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을 향해 “미 의회는 중국 공산당 정권(CCP)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맞서 동맹국들의 편에 서 있다”고 확언했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갤러거 위원장은 샌프란시스코의 민주주의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의 압박을 받는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등 APEC 회원국이자 미국의 동맹국들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갤러거 위원장은 “내 메시지는 ‘적어도 미 의회는 여러분을 지지한다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중국공산당에 비해 우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구축한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다. 이것이 우리 힘의 핵심 원천”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수년간 중국의 영향력 행사 공작에 시달려 왔다. 실제 에포크타임스의 조사 결과, 중국공산당이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션윈예술단의 공연을 허가하지 말도록 한국 극장들에 압력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의 경우 앞서 지난 8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방출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 정권이 ‘안전 우려’를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대량으로 구매,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들에게 공급하는 중이다.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의 금수 조치를 가리켜 “경제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생선의 품질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공산당의 전략은 대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만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중국의 이의 제기로 인해 APEC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장중머우 TSMC 창업자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이에 더해 중국은 최근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대만 인근 해역에 군함과 공군기를 보내는 등 끊임없이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대만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
“강압을 위한 수단”
갤러거 위원장은 국가들,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의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애초에 강압을 가할 수 있는 원천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갤러거 위원장은 “중요 광물 가공, 첨단 의약품 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경제적 독립성을 되찾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우리와 동맹국들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 (경제적) 공급망을 무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초 조셉 우 대만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오는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 역시 중국의 강압에 희생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계는 이제 황금빛 눈가리개를 벗어야 할 때”라고 강조, “여러분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침묵함으로써 저렴한 공급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거나 시간을 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더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17일까지 열리는 APEC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관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갤러거 위원장을 비롯한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잘못된 정책을 뒤집고 중국이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진지함을 보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 정권이 미국 및 세계와의 더 나은 관계를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며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미국 시민을 석방할 것과 남중국해 분쟁 지역 주변에서의 모든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