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20년만 대폭 해제…尹 “잘사는데 불편하면 풀어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면서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린벨트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잘 사는 데 불편하면 풀건 풀어야죠”라고 발언했다.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2001~2003년 비수도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의 대대적 규제 혁신이다.

현재 그린벨트는 7대 광역도시권 내 3793㎢가 지정돼 있다. 전 국토 면적의 3.8%에 해당하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 그린벨트의 64%에 달한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건립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따로 필요 없이 국토교통부 훈령만 고치면 추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5월 안에 관련 지침을 고치고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국토부 진현환 1차관은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향후 국가전략산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요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할 때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또 보전 가치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전면 허용된다. 다만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식물상, 수질, 경사도 등 6개 지표 중 1개만 1, 2등급을 받아도 무조건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 지표의 등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철도역 등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는 경제적으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이용 규제 (지역)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기존 토지 규제는 철폐에 나선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 5년마다 존속 여부를 검토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토론회가 열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한 자영업자는 “인근 상권을 살리고, 저 같은 서민들도 잘 먹고살 수 있도록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라”며 “그린벨트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잘 사는 데 불편하면 풀건 풀어야죠”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린벨트는)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가 집중 지정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 개편 방침을 설명한 윤 대통령은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며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수조사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진단,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진다.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