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역풍 자초? 방역강화 차별적 보복에 한·일 강경 기조

양웨이(楊威)
2023년 01월 16일 오전 12:03 업데이트: 2023년 01월 16일 오전 12:03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10일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단기·경유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반면, 똑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 미국·프랑스·호주 ·인도 등 다른 국가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이 이같이 이중적 행보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中공산당, 美 의회 ‘중국특위’ 출범에 위축 

중국 이민관리국은 1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소수 국가가 중국 공민에 대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한 데 대한 조치”라며 한국·일본 국민에 대한 단기·경유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만 콕 집어 보복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한 일본 기자가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차별적이라며 세 차례나 따져 물었지만 왕원빈 대변인은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본 기자가 왜 미국과 유럽 국가에는 보복하지 않느냐고 계속 따져 묻자 왕원빈 대변인은 “관련국들이 취한 대중 차별적 조치의 실제 상황에 따라 대등하게 대응한다”는 애매한 대답만 내놓았다.

새로 구성된 미국 하원은 10일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특별위원회(중국특위)’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11일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왕원빈 대변인은 ‘중국특위’ 출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미국 측 관계자들이 중국 및 중·미 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미국의 이익과 중·미 공동 이익에서 출발해 중국과 마주보고 나아가면서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윈윈하는 중·미 관계 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중국 당국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처럼 격한 반응을 보이고 같은 수준의 보복 조치를 취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저자세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중국특위 위원장을 맡은 마이크 갤러거 연방 하원의원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구분해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 자유의 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가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은 자본주의를, 중국은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중·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제도를 바꾸거나 심지어 전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제 미국 의회의 중국특위가 공식 출범해 중국 공산당의 ‘허물’을 들추고 있는데도 중국 공산당은 이 ‘수모’를 삼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정말로 미국에 저자세를 취할 작정일까?

11일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일본의 방위협정 체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왕원빈은 이에 대해  “중국은 그 어떤 국가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각국 간의 상호 이해, 신뢰,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집단 대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등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중국 전랑(戰狼·늑대전사)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된 듯하다. 중국 공산당이 갑자기 ‘서양 숭배’를 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마이크 갤러거 연방 하원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갤러거 의원은 지난 10일 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출범시킨 ‘중국특위’ 위원장에 지명됐다. | Anna Moneymaker/Getty Images

일본·한국을 공격한 것은 대중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는 압박

한국과 일본에만 과도하게 보복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계산된 선택일 것이다. 2022년 내내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대해 강경 자세를 유지했지만 미국의 연이은 제재에 기세가 꺾였다. 2022년 11월 14일 미중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이 바이든에게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사가 없다”며 꼬리를 내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올해 들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대외 전략을 바꾸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중 하나는 왕이(王毅) 대신 친강(秦剛)을 외교부장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다. 정상적인 인사는 3월 양회에서 이뤄지지만 시기를 앞당겨 등판한 친강은 외교부의 새로운 전략에 맞춰 미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화통신은 이 같은 전략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하다. 지난 7일과 8일, 미국의 새로운 하원의장 선출 과정을 지켜본 신화통신은 “‘국회의사당 소요사태’ 2주년, ‘미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수렁에 빠져있다”, “신화사 시사평론: 매카시의 ‘신승(辛勝)’, 미국식 민주주의 참패” 등의 글을 통해 “미국 정치 기구들이 쇠락했다”고 조롱했다. 하지만 매카시는 의장에 당선되자 즉시 중국특위 출범을 추진했고, 공화당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의원 14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당황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잠시 꼬리를 내렸고, 외교부 대변인도 감히 늑대외교를 펼치지 못했다. 중국 공산당은 격렬한 반응이 예상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일단 몸을 움츠린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다. 1월 12일 오전 0시30분41분 ‘외교부 대변인: 미국 측 관계자들이 중국과 미·중 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바란다’는 보도를 내며 왕원빈 대변인의 유화적인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다.

중국 공산당은 유럽에도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친강 신임 외교부장은 9일 취임한 직후 가장 먼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중·러 관계는 동맹을 맺지 않고, 대립하지 않으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했다. 이는 의도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에 들려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고급 사양의 전차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전세가 다시 역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당국은 2022년처럼 러시아를 지지하고 유럽과는 척지는 전략을 다시 쓸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유럽에 자세를 낮춘다고 모든 국가에 저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예외다. 그래서 이 두 국가는 중국 공산당의 만만한 보복 대상이 된 것이다.

람 에마뉘엘 주일 미국대사는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과 손잡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자 발급 중단 보복을 한 것은 미국의 대중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는 압박일 가능성이 크다. 소위 방역 강화에 대한 “대등한 대응”은 구실에 불과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동맹국들 중 일본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공격 타깃으로 삼은 게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이 같은 보복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지난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에서 두 번째)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영국 런던에서 ‘상호접근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 공산당의 군사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Carl Court/POOL/AFP via Getty Images

중국 공산당의 타산은 ‘오판’ 

중국 공산당이 일본을 도발한 지는 이미 오래됐고, 2022년에는 더욱 심해졌다. 이 때문에 일본은 지난달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중국공산당을 최대의 도전이자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발끈한 중국 당국은 랴오닝(遼寧)호 항모전단을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역에 파견했다. 이 항모 전단은 지난 2~3일에는 대만에 가까운 일본 요나구니(與那國)섬과 이리오모테(西表島)섬 사이의 좁은 수역을 통과했다.

중공이 양국 간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군사훈련을 한 것은 댜오위다오 문제는 구실일 뿐, 실제로는 미·일 안보동맹에 도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당국의 최근 보복 조치는 정치적 협박에 가깝다.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 국민은 중국행을 가급적이면 피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양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중국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여전히 의도적으로 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올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 외자 유치와 이용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기사를 냈다. 양회(3월)가 열리기도 전에 중국공산당 어용 문인들은 벌써부터 2023년 중국 경제의 기조를 정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이런 기조는 20차 당대회 보고서 정신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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