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 동원하겠다” 정부, 보건재난경보 최고단계 ‘심각’ 격상

정부의 잇단 경고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경보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끌어올렸다. 환자 곁을 떠나는 의사 수가 계속 늘고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내린 조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심각’이 발령된 적은 있으나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이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위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중대본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맞서 관계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늘부터 비교적 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 시행해 장시간 대기할 필요 없이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병원에서 임시·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 관련 규제를 풀어 부족한 인력 수요도 채울 예정이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는 한편,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한다.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이 주목받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이 더 악화하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보다 더 이른 조치다. 비대면 진료를 앞당겨 단행함으로써 대응 체계를 더욱더 굳히고, 동시에 의료계에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압박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