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미국 대학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 투명성 수호 및 불량정권 근절(DETERRENT)’ 법안은 지난 6일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하원의원 총 246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기존의 해외 자금과 관련한 미국 대학의 의무 보고 기준은 연간 25만 달러였다. 그런데 법안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추고 엄격한 심사 절차도 새롭게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학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 대상국’으로부터 물품 및 자금을 지원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들 국가가 미국 교육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우려 대상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자금도 연간 5만 달러 이내로 제한된다.
대학이 우려 대상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안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승인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대학 측은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대학은 우려 대상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사회 안정을 해치지 않으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과 학생들의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 보조금 혜택이 박탈되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영향력 확대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전파, 반공(反共)주의자에 대한 검열과 통제, 학술 연구 및 핵심기술 유출 등이 포함된다.
지난 10년간 미국 대학의 중국 자금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졌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지불하는 등록금의 규모는 연간 12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2013년 이후 미국 대학에 전달된 중국의 기부금 및 계약 금액은 약 10억 달러로 파악됐다.
게다가 2019년 미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 전달된 ‘미신고 해외 기부금’이 65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부분 중국, 이란, 러시아 등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의 단체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지난 6월 실시된 갤럽여론조사에 따르면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는 2015년보다 20%p 가까이 떨어졌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 지난 8년간 3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의 최초 공동 발의자이자 미 하원 교육인력위원회의 위원장인 버지니아 폭스 하원의원(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주)은 “이 법안은 고등교육 시스템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학의 투명성 및 책무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동 발의자인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주)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미국 대학이 반유대주의, 중국공산당 영향력 등에 노출된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을 폭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정부나 기관이 미국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타르와 이란처럼 테러에 우호적인 국가든, 중국처럼 인권침해를 일삼는 국가든, 미국 대학이 그들의 꼭두각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