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가 “대만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다”고 역설했다.
라슨 이사는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대만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연례 만찬 연설에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과 대만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우리는 2019년 이후 대만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활동이 급증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강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만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라슨 이사의 이번 발언은 ‘대만관계법 서명 45주년’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이 법안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1979년 4월 제정된 미 국내법이다. 유사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병력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위협
미국과 대만은 최근 몇 년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다.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의 군사적 도발이 점점 더 빈번해지는 것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대만이 독자적인 민주 정부가 있는 독립 주권 국가임을 부정하는 동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만을 자국으로 흡수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공산당 지도부는 “반드시 대만을 통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지난해 8월 중국 천연자원부는 주변국과 국경·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을 모두 자국 영토로 표시한 ‘2023 표준지도’를 공개했다.
이전까지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의 선(구단선)을 긋고, 그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2023 표준지도에는 대만까지 자국 영토로 포함하는 선이 추가됐다. 이에 ‘십단선 지도’라고 불린다.
대만은 “우리는 중국의 일부가 아니며, 중국은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제프 류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공산당이 대만의 주권을 아무리 왜곡해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라슨 이사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견고하고, 원칙적이며, 초당파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앞으로도 대만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오는 5월 출범하는 대만의 라이칭더 행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