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뒤에서 美 적국 군대 지원…패권 쟁취 목적” 보고서

앤드류 쏜브룩(Andrew Thornebrooke)
2023년 11월 17일 오후 4:50 업데이트: 2023년 11월 17일 오후 5:17

미 의회 산하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중국공산당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으로 외국 군대에 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된 ‘USCC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이란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국가에 군사무기를 판매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USCC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이런 시도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해 글로벌 안보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공산당은 외국 세력과 긴밀히 협력해 군사기술 교류, 훈련 지원, 무기 거래 등 다양한 군사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이미지를 해외에 퍼뜨리고자 하는 선전·선동 전략을 펼침으로써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USCC는 “중국이 외국 군대와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무기 제공

중국공산당은 해외의 다른 권위주의 정권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함으로써 미국에 대항하는 자신들만의 세력을 키우고자 한다.

현재 중국은 무기 판매량에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군사장비 수출로는 세계 4위의 규모다.

USCC는 “지난 20년간 중국은 군사기술 개발, 군사장비 개선 등에 주력했으며 외국에 판매하는 무기 및 장비의 종류와 범위도 대폭 늘렸다”며 “전투기, 함정(艦艇), 미사일 등 거의 모든 군사장비를 외국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군사력이 약한 권위주의 국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트너십 구축

USCC는 “중국은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미국처럼 다른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하거나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에서 중국은 다른 특정 세력과의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실시하는 합동 군사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고,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파트너십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군대는 실사격 훈련, 전투 시뮬레이션, 방공 및 타격 작전 등 점점 더 현실적이고 전투 지향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USCC는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러시아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실제로 두 국가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불과 몇 주 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로써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 및 외교 분야 파트너가 됐고, 그 덕분에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파트너십 체결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USCC는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파트너십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의 세력,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며 외국 세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저 그들을 ‘이용’하려는 것뿐”이라며 “결국 이는 중국이 스스로를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