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늘(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간다.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국토부는 현 정부에서는 철도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적 없으며,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사용하는 압박 수단인 쟁의행위(파업)를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다. 날짜만 따지면 5일간이지만, 시간으로 보면 96시간으로 4일간이다.
앞서 지난달 28~30일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철도노조 재적 조합원 2만1938명 중 1만982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만2768표(64.4%)로 총파업이 결정됐다.
노조는 필수유지인력 9300명과 대체인력 6000여 명 등 1만5300명이 철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총파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운행률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고속열차는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이다.
국토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 KTX는 68%(SRT 포함 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다만, 광역전철은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90%,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및 버스업계와 협조해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1·3·4 호선 등 광역전철 열차 운행을 하루 18회 증편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를 집중 배차한다.
이번 총파업은 경고 성격의 1차 파업이다. 철도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차, 3차 등 추가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코레일 및 국토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철도 파행운행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철노도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인 코레일에 ▲KTX와 SRT의 고속철도 통합 ▲성실 교섭 및 합의 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에는 철도 민영화 중단을 함께 요구하는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예고 기간에 수도권 전철은 출근 시간대 평시 대비 90% 이상 운행을 유지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열차 지연 등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확인해 달라”며 “바쁘신 고객은 버스나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평시 탑승률은 각각 56%, 42% 수준으로, 파업 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여유 좌석이 각각 5만 3000석, 41만석 이용이 가능하다”며 “국민들께서는 열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속·시외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