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문한답] 한국 경제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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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근
2022년 10월 21일 오후 5:02 업데이트: 2022년 10월 21일 오후 5:18

한국 경제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_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의장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글로벌 복합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장기화로 인하여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더하여 중국 경제가 경착륙 가능성을 보이면서 나타난 글로벌 복합위기 영향 때문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로 증대됐던 통화 유동성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2년 1분기 국민총생산(GDP) 대비 127%였던 시장 유동성은 2분기 117%로 1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문제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21년 4월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물가상승률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위기의 한국경제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6% 으로 전망했다가 최근 1.1%까지 낮췄습니다.다. ‘3고(高)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소비가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5.71% 증가했고 환율 면에서는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으며 2022년 8월 25일 기준 금리는 2.5%로 0.25% 인상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무역 수지는 2022년 4월 이후 9월까지 6개월 연속 적자이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288억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 무역 수지 연속 적자는 1997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상품 수지도 201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 수지 적자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105.4%로 분석 대상 43개국 중 호주, 스위스 다음으로 높습니다. 기업부채 또한 115.2%로 43개국 중 14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는 2022년 말 1,068조 8000억 원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49.7%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970.7조원에 비해 97.1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교훈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경기 호황이 오고 물가가 하락하면 경기 불황이 오는 조합과는 다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경제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물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최선입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제1·2차 석유파동에 의한 유가 상승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경제학 분야에서 ‘자유주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있었고 정부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시장경제를 컨트롤할 필요가 생겼다는 이유로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1978년 11.5%에서 1980년 21.5%까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2년 사이에 금리를 두 배 올렸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케인즈의 ‘수요주도형 경제정책’에서 ‘공급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대응

“스태그플레이션 대응 방안은 ‘단기 방안’과 ‘장기 방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 방안으로는 이자율 인상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 방지가 필요합니다. 9월 25일 현재, 한국(2.5%)보다 미국 기준금리(3~3.25%)가 0.75%포인트 높습니다. 미국이 9월 21일 금리를 3.25%로 올리자 9월 22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13개국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국의 2.5%에 비해 대부분 높아졌습니다. 한국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경기 후퇴와 인플레이션 정책 선택 중 인플레이션 억제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이때 가장 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입니다.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장기 방안으로는 공급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한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존 케인즈형 수요 주도형 경제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제도 혁신, 민간 주도 강화 등 1980년대 초 공급주도형 정책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과 공급 주도형 성장

“혁신 성장을 통한 공급주도형 성장으로 국내외 복합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단순 혁신이 아닌 혁신 생태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연구개발(R&D) 예산, 과학자 수, 특허 출원 수 등은 세계 5위권 내에 들어갑니다. 다만 혁신은 했으나 혁신이 생산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라고 합니다. 한 국가의 빈부(貧富)를 결정하는 것에는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제도입니다.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할 때 국가는 번영합니다.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착취적 정치제도, 착취적 경제제도 때문입니다. 한국의 양적(量的) 혁신지표는 세계 최상위권이나 질적(質的) 혁신지표는 떨어집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혁신을 생산성 향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생태계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산물 시장 독과점 수준, 무역 장벽, 관세율 등이 세계경제포럼(WEF) ‘생산물 시장 부문별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는 아주 낮은 편입니다. 노동 시장 부문별 순위는 더욱 심각합니다. 정리 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행, 노사관계 협력 등은 141개국 중 최하위권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하려면 혁신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동시에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제도적 혁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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