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보고서, 中장기적출·파룬궁 박해 비판

2016년 10월 11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30일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CECC)가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과 파룬궁 박해를 비판했다.

CECC가 6일 발표한 보고서는 법치, 시민사회, 종교자유, 인터넷과 언론자유, 소수민족, WTO와 홍콩 자치 등 분야에서 중국의 인권상황 등을 자세히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이 지난 1999년 발동한 폭력적이고 체계적인 파룬궁 박해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국가 기관이 동원된 모함 선전과 심사로 일상생활을 방해 받고 임의 구류, 학대와 기소를 당하고 있다. 또 ‘재교육과 전향’이라는 방식으로 신앙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중국 관리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법제교육센터’나 ‘마약재활센터’ 등 시설에 감금, 신체와 정신에 극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파룬궁 탄압 정책은 중국공산당 고위층 관리들이 지시하고 ‘610사무실’이 총괄한다고 밝혔다. 610사무실은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불법 안전기관으로, 중국 전역에 하부 조직을 두고 있다.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전기충격, 수면박탈, 굶주림, 약물주입, 폭행, 성폭력 및 정신병원 이송 등 방식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중국은 지난 1988년 고문금지협약을 비준했지만 유엔 고문금지위원회(CAT) 2015년 하반기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고문, 강제 실종, 구금 기간 사망 등 고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또한 계속해서 ‘검은 감옥’과 기타 불법 구금으로 정부에 불만을 나타내는 인사와 파룬궁 수련자,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사례로, 작년 10월 헤이룽장성 젠싼장(建三江) 당국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농장 직원 스멍원(石孟文)을 체포해 2년 전 폐쇄된 ‘법제교육센터’에 감금했다. 그는 다른 3명의 파룬궁 수련자와 함께 이곳에 갇혔던 파룬궁 수련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3년 형을 선고 받고 지금까지 감옥에 수감돼 있다.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만행 기록

CECC 보고서는 장기적출 부분을 단독으로 다루면서 황제푸(黃潔夫)는 중앙보건위원회 부주임(전 국가위생부 부부장)의 번복된 발언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장기이식 시스템 개혁을 담당한 황제푸는 2015년부터 사형수 장기적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나중에는 사형수도 국민이기 때문에 장기기증 동의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황제푸는 다시 사형수 장기적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사형수 장기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국제 보고관과 미국 하원 및 유럽의회 의원들은 중국이 대규모 장기 이식 수술에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수감자들의 장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장기적출 문제를 다룬 343호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황제푸가 2014년 했던 약속과는 달리 양심수 장기적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국제 장기이식 대회를 앞두고 장기 출처에 대한 우려로 회의 주최인 장기이식학회(Transplantation Society)는 28편의 중국 임상 논문 중 10편의 발표를 거부했다.

CECC 보고서는 또 파룬궁 수련자들의 소송을 대리했던 가오즈성(高智晟) 등 인권변호사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변호사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위해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와 면담을 저지당하고, 재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 받지 못하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변호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중국 당국은 파룬궁 수련자 가족들이 독자적으로 변호사를 찾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밖에 보고서는 1999년 16년 중형을 선고 받았던 파룬궁 수련자 왕즈원(王治文)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014년 15년 만에 풀려난 왕즈원은 지난 8월 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출국 직전 여권이 무효 처리되면서 다시 공안의 감시를 받는 생활로 돌아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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