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이 ‘중국 경제 위기설 유포’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온라인에서 경제 위기설을 유포하거나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이를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중국 분석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이 자국민 입단속에 나선 것은 중국 경제가 이미 깊은 수렁에 빠졌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소셜미디어 위챗의 공식 계정을 통해 “현대의 경제 분야는 국가 간 경쟁의 주요 전장(戰場)이 되고 있다. 이 전장에서 외부 세력은 중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려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국가안전부는 이를 단호히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가안전부는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은 중국을 견제하고 억압하려는 외부 세력의 인지전(認知戰)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모두 악의적으로 날조된 담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민영기업을 탄압하고 외국 자본을 배척한다’는 식의 거짓 서사를 퍼뜨리며 케케묵은 ‘중국 위협론’을 다시 꺼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직 중국 변호사 라이젠핑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 경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까지 나선 걸 보면 그 심각성을 바로 알 수 있다”며 “모든 중국인에게 재갈을 물리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는 경제적 위기가 중국 정권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는 사용자들에게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웨이보의 한 인플루언서는 “(웨이보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에 대해 우호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금지됐다”며 “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한 블로거의 게시물이 ’90일 비공개 처리’됐다”고 폭로했다.
라이젠핑은 “국민이 국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건강한 토론은 정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시사평론가 중위안은 “경제 위기설에 대응하는 ‘긍정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국가안전부까지 나선 것은 더 이상 실효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