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세계인권의날을 앞두고 강제 장기적출 범죄 근절을 위한 형사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시아 각국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강제 장기 적출(Forced Organ Harvesting)은 상업적 목적으로 장기 기증 의사가 없는 사람의 장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적출하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 2019년 6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독립민간법정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의 판결로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됐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서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다수의 양심수가 살해당했고 지금도 이 범죄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2021년 9월,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미국 DAFOH(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 일본 해외원정 장기이식 조사위원회(TTRA) 등 5개 비정부기구(NGO)는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UDCPFOH)’을 채택했다. “해당 선언은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악무도한 범죄를 종식시키고자 21세기 인류의 결의를 담은 가장 엄숙한 선언문”이라고 단체들은 밝혔다.
이후 단체들은 각국에서 강제 장기적출 반대법 입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지정학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아온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3국은 자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입법이 더 시급한 실정이다.
세계인권의날 하루 앞둔 1년 전 오늘, 대만 입법원은 강제 장기적출 반대법 입법 절차를 공식 가동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5월 입법위원 37명의 공동 지지로 입법원 1독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 23일 치러질 대만 대선·총선 전 3독회를 통과하면 공식 법안으로 확정된다.
11월 27일 기준 대만 기륭(基隆)·타오위안(桃園)·타이베이(台北)·신베이(新北)·타이난(台南)·타이중(台中) 등 6개 도시의 의회가 해당 법안을 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세계인권의날을 앞두고 한국, 일본 단체는 대만에 축하의 뜻을 전하며 자국에서도 이러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황호 KAEOT 이사는 대만 TAICOT에 보낸 영상에서 지속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국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가 대만에 보낸 영상이다.
마루야마 히로아키(丸山治章) 일본 가나가와현 스즈 시의원은 20년간 해외 원정 장기이식 브로커 활동에 가담해 온 일본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입법의 중요성을 부연했다.
대만의 ‘강제 장기적출 반대법’ 입법을 주도해 온 쉬즈제(許智傑) 대만 입법위원(민진당)은 TAICOT에 보낸 영상에서 “한국 일본 대만 3국에서 모두 강제 장기적출반대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서 기쁘다”며 “세계인권의날을 맞이하여, 세계 차원의 연대가 결성되어 인권을 수호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왕딩위(王定宇) 대만 입법위원(민진당)은 에포크타임스 자매사 대만 NTD 아태방송에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서는 강제 장기적출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죄자가 아닌 이른바 양심수이다”라며 “해당 범죄는 현대 문명이 보편화된 국제사회에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