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공산당의 해외 ‘마피아’ 조직 해체에 나섰다

에바 푸(Eva Fu)
2023년 12월 11일 오후 1:36 업데이트: 2023년 12월 11일 오후 5:36

위징(於敬)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 중국을 탈출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유의 땅 미국에서도 자유를 위협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국영 중국석유천연가스파이프라인국 물류본부의 직원이었던 위징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고, 세 차례 체포되고 두 차례 가택 압수수색을 당했다.

파룬궁은 ‘진(真)·선(善)·인(忍)’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심신을 수련하는 공법(功法)이다. 1999년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가 7000만~1억 명에 달했다. 파룬궁이 이처럼 민중의 관심을 끌자 위협을 느낀 당시 중국공산당(중공) 지도자 장쩌민은 중앙상무위원 전원의 반대를 무시하고 탄압을 명령했고, 불법 탄압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위징은 그 불법 탄압의 희생자다. 그녀는 2001년 탄압에 항의하며 11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고, 그 기간에 간수들은 그녀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과 전기 충격 고문을 가했다. 그녀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떨기 시작했다. 의사는 10분만 더 고문이 계속됐더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위징은 2015년 중반에 자유를 찾아 중국을 탈출했다. 몇 달 후, 그녀는 워싱턴 메리어트 워드먼 파크 근처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 그곳에는 당시 중공 최고 지도자로서 미국을 처음 방문한 시진핑이 머물렀다.

그녀는 “장쩌민을 법에 따라 처벌하라(法辦江澤民)”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었다. 박해가 종식되기를, 그리고 박해의 원흉 장쩌민을 처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 오후 시진핑 호송 행렬이 지나갈 때 갑자기 붉은 티셔츠를 입은 남성들이 몰려와 위징을 둘러쌌다. 그들은 붉은 깃발로 위징의 얼굴과 현수막을 가리려 안간힘을 썼고, 경찰이 물러나라고 경고한 후에도 물러나지 않았다.

위징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같은 자유 사회에서 친중공 요원들이 이처럼 거리낌없이 행동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당시에 받은 충격을 회상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2016년 3월 30일 워싱턴 DC의 메리어트 워드맨 파크 호텔 밖에서 장쩌민 전 중공 총서기에 대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 Courtesy of David Tompkins

해외로 망명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은 이러한 폭력 행동대가 중공의 지원을 받는 현지 중국인 단체가 조직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연방 기소장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4월 17일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서 베이징을 위해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중국계 남성 2명을 체포했다. 기소장에는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과 선전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40명 이상의 다른 피고인들도 명시돼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체포된 두 사람은 현지 중국인 협회를 운영했다. 이 협회는 시진핑이 2015년 미국을 방문할 당시 친중공 행동대원들을 버스에 태워 워싱턴 DC로 보내 반중공 시위를 방해하는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마피아 전술’

중국 국영 화교대학이 집계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약 6천만 명의 화교가 중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화교 12명 중 1명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 화교대학은 중공 통일전선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통일전선부는 공산당이 서방의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서방 단체들이 공산당 노선에 동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국가 기관이다.

감시, 괴롭힘, 온라인 위협, 물리적 공격, 중국 내 친인척에 대한 협박 등은 중공이 늘어나고 있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초국가적 탄압’으로 알려진 광범위한 작전이다. 여러 싱크탱크의 분석에 따르면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 캠페인은 규모나 정교함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중국 당국은 비판을 의식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중국 관영 언론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당국이 ‘사기꾼’으로 분류한 중국인 23만 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10월 6일 뉴욕에 있는 미국창러공회. 뉴욕의 중국 비밀경찰서는 푸젠성 창러 지역의 향우회를 뜻하는 ‘미국창러공회’ 건물 3층에 있었다. | Samira Bouaou/The Epoch Times

한편 국제적으로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견제도 강화되고 있다.

스페인 비영리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로라 하스 캠페인 국장은 미국 법무부의 4월 17일 조치(중국계 남성 두 명 체포)가 중공의 은밀한 해외 활동을 막기 위한 미국 당국의 ‘정책 전환’의 일환이라고 했다.

하스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같은 인권 옹호자들은 친구, 반체제 인사, 인권 활동가들이 근거 없는 혐의로 감금·실종·고문을 당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며 “박해의 반대편, 즉 박해에 가담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하스는 이제 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공이 전 세계에 비밀경찰서를 설립한 사실을 최초로 조명한 단체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사라 쿡 선임연구원도 중국 당국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녀는 검찰이 중공의 비밀경찰서를 상대로 이 정도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중공 정권의 가장 큰 신앙 탄압 캠페인인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쿡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소된 사람은 대부분 중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미국 법무부의 조치는 여전히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그녀는 “우선 그들은 미국에 오면 체포될 것이고,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국가로 여행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스와 쿡, 그리고 다른 중국 관찰자들과 의원들, 중공 박해 캠페인의 피해자들은 이 조치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기 위한 하원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Alex Brandon/AP Photo/연합

마이클 갤러거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 특별위원회(중공특위)’ 위원장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에 불법 비밀경찰서를 설립하는 데 관여한 중공 요원들이 체포된 것은 미국의 주권과, 억압을 피해 미국을 고향으로 삼은 반체제 인사들을 위한 작지만 중요한 승리”라고 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중공의 마피아 전술, 즉 중국에 있는 노부모·배우자·자녀에 대한 감시·괴롭힘·협박·폭행·박해는 미국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국은 독재자들의 사냥터가 아니라 박해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친중공 시위대에 돈 지급

FBI가 4월 17일 체포한 두 뉴욕 시민은 중국 남동부 푸젠성 창러(長樂) 지역의 향우회인 ‘미국창러공회’의 전 회장 루젠왕(Lu Jianwang·61)과 현 사무총장 첸진핑(Chen Jinping·59)이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하던 비밀경찰서는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있는 창러공회 사무실에 있었으며, 미국 내 중국 비밀경찰서 4곳 중 하나였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최소 두 곳이 더 있으며, 나머지 1곳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루젠왕은 중공 당국으로부터 오랫동안 신뢰를 받아왔다.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공 총서기(왼쪽)가 2015년 9월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백악관 로즈가든에 도착하고 있다. | Win McNamee/Getty Images

법원 문서에 따르면 시진핑이 2015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루젠왕과 다른 지역 중국인 협회 지도자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수백 명을 워싱턴DC로 데려갔고, 뉴욕 주재 중국 영사관은 참가자들에게 1인당 60달러를 지급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시진핑의 동선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공 당국의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중공 관리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시위를 방해한 성과에 만족한 듯 축하 행사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루젠왕에게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진핑의 2015년 미국 방문 후 열린 기념 행사에서 중국 공안부 관계자(왼쪽)가 천진핑(오른쪽)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 미 법무부

이러한 방해 행위는 워싱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국계 미국인 파룬궁 수련자 쉬둥은 시진핑이 워싱턴에서 뉴욕에 도착한 후 3일간 머무는 동안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회상했다. 당시 쉬둥이 호텔 근처에 가서 시위를 할 때, 여러 사람이 그가 들고 있는 현수막을 사람들이 볼 수 없게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들은 빨간색 현수막을 흔들며 푸젠성 방언을 사용했다.

몇몇 파룬궁 수련자들은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자리를 떴지만 이제 막 미국 시민권자가 된 쉬둥은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시위를 계속했다. 그는 당시 ‘이곳은 나의 국가다. 중공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회상했다.

도시락 및 버스 제공

위징과 함께 현수막을 들었던 장후이둥은 당시 코네티컷,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필라델피아의 친공 시위대를 태우고 온 버스가 6~7대 정도 됐다고 했다.

장후이둥에 따르면 그들은 각기 다른 시간에 도착했고, 점심시간이 되자 팀별로 화교 단체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도시락을 받아 갔다.

그들 중 두목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각자 도시락을 가져온 파룬궁 수련자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장후이둥에게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었다.

코네티컷에서 온 한 학생은 장후이둥에게 그들이 타고 온 버스를 가리키며 “우리는 공짜로 왔다”고 했다.

그 남성들은 카메라가 그들을 향하자 긴장했다.

장후이둥은 20년 전 중국 감옥에서 탈옥을 시도하다 입은 부상으로 다리를 약간 절었다. 장후이둥이 휴대전화를 들고 그들의 행동을 찍으려 하자 그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몸을 돌려 피했다. 한 서방 언론사 기자는 순식간에 그들의 표적이 됐고, 그들 중 일부가 기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파룬궁 수련생 위징이 2020년 7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중공의 파룬궁 박해 중단을 촉구하는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 Li Sha/The Epoch Times

약 1년 후, 위징은 중국 대사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화인 양로원에서 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친공 시위대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몇몇 노인들은 시진핑을 환영하는 대가로 20~5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많은 사람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친공 시위에 참여해온 루젠왕은 파룬궁 박해 전담기구인 610판공실의 전 책임자와의 관계를 인정했다. 법원 문서에는 두 사람이 루젠왕의 중국 자택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다.

장후이둥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친중공 단체의 폭력 행위에 할 말을 잃었다며 “그들은 돈 몇 푼을 위해 모든 것을 배신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역겹다”고 했다.

파룬궁 수련자 장후이둥(맨 왼쪽)과 위징(맨 오른쪽)이 2015년 9월 24일 ‘장쩌민을 법에 따라 처벌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 장후이둥 제공

당시 장후이둥이 현수막을 가리고 있는 오성홍기를 끌어내자 남성들이 그의 허리를 무언가로 찔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 여성 경찰관이 금속 깃대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위징에 따르면, 그 여성 경찰관은 깃발을 빼앗고 그들에게 화를 내며 파룬궁 수련자들과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위징은 그 경찰관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위징이 그 경찰관에게 “감사합니다. 중국에서는 경찰이 저를 박해했어요”라고 말했고, 경찰관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위징이 중국을 떠난 이후 그녀의 두 친구가 중공의 고문으로 사망했다.

친공 요원 “여기는 내 구역”

2015년의 이 사건은 파룬궁 수련자들과 반체제 인사들이 수년 동안 중공의 전위 조직 및 요원들에게 당한 수많은 폭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 맨해튼의 중국 영사관 앞에서 박해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든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침을 뱉는 일도 잦았고, 한 수련생은 휴대폰을 빼앗기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수년간 파룬궁을 모독하는 구호가 적힌 빨간색 현수막을 내걸고 파룬궁 수련생들을 괴롭혀온 한 남성이 ‘진선인(眞善忍)’이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 패널을 밀치고, 근처에서 명상을 하던 두 여성에게 거기서 떠나라고 요구했다.

그들 중 류궈팡(70세)이라는 수련자에 따르면 이 남성이 “당신들은 여기서 연공하면 안 된다. 이곳은 내 구역이다”라며 두 여성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으려고 해 두 여성은 피하느라 도로로 뛰어들기도 했다.

결국 이 장면을 목격한 건설 노동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류궈팡에 따르면 이 남성은 길 건너편 중국 영사관 정문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배회했고, 다음 날 다시 돌아와 다른 파룬궁 수련자들을 괴롭혔다.

지난 2월 18일, 경찰이 뉴욕 퀸즈 플러싱 지역에서 파룬궁 수련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치중핑(Qi Zhongping)을 체포했다. | 에포크타임스 영상캡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푸젠 방언을 사용하는 한 남성이 퀸즈 플러싱 지역에서 파룬궁 수련자를 폭행해 목과 손, 무릎에 상처를 입혔다.

류궈팡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 볼 때 우연이 아니라며 “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파룬따파 정보센터의 사무총장 레비 브라우드(Levi Browde)는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유사한 친공 요원들의 공격 사건을 모두 기록해 놓았다고 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의 자매 매체인 NTDTV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지난 20년여 년 동안 이런 정보를 다뤄왔다. 그들은 살해 위협, 신체적 폭행, 가택 침입, 온라인 괴롭힘, 생계 방해, 중국 내 가족 협박 등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밝혔다.

브라우드에 따르면, 중공 수하의 ‘깡패’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것 외에도 온라인에서 증오를 부추기고, 언론에 정치 선전을 퍼뜨리거나 여타 수단을 동원해 대중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그는 “그들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중공 스파이들은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아서 류(Arthur Liu)는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수십 년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에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은 멈춘 적이 없다. 수십 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류씨는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당시 학생 지도자였다. 그는 그해 6월 중공 정권이 탱크와 총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자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의 딸 알리사 류(Alysa Liu)는 미국에서 나고 자랐으며 미국 피겨 스케이팅 챔피언에 두 번이나 올랐다.

류씨(왼쪽)와 그의 딸 알리사 류(가운데)의 과거 사진. | Cao Jingzhe/The Epoch Times

하지만 중공 정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류씨가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공은 요원을 보내 그에게 접근했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 남성을 신뢰한 류씨는 친구에게 그 남성이 잠시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약 2~3년이 지난 후에야 그 남성은 “나는 임무를 띠고 왔다”고 밝혔다.

류씨는 “그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스파이가 존재하지 않을까? 대답은 ‘그렇다’일 것이다”라고 했다.

그때는 1990년대였다. 류씨는 중공의 탄압 메커니즘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중공은 더욱 “거리낌이 없어졌다”고 했다.

2021년 11월,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 관계자를 자처한 한 남성이 류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 그의 딸의 여권 번호를 요구했지만 류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 남성은 미국 시민권자인 매튜 지부리스(Matthew Ziburis)였다. 검찰은 그가 류씨 일가를 감시하기 위해 베이징 당국에 고용됐다고 밝혔다. 지부리스는 주(州) 간 괴롭힘과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체포됐다. 그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금 5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2022년 2월 17일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13일 차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미국 대표팀의 알리사 류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 Matthew Stockman/Getty Images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류씨의 딸이 프리 스케이팅 경기에 출전한 후, 한 낯선 남성이 그녀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아파트로 오라고 했다.

류씨는 “중공은 감시와 스파이 활동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며 이제는 이런 일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일에 너무 신경 쓰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며 “그들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동안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고 했다.

“낭비할 시간 없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하스는 중공 정권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는, 공격받기 쉬운 자들을 보호하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사실 세계적인 대규모 작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피해자는 미국에 있을지 몰라도 가해자는 유럽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는 중공이 사실상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989년 학생 운동 지도자이자 중공 당국의 5대 수배자 중 한 명인 저우펑숴(周鋒鎖)는 “너무 늦었든 아니든 미국의 효과적인 반격은 여전히 중요하며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하스는 효과적으로 반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기 쉽도록 “현행 형법의 일부 빈틈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 저우펑숴에 따르면, 이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돼 있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다양한 중국 이민자 커뮤니티 단체를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단체들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억압하고 “범죄 조직처럼 화인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25일. 1989년 학생운동 지도자였던 인권운동가 저우펑숴(왼쪽)가 뉴욕의 미국창러공회 앞에서 열린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Samira Bouaou/The Epoch Times

중공 당국은 2020년 중국의 화상회의 앱인 ‘줌(Zoom)’에 요청해 저우펑숴의 계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적이 있다. 그는 이 사건을 중국 당국의 영향력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꼽았다. 미 법무부는 저우펑숴 등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이 천안문 광장 학살 기념일을 맞아 개최한 일련의 회의를 검열한 혐의로 중국에 본사를 둔 ‘줌’ 임원 줄리엔 진(Julien Jin·金新江)을 기소했다.

저우펑숴는 에포크타임스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중공 정권의 위협을 받는 중국 학생들을 돕기 위한 단체인 ‘중국의 인권(Human Rights in China)’을 설립했다.

파룬따파 정보센터의 사무총장 브라우드는 법무부가 앞으로 유사한 조치를 더 많이 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중공 정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중공에 ‘지난 20년 동안 중국 정권이 저질렀던 잔인한 권위주의를 미국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메시지를 매우 분명하게 전달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당신은 체포될 것이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중국에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하고,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와 소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