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총선 패배했지만 尹대통령 정책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우리나라의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와 관련,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는 2년 전 이미 분열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10일(현지 시간)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은 ‘한국 총선 결과와 함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CSIS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CSIS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했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역 전략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국내에서의 정치적 역풍 위험에도 일본과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성을 옹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이런 전략적 분열은 새 국회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민주당의 압승으로 윤석열 행정부와 입법부 간 긴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CSIS는 전망했다. CSIS는 “윤 대통령은 이미 올 초부터 수차례 타운홀 미팅을 통해 그린벨트 지역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면서 이번 선거 결과 야당의 승리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로 새 국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얻게 됐다”며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5의 동의(180석)가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구할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조국 대표의 딸 대학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당의 앞날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게 CSIS의 분석이다. 다만 CSIS는 “(유죄 판결이 나오면) 조 대표의 국회의원 자격은 박탈되지만 당의 승인 아래 당을 이끌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진보적인 조국혁신당이 합류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가족 등 문제를 국회에서 특별조사에 착수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 등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야당의 정치적 책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CSIS는 “이재명, 안철수, 추미애, 나경원, 이준석 등 여야의 주요 당권 주자들이 승리하며 정치적 양극화를 유지하거나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