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안이 올해 안에 확정·공개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된 5개년 계획에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5대 중점과제와 21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통일부에 따르면 10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3년 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과 201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과 국회 등의 추천으로 위촉한 민간위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정부의 2023~2027년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 수록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상정된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5대 중점과제와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5대 중점 과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이다.
이날 논의된 남북관계 발전 5개년 계획은 윤 정부의 대북 기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해 상호 호혜적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민생을 악화시키고 스스로를 고립하는 잘못된 행동 그만두고 열려있는 대화의 문으로 하루빨리 들어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북한이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과 시행계획안을 마련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 보고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