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소득 국가發 글로벌 채무위기 임박…中, 책임 못 면해

왕허
2022년 08월 6일 오전 11:54 업데이트: 2022년 08월 6일 오후 12:00

지난 4월 스리랑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1세기 처음으로 국가부도 상태에 들어갔다. 이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국가채무 위기를 알리는 경종이다.

현재 전 세계 채무 부담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전 세계 채무 규모는 코로나 대유행 사태 이전에 이미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 채무 규모는 226조 달러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부채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부채는 28%포인트 상승해 세계 GDP의 256%에 달했고, 이 중 공적 채무가 전체 채무의 40%에 육박해 196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팬데믹 기간에 재정적자 증가 속도와 채무 누적 속도는 20세기의 ‘대공황’ 시기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빨랐고, 그 규모는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 때에 버금갈 정도였다.

선진국도 부채 리스크가 있지만, 주로 저소득 국가나 일부 중소득 국가가 채무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스리랑카가 바로 중소득 국가에 속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7월 13일 자 기고문에서 “개도국 및 신흥시장(국가)의 30%와 저소득국의 60%가 채무위기에 처해 있거나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새로운 채무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채무위기 임박

국제적 채무위기는 올해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글로벌 경제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는 2021년 초보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률 6.1%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이런 추세가 반전됐다. IMF는 7월 26일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3.6%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다. 주로 세 가지 요인에 근거한 분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연준의 금리 인상, 예상보다 심각한 중국 경제 둔화 등이 그것이다. IMF는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이는 앞서 내놓은 전망치보다 1.1% 낮춰 잡은 수치다.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극단적인 봉쇄 정책이다.

다른 하나는 채무 취약성(Sovereign debt vulnerability)이 극도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간 명목금리가 제로(0)에 가깝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일 정도로 낮아 실제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따라서 부채상환 부담이 낮아 공적채무가 전례 없이 큰 규모인데도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차입원가가 높아지고 디폴트 위험도 크게 높아졌다.

또한 채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내놓은 세 가지 조치도 효과가 미미하다.

◇ 주요 20개국(G20)이 2020년 4월에 출범시킨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는 약 50개 주요 저소득 국가에 대해 약 130억 달러의 채무 상환을 유예했지만 2021년 말에 만료됐다.

◇ 2020년 11월 G20이 마련한 ‘DSSI 넘어선 부채 대응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 beyond the DSSI)’는 현재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참여한 국가는 3개국밖에 안 된다.

◇ 국제금융기구(IFI)가 자금 조달 규모를 확대하고 속도를 높였지만 한계가 있다.

2020년과 2021년 회계연도에 IMF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대외 차관은 2000억 달러 가까이 된다. 2021년 8월 IMF가 역대 최대 수준인 6500억 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발행안을 승인했다. SDR은 발효 당시 회원국들이 IMF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배분된 SDR의 42.2%(2750억 달러)만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돌아갔고, 이 중 지원이 더 필요한 저소득국가에는 210억 달러밖에 배분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이 채무위기 조성한 장본인

중국발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채 부담이 크게 늘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2년판 국제채무통계(IDS)에 따르면 2020년 저소득국의 부채 부담이 12% 급증해 사상 최대치인 8600억 달러에 달했고, 저·중소득국의 대외채무는 5.3% 증가한 8조7000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저·중소득국(중국 제외)의 대외 채무 증가 속도가 국민총소득(GNI) 및 수출 증가 속도를 앞지름에 따라 GNI 대비 대외채무 비중은 2019년의 37%에서 42%로, 수출 대비 대외채무 비중은 2019년의 126%에서 154%로 급증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전적으로 코로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 위기의 씨앗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뿌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린 자는 바로 중국 공산당 당국이다.

첫째, 중국은 지난 10년간 파리클럽(22개 회원국)을 제치고 저소득 국가의 주요 대출국이 됐다.

파리클럽은 채무국이 공적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재조정을 논의하는 채권국의 비공식 협의체로 1956년 설립됐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2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통가타푸 제도와 지부티 부채의 55%, 라오스 부채의 52%, 캄보디아 부채의 44%가 중국에 진 빚이다. 2022년 세계 74개 저소득국의 부채 350억 달러 중 중국에 진 빚이 265억 달러(국가 채무 131억 달러, 민간 채무 134억 달러)이고, 다른 나라들에 진 빚은 85억 달러에 불과하다.

둘째, 중국의 공격적인 공적 자금 지원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들을 ‘부채 함정’에 빠뜨렸다.

지난 6월 세계은행은 ‘채무위기가 닥쳤을 때 단순히 팬데믹을 탓하지 말라’는 글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이 글에서 “2011에서 2019년 사이에 65개 개발도상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8%포인트 증가했고, 일부 국가는 이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 예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평균 27%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무엇이 코로나 이전에 채무가 누적되도록 했는가? 정부가 예상할 수 없는 경제 사정 때문이 아니라 부채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정책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그 속에서 불명예스러운 역할을 했다.

201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채무와 국가보증채무에서 다자간 대출기관(우대금리 제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56%였으나 2019년에 와서는 45%로 낮아졌다. 2010년에는 이들 국가가 파리클럽 채권자들로부터 대출한 국가채무가 18%를 차지했지만 2019년에는 8%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이들 국가가 중국 국가와 민간으로부터 받은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에 각각 6%에서 16%로, 8%에서 24%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만약 채무국의 실물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채무 리스크는 가려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개도국들의 2022년 성장률이 2021년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을 것이고, 또 이들 국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몇 년 동안 경제성장이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부채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셋째, 중국 공산당이 ‘부채 함정’을 설치했다.

중국 공산당이 제공하는 대출은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며, 부정한 물밑거래로 이뤄진다. 한편, 채무계약에 특별한 약정을 넣어 채무국이 IMF에 금융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월 13일 발표한 ‘스리랑카의 채무 위기는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금융가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시험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스리랑카는 중국이 제시한 ‘새로운 빚을 내서 오래된 빚을 갚는’ 대안에 혹해 IMF의 ‘입에 쓴 약’은 일단 건너뛰었다”며 “이제 이 계획이 무산되면서 스리랑카도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IMF는 채무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나라들에 고통스러운 경제구조 개혁을 요구한다.

이들 저소득 국가의 실제 채권 구조를 보면, 10년 전에는 양자 간 대외채무의 3분의 2를 파리클럽에서 대출받았지만, 지금은 채무가 2000억 달러까지 치솟은 상황에서도 파리클럽에서 받은 대출은 3분의 1로 줄고 그 대신 중국 자금이 늘었다. 중국 채권 비중이 커지자 이들 국가는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보느라 파리클럽을 멀리하고 있다.

넷째, 중국과의 채무계약은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특수 약정’이다.

여기서 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한다. 2021년 3월, 4개 국제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 차관 공여 방식: 외국 정부와의 차관 계약 100건 검토(How China lends: A rare look into 100 debt contracts with foreign governments)’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대외차입법 조항을 체계적으로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3가지 주요 견해를 제시했다.

첫째, 중국이 제시하는 계약서에는 대출자들이 대출 조건이나 심지어 대출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이한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둘째, 중국 대출기관(은행)들은 다른 대출기관보다 채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대출기관이 통제하는 수익계정과 같은 담보 약정을 사용해 집단 구조조정 상황에서도 채권이 보호받도록 한다. 이는 ‘파리클럽을 통해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셋째, 중국이 제시하는 ‘계약 해지, 조기 회수, 안정화’ 조항은 대출자가 채무자의 국정과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조항들이 설령 강제로 시행할 법적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비밀 유지, 상환 우선권 보장, 정책적 영향력 등이 뒤섞여 채무자의 위기관리 선택권을 제한하고 채무 재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맺음말

파리클럽은 1956년 설립된 이래 IMF와 협력해 총 90개 채무국과 433건의 공적 채무 재조정 협정 타결을 이끌어 5830억 달러가 넘는 국가채무를 재조정했다. 파리클럽은 세계적으로 주요 채권국 중 하나인 중국에 가입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중국 당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것도 원치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왜 파리클럽 가입을 거부할까?

표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서방과는 다른 방식으로 채무 재조정을 하기 때문이다. 서방 채권국들의 채무 재조정 방식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한 채무국이 향후 지속적으로 채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탕감해 준다. 이에 반해 중국 공산당은 여하한 경우도 채무 원금은 줄여주지 않는다. 부채 만기일을 연장해주는 것이 유일한 ‘선처’이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중국 공산당의 국제 대출 데이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는 파리클럽의 6대 원칙 중 하나로, 회원국들은 정기적으로 채무국의 상황에 대한 견해와 정보를 공유하고, 각각의 채권에 대한 데이터를 대등한 원칙에 따라 교환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대출에는 공개할 수 없는 ‘사심(私心)’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런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는가?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시작한 이후 대외 원조와 상업차관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채의 덫, 부패, 전체주의 통치수단 등 ‘3대 수출’이 동시에 이뤄졌다. 서방을 끌어내리고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패권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다.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채무 위기가 터지면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의 최대 채권자로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큰 손실을 보더라도 중국공산당으로서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 ‘큰 것을 얻기 위해 비싼 수업료를 낸다’는 명목으로 쉽게 국민에게 떠넘길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막대한 대외 원조와 상업차관은 채무국과 중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것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를 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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