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시아 핵 공갈 지지하는 中…미국의 반격

왕허
2022년 11월 1일 오전 10:12 업데이트: 2022년 11월 1일 오전 10:12

뉴스분석

러시아가 24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더티밤(dirty bomb)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핵무기 등 강력한 무기를 동원할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 ‘거짓깃발(false flag)’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른바 더티밤이나 다른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미국·영국·프랑스는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차례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첫 번째 위협은 2월 27일 나왔다.

푸틴은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은행, 고위 관리, 첨단기술 등에 일련의 제재조치를 취한 뒤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에게 “러시아군의 억지력을 특수전 대비태세로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러시아 국방부의 말을 빌리면, 이 억지력은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고 침략자들을 격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도 포함된다.

두 번째 위협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4개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병합을 발표하면서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키겠다. 이는 허풍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Oleksander Syrskiy)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푸틴의 핵 위협이 허풍이 아니라며 서방은 이 위협을 우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백악관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6일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언급할 때 “농담을 한 것이 아니었다”며 “상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 처음으로 우리는 핵무기 사용의 직접적인 위협에 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11일 인터뷰에서 푸틴이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매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이 이 같은 핵 공갈을 할 수 있는 뱃심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중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암묵적인 지지다. 푸틴은 2월 초 시진핑과 회담한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9월 중앙아시아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난 후 전쟁 수위를 높였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핵 공갈을 하게 된 데는 중국 공산당의 역할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일인 2월 4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은 왜 러시아를 지원할까?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는 러시아의 침공 전쟁을 통해 대만 침공 전략을 모색하고, 미국과 서방의 마지노선과 대응 능력을 타진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분석이다.

러시아의 핵 위협으로 세계가 긴장하는 사이 북한도 끼어들어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전례 없는 속도로 핵실험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4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2017년 9월 이후 첫 핵실험(2006년 이후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김정은은 9월 8일 정권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가 불가역적으로 됐다”며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 보도를 통해 최근 보름 사이 감행했던 일련의 미사일 발사가 사실상 한반도 전역과 미국의 군사 자산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미·일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난 9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했다. 미 항모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10월 26일 도쿄에서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은 물론 북한의 도발이 중공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올해도 중공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도 미국에 위협이 되지만 주적은 중공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다. 중국 공산당은 16~22일 20차 당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정치보고서의 표현이나 새로운 군사위원회 구성으로 볼 때 대만해협의 긴장이 현저히 높아졌고, 미중 전략적 대립 수위도 크게 격상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공은 핵전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공이 러시아·북한의 핵 위협을 지지하는 것은 중공의 핵 확장을 엄호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보자. 중공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는 “전략적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만 밝혔고, 2019년 국방백서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과 핵 반격 능력을 강화했다”고 했다. 2021년 시진핑은 전인대 군 대표단 소회의에 참석해 “높은 수준의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선언했다.

중공은 말로만 핵전력을 확장한 게 아니다. 2020년 미 국방부는 처음으로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200기 초반이며 향후 10년간 최소 갑절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021년 국제사회는 중공이 간쑤(甘肅)성 위먼(玉門)과 신장(新疆) 하미(哈密) 등에 미사일 격납고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10월 25일 정보업체 ‘아이리스인디펜던트 리서치(IRIS Independent Research)’의 레베카 그랜트(Rebecca Grant) 회장은 폭스뉴스에 기고한 평론에서 “중국의 목표는 2027년까지 700개, 2030년까지 1100개까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격납고 추정 위성 사진. 2021년 중국 신장 하미시 인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격납고로 추정되는 건물들이 건설되는 장면을 촬영한 위성사진. | 플래닛

중국은 완전한 핵 기술 산업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중공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년 안에 러시아와 미국에 필적할 전략핵미사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정권이다. 현재 중공의 급속한 핵 확장은 전 세계의 핵전력 지형을 재편하고 중공의 대만 침공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중공은 자국의 핵무기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한편 러시아와 북한의 핵 위협을 은밀히 지지하고 있어 전 세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잇달아 굵직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중공 20차 당대회를 3일 앞둔 10월 12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공을 ‘1순위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두 번째는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중공의 ‘목’을 조이는 것이다. 이는 중공의 첨단 군사력 발전과 과학기술, 경제력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세 번째는 러시아·북한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것이다.

10월 25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CBS 방송 ‘60분(60 Minutes)’에 출연해 미국은 핵전쟁 위협과 관련해 크렘린궁과 비공식적으로 소통해왔다며 “우리는 그 결과가 끔찍할 것이라는 점을 모스크바에 전했다”고 했다.

네 번째는 24일 미 공군대학(Air University) 산하 중국항공우주연구원(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해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250여 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중공 로켓군의 기지 좌표, 인원 위치, 병참, 지휘관 등 상세한 군사 정보가 담겨 있었다.

중국 서부 란저우(蘭州)에 본부를 두고 있는 로켓군 64기지로, 중국 북서부와 북부 지역을 아우르는 작전 기지이다. | 인민해방군 로켓군 전력 보고서 캡처

미국의 맹렬한 반격은 중공의 핵 야망과 핵 확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중공은 이미 세계 최대의 전쟁 위협이 됐고, 이 위협은 중공을 해체해야만 제거될 수 있다. 중공 해체, 이것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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