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부통령도 선출하지 못한 경우 ③을 집행해야 한다. 의회가 법률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직 승계 서열로 따지면 첫째가 부통령이고 그다음이 하원의원장이다. 만약 2021년 1월 20일 낮 12시까지 몇몇 주에서 전 유권자 우편투표로 인한 혼란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탄생하지 못하면 하원의장이 미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연방 하원의원은 올해 대선에서 재선거가 이뤄질 예정이고, 다음 임기는 2021년 1월 3일 발효된다. 차기 하원의장이 누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공화당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이 하원을 지키게 된다면 2021년 미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낸시 펠로시 현 민주당 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작 인구 15만에 총 투표수 1만7천이었던 패터슨시에서 우편투표에 따른 선거부정 조사에만 99일이 걸렸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3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는 78일이라는 짧은 시간뿐이다.

몇몇 민주당 지역에서 우편투표를 이용한 부정으로 선거판을 흐리면 하원선거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다른 변수들이 있고 당장 하원선거 승리를 장담할 순 없다. 그러나 바이든의 패배가 유력한 상황에서 특정 세력이 이러한 전략도 들고나올 수 있다.

만약 대선 부정이 일어나더라도 법원의 심리와 판결이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2000년 ‘부시 대 고어’ 사건의 연방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 약 한 달 만인 그해 12월 12일에 나왔다.

하지만 당시 소송은 플로리다주 한 곳에만 한정됐다. 몇 개 주의 안건이 몇 시간의 차이를 두고 함께 올라가면, 연방 대법원의 심리 속도가 크게 늦어진다.

또한 당시 대법원에는 부시나 고어를 공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는 반(反) 트럼프 판사가 최소 5명으로 추정된다.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지난 2012년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 진보 진영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락과 관련된 재판이 열린다면 이들 반 트럼프 진영에 있어 사법의 공정성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에 그칠 수 있다.

미국에서 우편투표를 강행하는 세력이 내세우는 구실의 하나는 중공 폐렴 확산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폭동과 그에 따른 파괴, 총격, 방화 등은 외면한다. 이 역시 중공 폐렴을 확산시킬 수 있는 집단행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시위하러 갈 수 있다면, 직접 가서 투표할 수도 있다”며 우편투표 추진 세력의 논리에 반박했다. 또한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를 마구잡이로 전역에 뿌려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이기든 지든 비기든 올바르게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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