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중공·대만 동시 특사 보낸 바이든, 균형 전략일까?

탕징위안(唐靖遠)
2021년 4월 15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비공식 대표단이 14일 대만을 방문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고위급 대표단의 첫 대만 방문이다. 비공식 대표단은 크리스 도드 전 연방 상원의원과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그 등 바이든 측근 3명으로 구성됐다.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과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스 미국재대만협회(AIT) 대표가 공항에 마중 나왔고, 차이잉원(蔡英文) 중화민국 총통은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총통부에서 방문단을 접견했다. 차이 총통은 이날 저녁 관저에서 만찬을 베풀 예정이다.

미국 측은 이번 대표단이 대만관계법 제정 4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만 측의 접대 수준을 보면 차이 총통이 이 방문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바이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부하는 도드 전 연방 상원의원은 사실상 공식 채널 못지않다.

한편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특사로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케리 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첫 고위급 인사이고, 또 기후 변화 대처 방안 등을 중국과 논의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015년 9월 25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DC에서 열린 오찬에서 술을 권하고 있다. | PAUL J. RICHARDS/AFP via Getty Images 연합

겉으로 보기엔 대만을 방문하는 도드 전 의원이 대만관계법 제정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중국을 방문하는 케리 특사는 워싱턴 정가의 유명한 ‘판다 허거(Panda Hugger·중공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다. 모두 상대가 환영하는 인물들이다. 즉 바이든이 양측에 균형을 맞추며 다독이는 모양새다.

이는 바이든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실제로는 종기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둬 후환을 남기는 정책이다. 또한 이번 케리 특사의 방중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배출 절감’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화석에너지를 제한하고 청정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이든의 극좌 ‘그린 뉴딜’ 정책의 일부분이다. 다시 말해 중공과의 기후협력은 중국에서 생산한 태양전지판이나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등 인프라 시설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전지판 생산국으로, 2019년 기준 세계 10대 태양에너지 회사 중 7개가 중국 회사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태양전지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은 전 세계 공급량의 절반가량이 신장(新疆)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케리 특사의 이번 방문으로 미국이 얻게 될 결과는 세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청정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중공에 대거 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공에 대한 새로운 산업 의존도가 형성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이든이 구축하려는 인권 수호에 애쓴다는 이미지가 거짓임이 들통나는 것이다.

이것은 중공이 갈망하던 것이다. 경제적 이익은 물론 케리를 통해 백악관 내 판다허거들을 흔들어 정치적 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의 대만 정책은 단순한 ‘전략적 모호성’ 정도가 아니라 중공에 큰 선물을 안기는 것으로, 변칙적인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것이다. 즉 선물을 통해 중공이 대만 해역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공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야욕으로 가득 차 있다. 바이든이 이런 ‘선물’을 통해 대만해협의 현 상황을 계속 모호하게 유지하려는 것은 어쩌면 일방적인 환상일지도 모른다. 이는 전형적인 초짜 전략이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당국은 남중국해와 난펑(南彭) 열도 인근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는 항행경고를 내렸다.

지난 13일, 스콧 페리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공을 악어에 비유하며 “당신은 그것에게 먹이를 주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악어는 조만간 당신을 잡아먹을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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