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수용량 넘어선 생산, 해외 밀어내기로 외국 산업 타격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과잉생산(overcapacity)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재차 피력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23일(현지 시각) “중국 경제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은 작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중국이 직면한 부동산 부문, 인구 고령화, 민간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 중국이 직면한 과제를 언급하며 “중국발 역풍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얽힌 근본적인 우려는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이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 경제에 도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중국과 직접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과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 5~6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경제 워킹그룹 제3차 회의에서도 이를 거론했다.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인 제이 샴보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은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과잉생산, 그로 인해 미국 기업 및 노동자들이 받는 영향 등을 비롯해 우려 사항을 거론했다.
중국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국의 수용량 이상으로 과잉생산하고 있다.
일례로 전기차·배터리가 돈이 되자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이나 배터리와 무관한 업체들까지 앞다퉈 뛰어드는 실정이다.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연구 지원금, 세제 혜택을 노린 졸속 사업도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쏟아낸 제품들이 자국 시장에서 팔리지 않게 되자, 해외에 저가로 밀어내기 하면서 각국 시장과 산업을 교란할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2007~2015년 생산과잉산업은 구리, 아연, 유리 등 19개 산업으로 이 기간 수출 증가율은 65.9%를 기록했다.
한편,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옐런 재무장관은 다음 주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맞춰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로이터통신을 참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