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등 의료계의 주장에 맞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증원분 자체는 축소할 여지를 주는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원점 재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고수한 것이다.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조 장관은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의대 정원 증원 축소)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주 중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의료계를 포함해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