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최우선 과제’로 파룬궁 탄압 지시…권력 수호 목적

메리 훙
2023년 12월 15일 오후 10:52 업데이트: 2024년 01월 16일 오전 11:36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가 현 공산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는 최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국에서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1999년 당시보다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인권변호사들의 발언도 포함됐다.

지난 6일(이하 현지 시간) 뉴욕에 본부를 둔 파룬따파 정보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공산당이 정권의 권력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 이후 최소 12개 성(省)의 업무 보고 내용 등에 따르면, 파룬궁 단속이 중국 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해 강화

정보센터는 20개 이상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인구를 통제하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며 이념적 우위를 지키려는 중국 공산당 정권은 파룬궁을 뿌리 뽑기 위한 폭력적인 캠페인을 (특히)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중국 안보 및 사법 당국이 지난 수년간 침묵(비공개 수사)한 데서 벗어나 2023년 들어 공개적으로 파룬궁 표적 수사를 시작한 점에 주목했다.

“파룬궁을 보안 작전의 표적으로 격상해 벌이는 이러한 공식적인 수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찰된 파룬궁 박해 심화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변호사들, 난관 직면

중국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밍(가명) 씨는 지난 12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전했다.

밍 씨는 “과거에는 인권변호사들이 물론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법적 절차를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파룬궁 박해에 나설 수 있는 변호사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밍 씨에 따르면, 과거 중국 당국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변호를 방해하는 방식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판사가 변호인 진술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식이었다. 현재 중국 당국은 파룬궁 수련자의 변호사 수임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밍 씨는 “(사법 당국의 비공식 지시를 받은) 로펌이 파룬궁 관련 사건 수임을 거부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간혹 변호사 수임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당국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다. 밍 씨는 “재판부가 변호사에게 법원 심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중요한 문서를 보류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1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박해를 알리는 행진을 하고 있다.|Chung I Ho/에포크타임스

대중의 무지

중국 법조계 출신으로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중국 평론가 라이젠핑은 “중국의 파룬궁 탄압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심화하고 있으며, 그 방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일례로 일반 대중이 파룬궁 문제를 멀리하게 된 데에는 억압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중국공산당이 퍼뜨린 ‘무신론적 세뇌와 조작된 선전’이 있었다고 라이 평론가는 분석했다.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라이 평론가는 “대중에게 주입된 이러한 거부감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다”

미국과 호주를 오가며 활동하는 중국 문제 전문가인 리위안화 전 베이징 수도사범대 교수는 “파룬궁 박해를 알리는 일은 중국공산당의 잔혹성이 폭로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곧 중국공산당이 두려워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의 두려움은 주로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의 출간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은 지난 2004년 에포크타임스가 발표한 평론집이다. 중국공산당이 창당 후 저지른 정책 실패와 대규모 살상, 문명과 인성에 대한 파괴 등 중국공산당의 본질을 분석했다. 이 평론 발표 후 중국인들은 자발적으로 탈당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4억23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공산당 및 관련 조직에서 탈퇴했다.

리 전 교수는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실은 중국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세를 찍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적 내분, 국제 외교 등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공산당은 곧 권좌에서 물러날 것이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