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의 ‘잠재적 적국’에 정식 지정…중국의 군사 도발이 부른 禍

2021년 6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냉전이 끝난 후, 러시아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적어졌지만, 여전히 나토가 방어해야 할 최고 상대이다.

나토의 존재는 유럽 방어에 미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냈다. 현재 미국은 나토에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하며, 더 나아가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형성하려 한다. 이로 인해, 중국도 나토의 방어 대상으로 지정됐다.

중국 지도부는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지만 그 바람에 나토와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중국의 일련의 도발 행위는 나토의 중대한 전략적 전환으로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 나토 헌장 제5조 재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 나토 헌장 제5조의 규정을 약속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나토 헌장 제5조에 따르면, 각 조약국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조약국에 대한 무장공격을 모든 조약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야 하며, 단독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등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 공격당한 조약국을 도와야 한다.

현재 나토는 30개의 동맹국이 존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이 군사 동맹조직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지정했다.

6월 14일, 나토 정상회담 성명은 처음부터 한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나토 헌장 제5조의 내용을 언급했다.

이론적 이해에 따르면, 제5조 규정이 지정한 지역은 전 세계가 아닌 북대서양 지역에 국한돼야 한다. 하지만 2001년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하자 나토 헌장 제5조는 처음으로 발동됐으며, 나토는 테러와의 전쟁에 개입했다.

나토의 군사활동 범위는 아프가니스탄까지 확장됐으며, 유럽 및 대서양 구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나토는 미국에 의존해 유럽을 보호하고 있지만,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유럽이 미국을 도왔다. 물론 유럽도 테러 공격을 당할 위협이 있다.

911 사건 발생 20년 후, 나토는 다시 한번 미국을 따라 방어 구역을 인도태평양까지 확대했다.

나토,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정식 지정

나토 정상회담 성명은 세 번째 문단에서 “우리는 독단적인 독재 대국의 체계적인 경쟁, 전략적인 방향에서 우리 국가와 국민에 대한 날로 커지는 안보적 도전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세 가지 위협을 러시아, 테러리즘, 중국이라고 명시하면서 각각 ‘러시아의 침략 행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테러리즘은 여전히 모든 인류에 지속적인 위협이고’,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과 국제적 정책은 우리 연맹이 직면할 수도 있는 도전’이라고 묘사했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해 “우리는 거짓 홍보 활동, 갈수록 복잡해지는 신흥 파괴적 기술의 악용 등 네트워크, 혼합적, 다른 비대칭 위협을 직면하고 있으며, 우주 영역의 빠른 발전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테러리즘에 이어, 중국은 나토의 세 번째 잠재적인 방어 대상으로 지정됐다. 사실, 나토 중 프랑스, 영국은 이미 행동을 취했다. 프랑스의 공격형 핵잠수함, 강습상륙함은 이미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합동 훈련을 실시했으며, 영국의 항공모함은 인도태평양으로 향하고 있다.

비록 러시아가 나토 최대의 적일지라도 러시아의 외교적 접촉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곧 개최될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이 그 예이다. 이 정상회담의 목적은 전략적 억제와 투명성을 강화해 상대의 오판과 망동을 막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나토도 집단방어일 뿐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지만, 나토는 전략적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실력으로 평화를 촉진해야 한다. 나토가 미국을 도와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는 것도 이와 같은 전략이다.

중국은 제1열도선을 돌파하고 싶어 한다. 중국은 미국-일본 군사동맹을 상대하는 것도 버거운데 나토 30개국을 상대하는 것은 더욱 벅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토의 목적일 것이다.

중국이 직면할 수 있는 군사적 압박

태평양 전쟁 후기, 미국이 가장 큰 상륙작전인 오키나와 전투를 시작하기 전, 영국 항공모함은 대만을 비롯한 주변 섬의 일본군 항공전력 소탕을 담당했다. 영국 현역 항공모함은 F-35B 전투기가 탑재돼 있으며, 만약 중국 4세대 전투기를 상대한다면 확실히 우위에 있다.

미군은 영국 해군 항공병에 중국 지상군에 대한 공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항공 전력만 소모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영국 항공모함은 미군과 협력할 수 있으며, 전투기를 손실하더라도 미국 해병대가 F-35B 전투기를 보유해 영국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할 수 있어, 영국 항공모함은 해상 플랫폼만 제공하면 된다.

만약 프랑스 항공모함도 출동할 경우 중국이 러시아 전투기를 모방한 전투기와 대적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프랑스 라팔 전투기 조종사들도 이를 희망할 것이다.

중국은 프랑스가 다자주의에서 전략적 자주를 취할 것을 거듭 기대했으며, 프랑스 해군도 군사활동을 통해 명분을 분명히할 수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차례 화상회담을 했지만, 이는 프랑스 군함을 남중국해로 파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프랑스 해군은 미군과 합동 작전을 가장 많이 실시했으며, 탈레반을 공격했을 때 프랑스 함재기는 최소 140번 출동했다.

리비아 공격에 참여했을 때 프랑스 함재기는 1350 차례 출동했으며, 프랑스 항공모함은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를 단독적으로 공습한 바도 있다.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급 호위함의 배수량은 7200톤에 달하며, 구축함에 가깝다. 이 호위함은 정밀타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사정거리는 100km에 달한다. 독일의 212형 잠수함은 17m밖에 안 되는 수심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하다.

이탈리아 카보우르 항공모함의 만재배수량은 3만톤밖에 안 되지만, 미국에서 F-35B 전투기를 도입해 전력은 영국과 프랑스 항공모함에 버금간다.

스페인의 강습상륙함도 F-35B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경항공모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진짜로 미국과 전쟁을 일으키면, 최종적으로 나토 연합군을 상대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으며, 러시아 해군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는 일본 해군에 대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러시아 해군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116년 전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1905년,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일본 해군에 의해 여순항에 봉쇄됐으며, 구하러 온 발트해 함대도 일본 해군에 전멸했다.

러시아 해군은 2차 세계대전의 구경꾼일 뿐이었으며, 냉전 시기에 구축된 막강한 해군 함대는 냉전이 끝나자 다시 몰락했다. 러시아 유일한 항공모함은 중국 항공모함과 같은 급이며, 실전 경험이 전무하다. 또한, 러시아 함대는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즉각적으로 집결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해군은 쉽게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구조적 도전” 규정한 나토의 경고

나토는 14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발”로 규정했다. 중국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나토 연합군을 상대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는 중국에 러시아와의 협력과 합동 훈련을 멈추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나토는 중국에 군사적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독촉했으며, 군민융합을 이용해 군비 경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면서 현대 능력에 대한 투자 확대, 자동화 시스템, 안면 식별 기술, 인공지능 등 새로운 파괴성 기술에 대한 투자, 우주를 겨냥한 공격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동맹국들은 일부 상황에서 중대한 악의가 축적된 사이버 활동의 영향이 무장 공격과 동일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중국에 가짜 뉴스를 배포하지 않고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며, 국제 체계에서 책임감 있게 활동함과 동시에 건설적인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아마도 이런 충고를 무시할 것이다. 나토는 예절을 지키며 부드럽게 경고했지만,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행동을 취할 것이다.

나토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 실무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더 많은 변수를 초래할 것이다.

/선저우(沈舟)·군사전문 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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