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中공산당 최고 감찰·사정 기구 수장 누가 되나?

왕허
2022년 10월 14일 오후 11:56 업데이트: 2022년 10월 14일 오후 11:56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 짓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심의 초점은 현 상무위원 중 누가 물러나고 누가 입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단 자오러지(趙樂際)는 물러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관례상 자오러지는 상무위원직은 유지하더라도 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중기위) 서기직에서는 물러날 것이다. 중기위 서기직은 핵심 요직이지만, 시진핑의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에는 쓸 만한 인재가 별로 없어 어느 계파에 돌아갈지 확신할 수 없다.

시진핑의 3연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시진핑의 3연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자쥔이 국면을 통제하고 있는 데다 3연임이 중국 공산당의 ‘암묵적 규칙’을 깨는 것일 뿐 조직 원칙을 깨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장정(章程)’에 총서기의 임기를 중앙위원회와 같은 5년으로 규정했을 뿐 임기 제한은 없다.

그러나 정권이 ‘장쩌민→후진타오(胡錦濤)→시진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2기 집권’ 관행이 일종의 ‘암묵적 규칙’으로 굳어졌고, 당 안팎에서는 이것을 ‘지도자 종신제 폐지’로 받아들였다.

시진핑 반대 세력들이 시진핑의 3연임 도전을 ‘종신제 부활’이라며 공격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시진핑이 종신제는 아니더라도 ‘장기 집권’ 또는 4연임을 노리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세계적으로 보면 ‘장기 집권’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 일본 등 내각제를 채택하는 서방 국가에서는 총리의 연임 제한이 없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6년이나 재임했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일당독재이고, 당·정(黨政)이 유착해 국민의 권익을 박탈한다는 점이다. 중국 국민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때 권익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시진핑의 3연임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 계속 집권하는 한 중국인의 수난과 주변국의 고통은 반복될 것이다. 물론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한 후 좌경화를 가속하면 중국은 다시 한번 문화대혁명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결국은 공산당의 붕괴를 앞당기겠지만.

자오러지가 20차 당대회에서 밀려나기 어려운 이유

다른 상무위원들과 달리 20차 당대회에서 자오러지를 물러나게 하기는 쉽지 않다.

첫째, 자오러지는 올해 65세로 당의 불문율인 ‘칠상팔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 68세는 퇴임)’로 밀어낼 수 없다. 이것이 리커창(67), 왕양(67), 왕후닝(67) 등과는 다른 점이고, 그래서 그를 물러나게 하려면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한다.

둘째, 18차 당대회 이후 중기위 서기의 힘이 강해졌다. 중기위는 정치 투쟁에서 정적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시진핑 진영과 비시진핑(반시진핑 계파 포함) 세력이 다투는 핵심 요직이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 구도 속에서 자오러지는 이미 시진핑이 손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파워가 커졌다.

자오러지의 세(勢)가 만만찮음은 중기위 7중전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0월 7일 열린 중기위 7중전회의 공보 전문(全文)은 제목까지 합쳐 238자밖에 안 됐다. 아마 7중전회 사상 가장 짧은 공보일 것이다. 게다가 관례에 따라 하는 인사 조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앞서 쑨신양(孫新陽) 중기위 공안부 조장, 류쉐신(劉學新) 상하이시 상무위원 겸 시 기율위 서기, 장푸하이(張福海) 광둥성 상무위원 겸 조직부장 등 시진핑 진영 인사들이 중기위 부서기로 승진한다는 하마평이 나돌았다. 하지만 공보에는 이와 관련한 인사 공지가 없었다. 이는 시진핑 진영이 중기위를 장악하는 데 제동이 걸렸음을 의미한다.

중기위 서기 자리를 다투는 이유

시진핑과 비시진핑 세력 모두에게 중기위 서기직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요직이다. 시진핑으로서는 총리직은 양보할지언정 중기위는 반드시 틀어쥐어 정치 안정을 도모해야 하고, 비시진핑 세력은 3연임은 양보하더라도 중기위를 장악해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는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는 경영을 맡고 소주주는 재무를 맡아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것과 비슷하다. 덩샤오핑 시대 이후 과두정치를 하고 시진핑 시대에 들어 권력이 더욱 집중됐지만,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시진핑이 반부패를 통해 정적을 제거할 때 항상 여지를 남겨둔 것도 이 때문이다.

10년 전 시진핑이 집권하게 된 것은 18차 당대회에서 각 파벌이 타협한 결과였다.  장쩌민파의 상무위원 수가 7명에서 3명(장더장, 류윈산, 장가오리)으로 줄어든 대신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공안부장 등 2개의 핵심 직위가 장쩌민파에 돌아간 것도 타협의 결과였다.

5년 전 19차 당대회에서는 장쩌민파 상무위원은 한정(韓正) 한 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직을 차지했다. 공안부장 자리는 시진핑의 정치적 맹우인 후진타오 계열의 자오커즈(趙克志)에게 넘어갔다.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3연임에 성공하면 중앙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 절대다수를 측근 그룹(시자쥔)으로 채우고 공안부장과 중앙정법위 서기도 심복으로 바꾸려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자쥔이 모든 요직을 독차지할 수는 없다. 비시진핑 세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화력을 집중하면 시진핑도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시진핑 진영에는 중기위 서기 자리에 앉힐 만한 유능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중요 요직을 독점할 수 없고 특히 중기위 장악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시진핑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사태를 일으킨 자오러지를 견제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자리를 자오러지에게 넘겨 겸임하게 하지 않고 양샤오두(楊曉渡) 중기위 제1부서기에게 맡겼다. 그러나 양샤오두는 69세로 이번에 물러날 수밖에 없다. 시진핑의 또 다른 측근인 쉬링이(徐令義·64) 중기위 부서기도 이번에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진핑 진영에는 중기위를 틀어쥘 인재가 없다.

또한 시진핑 진영에는 기율위 서기 자리에 어울리는 경력 소유자도 없다. 천윈(陳雲) 이후 역대 중기위 서기 중 우관정(吳官正, 2002~2007년 재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앙 업무 경력이 있었다. 차오스(喬石), 위젠싱(尉健行), 허궈창(賀國強), 자오러지(趙樂際) 등은 중앙조직부장을 지냈고, 왕치산(王岐山)은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다. 시진핑 진영에서는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다.

시진핑으로서는 중요 요직을 놓고 계파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인물난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중기위 서기 자리를 차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맺음말

시진핑은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 된다 해도 공산당 내부의 파벌 투쟁은 여전할 것이고 시진핑이 정적의 흉계에 빠질 위험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또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따라 물러날 가능성도 상존한다. 당장 제6장 제38조에서는 당의 각급 지도간부의 직무는 모두 종신제가 아니며 누구든 해임될 수 있다. 또한 연령과 건강상태가 계속 업무를 맡기에 적합하지 않은 간부는 물러나야 한다. 20차 당대회에서 아무리 당장을 개정한다 해도 이 조항만은 삭제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이 3연임에 목숨을 걸면서 당을 생존시키려 하지만, 정작 그 당과 구성원들은 그를 감시하면서 호시탐탐 내쫓을 기회만 노린다. 지독한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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