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자유주의] ② 오늘날 왜 공동체자유주의가 요구되나요?

에포크미디어코리아&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기획
최창근
2022년 10월 7일 오전 11:37 업데이트: 2022년 10월 28일 오전 9:56

오늘날 공동체자유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문명사가 산업화시대, 근대화시대에서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사람, 정보, 재화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빈번해지면서 과거보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개인 행복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더욱 더 요구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반면 1990년대 이후 세계화·정보화 시대는 국가 간 부(富)와 소득(所得) 분배,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 간 분배는 분명 축소되어 오고 있지만 같은 나라 안에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간 분배는 악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간 소득 계층이 줄어들고 부와 소득의 분배가 양극화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총체적으로 경제적 부는 증가하겠지만 분배 악화로 인하여 사회적 대립, 정신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허약해지고 흔들리며 심하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도 공동체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주의를 확고히 하는 한편 공동체의 약화와 표류 그리고 해체를 막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계층 간 사회 이동성 제고, 사회적 정신적 소속감과 연대의식 강화 등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21세기 초(超)세계화 시대, 초정보화 시대는 경제 도약의 가능성과 사회 분열의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 공동체자유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동체자유주의가 요구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단계와 관련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산업화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결과이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결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단계를 넘어 ‘선진화(先進化)’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업화 성공으로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압축적이었기 때문에 독과점과 특혜, 끼리끼리 유착문화, 황금 만능 풍조, 소득 분배 악화 등 자유주의의 부작용도 함께 축적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진정한 선진 1등국가, 성숙한 경제적 자유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거를 통하여 뽑는다는 ‘선거 민주주의’의 승리, 즉 ‘절차적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자유, 법치와 분권 등 ‘내용적·실체적 민주주의(substantive democracy)’는 아직 부족하고 지금부터 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거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이익 집단 민주주의, 이른바 ‘떼법’과 반(反)법치, 부실한 붕당(朋黨)적 정당 구조 등의 문제가 산적하여 있습니다.

지금은 엄격한 의미에서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우선되는 ‘민본적(民本的) 민주주의’, 즉 동양적 의미의 실체적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보다는 정치인들의 개인적·정파적 이해 그리고 당리당략(黨利黨略)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경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를 보다 자유롭고 정의롭게 만들려면, 소득 분배의 악화, 독과점과 특혜, 유착관계 등을 극복하는 노력, 다시 말하여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선진 일등 국가, 성숙한 경제적 자유주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본적 민주주의, 즉 인기 영합이나 당리당략보다는 국민과 국가 이익을 앞세우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민주주의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선진 1등 국가, 성숙한 정치적 자유주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단계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성숙한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자유주의는 선진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 즉 공동체자유주의로 바꾸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문명사적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새로운 발전 단계 진입도, 이제는 우리의 사상이 종전 ‘자유주의’에서 ‘공동체자유주의’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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