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햇빛 보면 안된다”…한동훈, 사형제 카드 꺼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다가오는 총선을 맞아 사형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 흉악범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한 위원장은 광진구 화양동 원룸촌 골목길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거론하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 데 조두순이다. 이러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한 위원장은 “그런 놈(연쇄 성폭행범)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된 것과 관련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내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다 있을 것”이라면서 “나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으나, 정치인으로서 사형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놈”, “깽판” 등 표현의 강도도 한층 강화됐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처음에는 미국법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정말 섬이나 시골에만 살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포기하고, 정부 책임시설에서 관리하는 법으로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