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웨이팅 게임, 중국 공산당은 감당 못 할 것

Frank Xie
2019년 9월 21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21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맥스 보커스(Max Baucus) 전 주중미국대사는 지난달 말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웨이팅 게임(Waiting Game)’을 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시점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커스는 오바마 전 민주당 대통령 시절의 상원의원 겸 주중대사로, 사실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의 무역전 전략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줄곧 상당한 불만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그런 보커스도 “트럼프는 매우 똑똑하고 탁월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보커스는 농업주인 몬태나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 대한 미국 농민들의 이 같은 지지와 심지어 그들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농민들은 트럼프가 자신들을 위해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더욱 크고 더욱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중서부 농민들의 표를 잃을 리 없다. 더구나 트럼프는 중국으로부터 징수한 관세 중 수백억 달러를 이미 미국 농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주기까지 했다.

하버드대와 해리스 여론조사(Harris Poll) 결과에 따르면, 미국 국민은 미·중 무역전의 대가를 치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3분의 2가 넘는 유권자가 트럼프 정부가 무역 문제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에 맞서기를 원하고 있다. 무역전에서, 미국이 계속 올리는 관세를 중국 공산당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웨이팅 게임을 할 수 있고, 또 웨이팅 게임을 계속해 나갈 자본도 있다. 보커스는 민주당 입장에서 트럼프의 웨이팅 게임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했지만, 게임 상대인 중국 공산당이 오히려 더더욱 기다릴 수 없고 이 게임을 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 한 TV 프로그램 진행자가 “미국과 중국은 9월에 계속해서 협상해나갈까, 아니면 계속 미룰까? 과연 기본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나는 분명 계속해서 협상할 것이고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어 무역전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경우, 추가 관세로 정신이 없을지라도 하루를 끌면 하루라도 벌 수 있어서 그래도 계속해서 협상해나갈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정치 생명도 질질 끌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시간을 끌 수 있을 만큼 끌고 하루라도 미룰 것이다.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조용히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미국은 주동적으로, 계속해서 강한 압박을 가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공산당을 지켜보고 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며, 시간과 공간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양보하고 있고, 미국의 정치 환경이 변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지연 전술은 이미 상대에게 간파당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베이징이 현재 직면한 골칫거리들을 치명적인 순서에 따라 보면, 먼저 사방에서 발생하는 국내 민원과 당내 내분의 심화로, 이는 정권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공산당에 대한 홍콩의 전 국민 시위로, 전쟁의 불길이 중국 본토에까지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계속되는 미·중 무역전과 산업계의 외국 이전 가속화이다. 또한, 수출 하락 및 외화 보유고 고갈로 좋지 못한 재정 상태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돼지고기 물가 상승의 확산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복잡해진 선거와 개입의 어려움으로, 간첩도 무력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치명적 위기들은 모두 다 연결돼 있고 모두 매우 심각하므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시간을 끌 자본이 없다.

트럼프는 워싱턴에 있으면서도 베이징 정세를 훤히 꿰뚫고 있고 “중국에 큰일이 발생했다”라고 가장 먼저 말했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 내부에 그와 내통하는 자가 있음이 틀림없고, 중국 공산당 내부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됐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전략은 본래 본인들 치부를 감추는 것인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일 큰 적에게 먼저 전해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영명한 지도자가 어떠어떠하다고 말하다가도, 다른 날에는 덩샤오핑의 종신제 폐지를 논한다. 중국 공산당 무역 대표는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외교부는 그런 일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싸움을 건다.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이후, 시진핑은 간쑤(甘肅)성에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하고 홍사군(紅四軍) 망령에 조의를 표했는데, 대체 그가 신을 믿는 것인지 귀신을 믿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다. 그러나 간쑤성에서의 그의 기괴한 행동은 중국 공산당 내부의 심각한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진핑은 당내의 다른 파벌에 “만약 두 개의 중앙 위원회를 만들면 그 끝은 장궈타오(張國燾)의 홍4방면군(紅四方面軍)과 같이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 수 있을까? 그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중국 경제의 쇠퇴, 세계 공장의 이동, 은행의 대손과 높은 레버리지, 부동산 거품 붕괴, 물자 공급 부족, 어음 시대의 재도래 등, 어느 것으로 보나 중국 공산당이 버티거나 시간을 끌 자본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경제의 전면 붕괴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GDP 수치는 당연히 가짜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해외의 예의주시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조작도 체계화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참고 수치 사이의 관계도 고려해야 해서 함부로 짜 맞출 수도 없게 됐다. 또한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GDP에 체계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 내적 요인의 변화를 추정하고 조작된 성분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이 논리로 들여다보면, 중국의 경제 쇠퇴는 감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전 중국 공산당의 바오바(保八·중국의 8% 성장률 유지정책) 시절에는 실업 문제가 없었다. 경제가 겨우 7% 성장했을 때도, 실업은 여전히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다. 현재는 겨우 6% 성장에다 실업 심화, 게다가 대외무역 위축의 충격까지 겹쳐 중국 경제의 침체는 1~2%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5%, -7%, 심지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제 쇠퇴에 직면한 중국 공산당에 시간을 끌 자본은 없다.

중국 공산당의 은행과 금융 시스템 문제는 오래된 악습으로 이미 고치기 어렵고,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베이징 통진소(北京通金所) 자산관리 유한회사의 금융 플랫폼 자금줄이 끊어지면서, 3만 명의 대출자가 한 달 동안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으나 빈손으로 돌아갔다. 150억 위안(약 2조 5255억 원)이 날아간 것이다. 진저우은행(錦州銀行)은 지난해 46억 위안(약 774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는 10억 위안(약 1685억 원)의 적자가 났으며 대손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저우은행의 대손율은 2017년의 1.04%에서 2019년의 1.89%로 두 배가 됐지만, 올 6월 말에는 6.88%로 껑충 뛰었다. 이 같은 증가 속도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은행 시스템의 전반적인 대손율은 무역전의 충격 아래, 중국 공산당의 나쁜 무리의 마지막 약탈을 통해 모두 진저우은행처럼 급상승할 것이다.

위안화 가치가 다시 하락하는 시점에서의 중국 부동산 거품 위기도 중국 공산당이 시간을 끌 밑천이 없는 이유이다. 부동산은 중국 금융의 가장 취약한 연결 고리 중 하나이고, 중국의 높은 집값은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이는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 시절의 모습과 똑같다. 중국의 부동산 시세는 400조 위안(약 6경 7388조 원)에 달한다. 이 거품은 반드시 꺼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저 언제 거품이 꺼질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집은 있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다’라는 예언은 시대를 앞서간 예언이 아니라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다. 일단 부동산 거품이 완전히 꺼지고 나면 불쌍한 하우스푸어와 중국 공산당 은행은 함께 망할 것이다.

육표(肉票)도 재등장했다. 이 정도도 버티지 못하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 쇠퇴가 매우 놀랍다. 사람들도 오래전의 어음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정말이지 죽어도 체면을 중시하던 당국, 강대국, 대국의 체면이 조금도 서지 않는다. 광시성에 육표가 등장한 후, 돼지고기 구매 제한은 약 10개 성시(省市)로 급속히 확대됐으며 그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콩과 돼지고기가 부족해지면서 육표 말고도 유표(油票), 두부표(豆腐票), 부식품표(副食品票), 심지어 양표(糧票)까지도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국 공산당은 뭘 믿고 무역전을 계속 끄는 것일까?

인터넷에서 ‘라오쓰지(老司機)’라는 트위터가 무역전에 대해 이러한 비유를 했다. 수호전을 읽은 사람은 모두 알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양지(楊志)의 목적은 칼을 파는 것이었고, 우이(牛二)는 양지에게서 칼을 빼앗으려고 했다. 우이는 양지에게 칼이 비싼 이유를 검증해보라며 사람을 죽여보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계속 협박했고, 양지는 어쩔 수 없이 우이를 죽였다. 현재 트럼프는 양지 역할로서 항상 협상하려고 하지만, 우이는 언제나 잇속만 챙기려 하니 협상이 성사될 수 없다. 결국 우이는 양지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죽이도록 할 뿐으로, 이것이 무역전의 결말이다.

라오쓰지의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위 기사 내용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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