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 사실상 확정했다. 매년 새로 개정되는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집행 지침을 담은 법안으로, 이번에는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으로 115억 달러를 배정하는 등 중국 억제를 위한 방안이 담겨 있어 특히 주목된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은 전날 상원에서 의결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상정,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사실상 입법 절차를 마치게 됐다.
직전 회계연도보다 예산이 3%포인트(p) 늘어난 8860억 달러(약 1144조7000억원) 규모의 이번 2024 국방수권법안에는 중국공산당과 중국군, 중국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명시됐다. 아울러 중국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미국의 전략적 태세 및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제시됐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 국방부는 해외에서의 외교적 영향력 다툼에서부터 태평양에서의 미군 방어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경쟁에 관한 거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국방수권법안을 주제로 한 본회의장 연설에서 “이 법안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서부터 이란, 북한 등에 이르기까지 긴급한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과 범위’ 검토
국방수권법안에 첨부된 보고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상황을 가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경제적 여파에 관해 예측하도록 한 대목이다.
앞서 미 보안 전문가들은 중국의 재래식 군사력 강화로 인해 오는 2030년 아시아 지역의 재래식 군사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법안 보고서에는 오는 2030년 중국과의 전면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전쟁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의 범위’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가능한 공격 경로, 사이버 전략, 인프라에 대한 위협, 그러한 전쟁이 세계 경제에 끼칠 영향, 미·중 양측이 입을 인명 피해 정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미칠 영향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안은 또 중국처럼 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국가의 미국 위협과 관련한 사안들에 있어 주기적으로 최신 상황을 브리핑하도록 의무화했다.
나아가 대만해협 등지에서 중국군 상황을 평가하는 내용과 대만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항만과 광물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인프라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투자,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의 전략 및 펜타닐 밀매를 촉진하는 데 있어 중국공산당의 역할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요 자원에 대한 접근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해 미 의회는 중국 정권이 미국 내 주요 자원에 대한 접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들을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했다.
일례로 중국공산당의 검열 요구를 준수했거나 준수할 여지가 있는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은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중국 공산당 정권 관련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미 국방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입법 절차를 완료한 국방수권법안은 행정부로 이관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공식 효력을 갖게 된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