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 국가로는 대한민국이 최초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해외 민주주의 정책 전문가가 비(非)서방 국가로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룬 한국이 다른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는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의 데이먼 윌슨 회장과 린 리 동아시아국장의 기고문이 게재됐다. 이들 전문가는 기고에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갈수록 공격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 세계의 민주주의 회복을 견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자들은 “한국이 이번 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전 세계, 특히 인도태평양과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자유의 확대를 지지하고자 하는 한국의 새로운 포부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우선으로 역내 국가들과 관계를 관리하면서 국내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달리 현재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토대로 다른 국가들의 자유와 인권을 확대하는 데 보다 큰 역할을 하려는 경향을 띤다.
전문가들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번성을 위해서는 미국, 유럽 외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서방 국가인 한국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롤모델’로 부상했고, 이에 더해 K팝과 K드라마 등 소프트파워까지 갖춘 만큼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적합한 국가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이미 인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활기찬 시장경제 국가이고, 한국은 이런 업적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민주주의 리더로 부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자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기 위해 단결됐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면서 “주최국인 한국은 민주주의를 서양의 것으로 일축하고 다른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전문가가 속한 전미민주주의기금은 미국 의회에서 자금을 받는 비정부기구다. 세계 100여 개 국가의 민주주의 및 인권 활동 등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