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022년 중국 공산당이 마주한 8대 리스크

왕허
2022년 02월 5일 오후 4:25 업데이트: 2022년 02월 5일 오후 4:31

시진핑 중국 공산당(중공) 총서기가 1월 17일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회의에서 한 연설은 ‘목소리 톤을 전면적으로 낮추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2022년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중공 당국의 깊은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시진핑의 연설문 및 중공 싱크탱크의 관련 연구보고서에 근거해 2022년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8대 위험을 정리한다.

리스크1 :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실패하는 것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2022년에 어떻게 될까? 이것이 전 세계의 안정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다.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는 등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하고 있다. 오미크론은 감염성은 강하지만 사망률·중증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것이 팬데믹이 끝나감을 의미한다는 논조는 너무 낙관적이다.

중공 당국이 2021년 말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를 한 달여간 봉쇄했다. 이는 중국의 실제 코로나 확산 상황이 당국이 주장한 것과 천양지차임을 시사한다. 2022년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위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돼 코로나가 효과적으로 통제되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 △정보 통제와 데이터 조작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 △백신 문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공이 자랑하는 소위 ‘제도적 우위’, ‘정책 우위’, ‘과학기술 자립’, ‘방역 외교’ 등이 전면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이다.

리스트2 : 각국의 글로벌 공급망 ‘탈중국화’ 추진

2021년 2월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100일 이내에 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6월 8일, 미 백악관은 상무부·국방부·에너지부·보건부가 공동 작성한 ‘탄력적 공급망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 보고서를 통해 4대 핵심 분야의 공급망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4개 핵심 분야의 공급망 모두 취약하다고 인정했다.

같은 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공급망 중단 태스크포스(Supply Chain Disruption Task Force)’를 공식 발족해 정부의 경제 경쟁력과 공급망의 탄력을 높이는 첫걸음으로 삼았다.

2022년에 예상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첨단 기술을 봉쇄하는 겨냥성 있는 정책으로 핵심 공급망 회귀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월 ‘공급망 전면 검토 및 평가보고서’를 발표한다.

◇중국 첨단기술 기업 등을 견제하는 법으로 불리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상원에서 2021년 6월 8일 가결).

◇독일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안(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공급망 내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서방 국가들은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 ‘미일 통상 협력 틀(US-Japan Partnership on Trade)’, 일본·인도·호주의 ‘공급망 회복 이니셔티브(SCRI)’,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국 연합체인 쿼드(Quad), 미·유럽의 경제 협박에 대응하는 입법 등을 통해 공급망의 이데올로기와 지정학적 속성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부분적인 디커플링을 추진할 수 있다.

리스크3 : 미국·유럽의 금리인상 등 정책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했고, 그로 인해 물가가 치솟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과 강력한 통화 긴축을 예고하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 등도 전반적으로 긴축 강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통화 완화(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 정책을 펴고 있어 자본이 미국과 서방으로 빠져나가 중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중공의 일부 연구기관과 언론은 “미 연준의 매파적 통화정책이 우리 나라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지만, 중공 당국은 미국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시진핑은 1월 17일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통화정책에 급제동을 걸거나 급전환할 경우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나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에 도전이 될 것이며 개도국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월 23일 이례적으로 “미국이야말로 ‘채무 함정’의 제조자”라고 비난하며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은 3가지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 그중에도 중국에 가장 먼저 채무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우선, 달러화가 절상돼 달러화로 표시된 채무 상환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중국외환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9월 말 기준 외채 잔액(위안화와 외화를 포함)은 17조4877억 위안(26,965억 달러)에 달한다.

그다음에는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감소해 해당국의 차입금 부족을 심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달러화로 거래하는 상품 가격이 하락해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의 수입이 줄어듦으로써 이들 국가의 부채 상환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

리스크4: 전략적 광물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

전략적 광물자원은 한 나라의 경제·국방·전략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다.

광물 자원은 대부분 재생이 불가능하고, 지리적 분포도 극도로 불균형적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경제적·군사적으로 직면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 광물 공급 상황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글로벌 자원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자원의 희소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2011년 이후 3년마다 ‘핵심 광물 목록’을 발표한다. EU의 주요 광물 목록은 2011년 14종에서 2020년 30종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2018년 35종의 ‘핵심 광물 목록’을 발표했다. 중공은 2016년 11월 총 24종의 전략광물을 포함한 ‘전국광물자원계획(2016-2020)’을 공개했다.

또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광물 채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은 원자재 수출에서 반제품이나 완제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유익하다는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깨닫고 이미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 자원 수출국들은 자원을 국유화하거나, 자원 세수를 늘리거나, 수출을 금지하거나, 고부가가치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민족주의는 글로벌 핵심 자원의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것이고, 특히 중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세계 1위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국내 공급 부족을 이유로 1월 한 달 석탄 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중국은 세계 1위 석탄 소비국이며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최대 석탄 공급처다. 중국은 지난해 1~11월 인도네시아산 발전용 석탄 1억7700만t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4% 증가한 수치로 전체 수입 발전용석탄의 74.4%를 차지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다.

리스크5: 일부 국가 내부 친중공 세력의 실각

1월에는 중앙아시아의 대국 카자흐스탄에서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가스값 폭등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시위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비화했다.

러시아를 위시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가 평화유지군을 파병해 시위를 진압하면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태로 중공은 큰 충격을 받았다.

중공의 ‘오랜 친구’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을 잃었고, 푸틴이 출병하면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가 모두 러시아의 세력권임을 과시함으로써 중공의 영향력이 축소됐다. 카자흐스탄은 중·러 사이에서 러시아 쪽에 더 기울게 됐다.

3월에는 한국 대선이 있다. 보수당 후보 윤석열이 승리하면 한국이 일본과 갈등관계를 완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5월에는 필리핀 대선이 있다. 만약 친미파가 등장해 남중국해 정책을 조정하고 외교노선을 바꾸면 남중국해 정세와 중국·아세안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위의 두 선거 결과는 향후 5년간 동북아, 동남아,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월과 6월 프랑스에서 실시되는 대선과 총선 결과는 EU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포퓰리즘 세력이 더 큰 목소리를 낼 경우 EU 통합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EU의 전략적 자주성이 중대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EU-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밖에 헝가리, 브라질 지도자 선거 결과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중공의 관계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리스크6: 해외에 뿌린 자금 회수 실패 우려

지난 10년간 중공은 스리랑카에 도로·항만·공항·화력발전소 건설 자금으로 50억 달러 이상을 차관해 주었다. 그러나 스리랑카 대통령실은 1월 9일 성명을 통해 남아시아 국가들이 날로 악화되는 금융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부채상환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중공의 이 프로젝트는 ‘하얀 코끼리’ 프로젝트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얀 코끼리는 큰돈이 들어갔지만 수익성이 없어 애물단지가 돼버린 시설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공은 스리랑카의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요구를 들어주었다가 결국 돌려받지 못하면 막대한 대외투자가 물거품이 될까 우려해서다. 사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순대외채권국이 된 지 오래다.

2018년 말 기준 중국 대외금융자산은 7조3200억 달러, 부채는 5조1900억 달러로 대외순채권은 2조13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당시 GDP의 15.7%에 해당한다.

중공은 ‘정치적 계산’을 중시하고, 부패하고,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아 대외투자 수익은 오랫동안 마이너스를 유지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경제는 예전 같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경제적 계산’도 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처럼 ‘돈 뿌리기’를 할 여유가 없게 된 것이다.

2022년에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커졌다.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빚더미에 앉은 스리랑카가 대표적인 예다.

저소득 국가도 절반에 가까이가 채무난에 빠지거나 고위험에 직면했다. IMF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저소득 국가들의 최대 채권국이 됐고, 대중국 채무는 이미 저소득 국가의 대외 공공부채 총액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신흥경제국 중 터키·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채무 리스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하면 이들 국가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중국은 고위험에 처하게 된다.

리스크7: 대만에 대한 군사위협에 따른 반중반공 연맹강화

중공은 올해도 ‘대만 카드’를 쓸 것이다. 극단적인 심리전을 통해 바이든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다. 심리전은 중공의 3대 무제한전쟁(超限戰) 수단의 하나이다. 중공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4년이 기회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공과의 ‘냉전’을 추구하지 않고(2021년 9월 21일 바이든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표명), 미국의 대중국 정책 목표는 중국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며(2021년 11월 7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말), 미중 경쟁을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공에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중공이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는 데다 중공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 정계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고 11월 중간선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집권 1년 동안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을 더욱 분명히 했다. 바이든이 2021년 12월 27일 서명한 ‘2022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대만의 ‘자기 방위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NDAA는 미국·대만 합동군사훈련을 제안하고 있고,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인 ‘2022년 환태평양군사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을 초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이고, 미국·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4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참가국인 일본과 호주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2022년 군비를 늘렸고, 일본은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논의하고 있으며, 호주는 호주·영국·미국 안보협력체제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들이 중공으로 하여금 바이든 정부와 미국에 대해 오판하게 하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한다.

리스크8: 중국 주변과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불안정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다.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지정학적 게임은 더욱 복잡해졌다. 중공은 아프가니스탄의 난국으로 인해 중국 주변 국가들의 정세가 요동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얀마도 2021년 2월 군이 정권을 잡은 이래 무장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여기에 경제와 민생 난국까지 겹쳐 중국 서부 내륙 지역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통로인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건설과 중공의 ‘솽하이(雙海) 전략’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솽하이 전략은 동·남중국해가 연결되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모두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대일로의 핵심 전략이다. 일대일로의 ‘6대 경제회랑’ 중 중국-중남반도 경제회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등 3개가 이와 관련된다.

북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 정세도 매우 불안정하다.

북한은 1월 한 달에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핵실험을 재개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중공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북한과 짜고치기를 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북·중을 한데 묶어 중공을 압박하고,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의 군사력을 풀어준다면 중공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많은 변수가 내재돼 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미국 모두 이를 계기로 빅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 미·러가 치열한 게임 끝에 역사적인 전략적 양해를 이뤄내면 글로벌 전략구도가 근본적으로 조정돼 중공의 전략 공간이 크게 축소될 것이다.

이 밖에 인도-중국 국경 문제, 인도-파키스탄 갈등 문제, 이란 핵 문제, 이라크 및 리비아 정세 등은 2022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를 통틀어 지역 이슈가 점차 인도·태평양으로 집중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충돌 확률과 빈도, 강도, 그리고 충돌로 인한 파급 효과와 국제적 관심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중국 주변 정세의 복잡성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맺음말

2022년에는 많은 변수가 잠재돼 있다. 중공은 내부적으로는 시진핑의 3연임 여부가 최대 변수이고, 국제적으로는 미·중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변수이다.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는 미국 정치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 세력이 재정비될 수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출마 여부도 분명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공은 대단히 긴장하고 있다.

2022년 중공의 국제적 환경은 2021년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