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공자학원 등 ‘중국판 트로이 목마’ 규제법 추진

김태영 인턴기자
2022년 07월 7일 오전 9:18 업데이트: 2022년 07월 12일 오후 2:25

미국 내 대학에서 중국의 침투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5월, 공화당 하원의원 오거스트 플루거는 동료 의원 15명과 함께 ‘공자학원 및 중국 공산당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한법’으로 불리는 법안(H.R.7779)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자학원 및 중국 공산당 관련 단체와 제휴 관계인 미국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플루거 의원은 지난달 말 ‘에포크타임스 영문판’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공자학원을 통해 미국 대학들에 침투해 공작 활동, 지식재산권 절취, 중국 반체제 인사 협박, 공산주의 선전 등을 벌이고 있다”며 “또한 미국에서 불법 수집한 기술 정보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에도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라도 미국 납세자의 돈이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인민해방군을 배불리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며 “의회는 미국인의 세금이 중국의 공작 기관에 흘러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루거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트로이 목마'(선물을 위장한 내부 공격) 공작을 통해 서방 대학에 침투하고 있다며 공자학원은 중국판 트로이 목마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설립된 공자학원은 그 영향력을 이용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억압하고,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선전 활동을 펼쳐 여론을 조성하고, 대학 내 영향력 있는 대리인을 선발해 스파이 활동 및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공작 기관인 공작학원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미 전역 118개의 공자학원 중 100여 개 이상이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공자학원이 사라지고 있다고 판단하긴 아직 이르다.

미국 내 학자, 교수로 구성된 보수성향 비영리단체 전미학자협회(NA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교육 및 문화 진흥 사업으로 위장한 중국 공산당 산하 공작 기관들이 간판만 바꾼 채 여전히 운영 중이다.

이 보고서는 최소 38개의 공자 학원이 상호만 바꿔 미국 내 대학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NAS의 선임 연구원이자 해당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레이첼 피터슨은 지난달 한 토론 포럼에서 “중국 정부는 ‘공자 학원’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프로그램 구성을 조금 바꾸면 누구도 중국 공산당이 여전히 미국 대학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플루거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 미국 전역의 공자학원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하는 별도 법안(H.R.7851)도 공동 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의 핵심은 1965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들이 중국 공산당 관련 단체와 특별한 제휴를 맺을 시 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에 공자학원과 같은 중국공산당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들의 명단을 작성해 각 대학에 배포하도록 했다.

법안은 각 대학은 명단에 있는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내역을 국토안보부에 신고하고,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단체로부터 5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을 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했다.

플루거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미국 대학 내에서 이뤄지는 중국 공산당의 사악한 공작 활동과 선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자유세계에 침투해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작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어떠한 국외 단체든지 미국이 소중히 여기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려 시도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미국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공작 활동에 대해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